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30(월) 조간
배포일시	2012. 7. 27(금) 14:00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담당과장	이상원 과장(6908-8780)	담 당 자	박현희 전문위원(6908-8785)

제목: G20 녹색교통인프라 보고서 주요내용 및 논의 전망

□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12.6월)에 보고된 녹색교통인프라 보고서(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공동작성) 관련입니다.

* 모범정책 사례로 우리나라 녹색교통인프라 사례가 다수 소개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별첨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글로벌 정책리뷰」 제10호,

“G20 녹색교통인프라 보고서 주요내용 및 논의 전망”

「글로벌 정책리뷰」제10호

G20 녹색교통인프라 보고서

주요내용 및 논의 전망

2012. 7. 27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 금년 6월 G20 정상회의 개발이슈에서는 의장국인 멕시코의 적극적 의지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서 논의

ㅇ 개발 핵심의제인 인프라 부문 성과물로서 국제기구(WB, AsDB)가 작성한 녹색교통인프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드림

Urban Mass Transportation : In Medium and Large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http://www.g20.org/images/stories/docs/canalsherpas/7worldbank.pdf)

1. 개도국 도시화 추세 및 녹색성장과의 관계

□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개도국의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급증 추세

ㅇ 2010년과 2050년사이 세계 도시인구는 28억명 증가하고, 그 중 약 96%가 개도국 중소형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ㅇ 2025년에는 인구 천만명 이상의 초대형 도시가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인 37개로 전망되며, 6억명 이상이 거주 예상

도시화 추세 (G20 국가, 1950~2010)

World Bank, Population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 (경제성장의 원동력) 도시화는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적 과정이자, 도시는 세계경제성장의 성장 동력 역할

ㅇ 이집트 카이로는 총 GDP의 50%, 브라질 3대 경제도시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는 총 GDP의 52%를 생산

ㅇ 아프리카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 진행

- 1980년 총인구 대비 25%에 불과하던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매년 급증하여 2040년에는 전체의 50%를 초과할 전망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화 추계(%)	아프리카 도시의 GDP 기여율(GDP 대비)
World Bank, Integrating Urban Planning and Water Management in Sub-Saharan Africa, 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 (도시개발과 녹색성장) 도시개발은 세계경제의 녹색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

ㅇ 도시화가 경제개발 기여가 큰 반면 인구밀집으로 사회긴장,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 삶의 질과 경제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범

ㅇ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최대 진원지이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심 요소

⇒ 효율적 대중교통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지원할 필요

□ (교통과 오염)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 관련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증가

ㅇ 교통부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총 23%에 해당하며, 최근 연료 수요와 탄소배출이 급증 추세

ㅇ 소득의 증가로 자가용 수요가 증가하여 소득과 화석연료 소비량은 종종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일부 아시아 및 유럽의 고소득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소비량을 기록

⇒ 녹색교통 관련 비전과 정책 실시 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

1인당 GDP 대비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정치적 리더십) 교통시설의 긴 사용연한과 비가역적(irreversible)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리더쉽을 통해 중장기적 친환경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

ㅇ 정치적 리더십의 예시로 우리나라가 수립했던 『녹색교통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2009년) 사례를 소개

- 녹색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동 행동계획은 저탄소 인프라 투자 확대, 교통중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녹색교통우선지역 정책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정책 등 다양한 녹색교통 정책 제시

2. 녹색교통 전략과 효과적 정책이행을 위한 극복과제

□ (녹색화 전략) 도시전체 교통시스템을 고려한 포괄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다음의 전략을 적극 활용

ㅇ (Avoid) 통행량의 감소/방지를 위한 교통활동 관리 정책

ㅇ (Shift)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활용 확대

ㅇ (Improve) 기존 운송수단의 활용도 및 연료효율성 개선

□ (극복과제) 성공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의 6가지 과제를 극복할 필요

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 장기적 관점의 친환경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비전을 가진 리더의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이 요구됨

② 국토개발과 단절된 교통개발계획 : 친환경적이고 빠른 교통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상의 통합적 교통개발계획 필요

③ 정치적 권한 분산 : 분산된 교통관련 기구 및 기관을 단일화된 협력체제로 통합시키는 노력 필요

④ 기술·행정적 역량 부족 : 높은 인적 역량을 요하는 도시개발 계획 부문 책임자에 기술 및 행정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⑤ 사업비 산정 문제 : 초기사업비 뿐만 아니라 관리·운용비 등 전체 사업 주기(life-cycle) 관점에서 사업비 산정 및 관련 재원조달방법 마련 필요

⑥ 민간 참여 부족 : 효율성과 위험 분산을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PPP 사업형태를 적극 활용할 필요

3. 고려가능한 정책대안

□ 개도국 정책입안자는 다음 8개의 정책대안에 유의할 필요

① 정부 단위별 책임분담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 단위별 명확한 책임분담

② 국토개발계획과 연계 : 국토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통수단 선택

③ 교통 수요 및 공급 고려 : 교통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 측면의 정책 시행

④ 신기술 교통수단 : 신기술 도입시 도시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

⑤ 민간과의 협력 강화 : PPP 등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활용

⑥ 대중교통 활성화 : 대중교통, 저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정책 시행

⑦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교통비 부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⑧ 사회 및 환경 이슈 :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참고) 개도국 정책입안자에 제시된 정책대안에 우리나라 녹색교통인프라 사례가 모범 정책사례로 소개*

* ① 녹색교통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 수립, ②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③ 창원시 자전거 이용정책, ④ 파주 은정뉴타운 녹색교통도시 건설

□ (향후 계획) 위 정책대안에 기반하여 개도국 정책입안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대안(policy toolkit)을 연말까지 작성 예정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포용적 녹색성장과 녹색과 연계한 성장이라는 G20의 새로운 화두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작금의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G20 관심의 일환

ㅇ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질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

□ 우리나라는 포용적 녹색성장과 녹색인프라 의제 논의시 선도 발언과 논의 주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녹색교통사례 취합시 지적기여를 하는 등 다각도에서 리더십 발휘

ㅇ 녹색성장 워크숍 및 G20 녹색성장 비공식 실무그룹 회의 개최(‘12.2월), 2차 개발실무그룹회의 개최(’12.3월, 녹색성장 포함), WB, AsDB에 녹색교통인프라 사례 제공(’12.4월) 등

□ 금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교통 정책대안 후속 작업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개발실무그룹에서 정책대안  구체화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

ㅇ 도출된 정책대안 내용 검토와 더불어 보고서 작성·발간 후 對개도국 홍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개발의제 제안국으로서 G20내 리더십을 제고

ㅇ 녹색성장 같은 비교적 새로운 논의주제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사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