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시설사업국 기술심사팀
		과 장	김 영 국
	총 3 매	사무관	문 영 철
	배포일 2012. 8.7(화)		070-4056-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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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우수업체ㆍ녹색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는 반면에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동반성장지수ㆍ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PQ*)을 개정, 8월9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이번 PQ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정부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 그 외에도 지난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지정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입찰 우대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동반성장지수ㆍ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업체 우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 부여

○ 단,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②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종전)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신인도 1~3점 감점 → (개정)감점기간과 점수를 1년간→ 2년간, 1~3점 → 3~7점으로 확대

③ 녹색기업 우대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에 대해 신인도 2점 가점

④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추가

○ PQ심사시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평가 대상에 (종전)건설, 환경, 교통신기술에 → (개정)자연재해저감신기술 추가

□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불성실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

○ “앞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정부조달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