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보도자료	http://www.mke.go.kr http://www.me.go.kr
2012년 8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경부 선 향 산업환경과장(2110-5131), 김남혁 사무관(5135) 환경부 이호중 정책총괄과장(2110-6670), 홍경진 서기관(6671)

지경부-환경부, 소통과 협력으로 조화로운 산업․환경에 힘 모아

- 양 부처 장관이 나서 정책교류 강화 -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조화로운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특히, 양 부처 간 장관급, 국장급 정책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임

ㅇ 그동안 양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음

□ 그러나, 양 부처 장관은 취임 이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익보다는 대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ㅇ 양 부처 장관은 지난 1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ㅇ 4월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다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하며 산업과 환경의 접점을 모색하였음

□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는 양 부처 실무진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편안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 국장급 정책협의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투자 활성화, 희소금속 등 자원확보 강화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

* (기존) 재활용 용량 30% 이상 변경 → (개선) 재활용 용량 50% 이상 변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개정절차 진행 중)

②「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정(안)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하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

* (입법절차) 양 부처 협의(안) 법제심사 중, (시범사업) 양 부처 공동 추진 중

③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공동으로 고시하는「재제조 대상제품」고시를 개정하여,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 (기존)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셔, (추가)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 향후에도 양 부처는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며,

ㅇ 특히, 양 부처 간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