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7. 30(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해양보전과	담 당 자	∙과장 윤종호, 사무관 김관진, 주무관 오영훈 ∙☎ (02)504-5435, 5437
보 도 일 시		2012년 7월 3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31(화) 08시 이후 보도 가능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 국토부,‘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월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ㅇ 이날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14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의 전격적인 추진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 런던협약(87개국), 런던의정서(42개국)

ㅇ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건강 위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ㅇ 해양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자원화,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어민․산업계․관계기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 동해병 배출해역(3,583㎢)의 홍게어업을 금지시키고 어선 10척(폐업보상 4척, 제한보상 6척)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음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연구교수는 “우리는 매일 수산물을 채취하여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조기에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안심하고 바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의장 (2011～2013)

□ 그간 정부에서는 2005년 해양투기량이 약 1천만㎥에 이르자 해양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ㅇ 그 결과 지난해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금년도 해양투기 총량도 250만톤 수준 이하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편, ‘14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양배출 감축기조 유지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①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며

* 한시적 허용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할증하여 부과할 예정

②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환경부)

* 연구용역(‘12.6～’13.2)을 시행 중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소 연료화를 추진예정

③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체(14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고

④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 ‘12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 : 250만㎥ (’11년도 해양배출 실적 중 ‘12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하수오니․가축분뇨가 차지하는 점유비만큼 허용량을 감축하여 설정

*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 : ’12년도 해양배출 실적 중 ‘13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가 차지하는 점유비만큼 허용량을 감축하여 설정 예정

□ 국토해양부는 금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통계

(해양경찰청 제공)

□ 배출해역별                                              (천㎥)

구 분	'91	'05	'06	'07	'08	'09	'10	'11	‘12.6
<허용량>	-	-	9,000	8,000	6,000	5,000	4,500	4,000	2,500
합 계	1,391	9,929	8,812	7,451	6,173	4,785	4,478	3,972	1,152
서해병	982	2,383	2,160	1,878	1,587	1,286	1,363	1,342	579
동해병	409	5,883	5,475	4,483	3,767	2,864	2,669	2,350	573
동해정	-	1,663	1,177	1,090	819	635	446	280	-

* 88년 : 552천㎥, '89년 : 837천㎥, '90년 : 1,069천㎥ /* 전체 누계('88～'11) : 126,315천㎥

□ 배출물질별                                              (천㎥)

구 분	'91	'05	'06	'07	'08	'09	'10	'11	‘12.6
<허용량>	-	-	9,000	8,000	6,000	5,000	4,500	4,000	2,500
합 계	1,391	9,929	8,812	7,451	6,173	4,785	4,478	3,972	1,152
하수오니	-	1,674	1,640	1,609	1,457	1,161	1,092	887	-
가축분뇨	-	2,745	2,607	2,019	1,460	1,171	1,039	794	-
음 폐 수	-	1,498	1,657	1,710	1,484	1,203	1,099	1,070	554
산업폐수오니	178	1,441	1,352	1,124	1,014	836	866	812	425
기 타	1,213	2,571	1,556	989	758	414	382	409	173

* 해양배출 금지 : 하수오니․가축분뇨('12년부터), 음폐수('13년부터)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 연도별 허용량제도 도입 (‘06～’11)

※ 제로화 대상물질                                            (천㎥)

구 분	'91	'05	'06	'07	'08	'09	'10	'11	‘12.6
합 계	1,362	3,051	2,322	1,892	1,722	1,220	1,220	1,201	596
산업폐수오니	178	1,441	1,352	1,124	1,014	836	866	812	425
폐 수	1080	777	563	356	356	232	309	361	158
분뇨․오니	104	833	407	412	352	152	45	2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