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한국과 호주 ETS 제도 특징 비교]

구 분	우리나라	호 주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5%, 2050년까지 80% 각각 감축
참여 방식	의무	의무
도입 시기	2015.1.1일	2012.7.1부터 탄소세 도입 ⇒ 2015.7.1일 ETS로 전환
적용 대상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①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②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facility), ②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00톤 이상인 매립(landfill) 업체
무상 할당량	(1차) 2015~17년 : 100% (2차) 2018~20년 : 97% (3차) 2021~25년 : 90% 이하	시행 초기부터 유상할당제도 시행
상쇄 인정 한도	의무 감축량의 10%까지 (이중 해외 상쇄는 상쇄한도의 50%까지, 1~2차 기간에는 불인정)	(국내) 100%까지, (해외) 50%까지
시장안정 조치	배출권 예비분 추가할당, 배출권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 제한,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	최초 3년간 가격 상․하한제 실시 ⇒ (상한) 20호주불, (하한) 15호주불 (상한 및 하한은 매년 각각 5%, 4%씩 증가)
보전 조치 (예외분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2차 기간 이후에도 100% 무상할당	탄소집약도 및 수출집약도에 따라 첫해에 94.5% 또는 66%씩 무상 할당(매년 1.3%씩 지원 감소)
주관 부처	(정책적 사항) 기획재정부 (집행적 사항) 환경부	(정책)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집행) 청정에너지규제청
관련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Clean Energy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