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7월 25일(수) 조간(7.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장승연 처장 / 박종호 팀장
				032-590-4170 / 4180
	배포일시		2012. 7. 23.(월) / 총 27매

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 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 매립소각 처리비용 484억 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 등 1,834억 원 경제적 효과 발생,

- 협약 이행 업체 폐기물부담금 479억 원 실제 면제

◇ 폐플라스틱 18만 톤 재활용, 온실가스 202,357톤 감축 효과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1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매립·소각 처리 절감 비용 484억 원,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 이와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단위 : 백만원, %)
품목	처리비 절감액	비율
계	48,391	100
프로파일․바닥재	10,682	22.07
PE관	913	1.89
PE영농필름	5,962	12.32
파렛트․컨테이너	7,573	15.65
전력 및 통신선	6,965	14.39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2,269	4.69
PVC관	2,103	4.35
로프․어망	1,887	3.90
비료포장재	1,459	3.01
곤포사일리지	1,111	2.30
산업용PE필름	2,441	5.05
김발장	285	0.59
청소기	148	0.31
정수기	982	2.03
청정기	385	0.80
비데	270	0.56
필터	1,214	2.51
자동차AS용범퍼몰딩	1,732	3.58

□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기준, 약 1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한다.

※ 자동차수출효과산출방법 : 2012.7.19. 환율 기준 1달러=1,139 원,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13,603 달러/대, 1,834억 원=1.61억 달러,

∴1.61억 달러/13,603 달러 = 약11,835대

○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에 따른 고용효과 >
총 부가가치액 (1억원)	고용유발계수 (명/10억)	고용창출 인원 (명)
1,350	9.4	1,26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2012.5.31 공보 2012-5-28호;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기타 제조업 고용유발계수 적용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산출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제품출고량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량	요율 (원/kg)	부담금 최종 감면액
계	1,335,758	906,421	-	47,903
프로파일․바닥재	450,683	173,041	45	7,528
PE관	80,872	62,330	45	2,145
PE영농필름	46,172	46,157	90	3,664
파렛트․컨테이너	158,357	100,736	90	7,234
전력 및 통신선	143,442	134,848	90	10,50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69,370	152,006	45	3,489
PVC관	170,177	120,964	45	4,413
로프․망	26,973	26,973	90	1,714
비료포장재	10,612	10,612	90	933
곤포사일리지	11,407	11,351	90	877
산업용PE필름	31,740	31,287	90	2,270
김발장	874	865	90	28
청소기	6,391	6,391	90	571
정수기	6,259	6,259	90	559
청정기	2,291	2,291	90	203
비데	1,855	1,855	90	154
필터	4,178	4,178	90	349
자동차A/S용범퍼몰딩	14,105	14,105	90	1,266
※ 요 율 : 일반플라스틱 90원/kg, 건축용플라스틱 45원/kg ※ 감면액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중 10톤 감면 또는 연간매출액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량 감면 중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간 매출액 200억 미만 50% 감면

□ 또한, 기존 매립·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202,357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기준}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33만5천 톤의 재활용의무량 17만5천 톤 중 17만9천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 대비 102.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08년 윤활용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매년 협약품목이 추가돼 2011년도 기준 협약품목 18개로 225%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412개소에서 777개소로 188% 증가했다.

- 2011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는 정수기, 비데, PVC관 등 18개 품목,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 352개의 제조업체, 425개의 재활용업자 등 총 777개의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 18개 협약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이며, 전체 18개 품목 중 PE관(79.4%), 로프·망(91.1%) 및 청소기(56.7%)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의무량을 달성했다.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는 출고량 45만여 톤 대비 재활용량 6만3천여 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톤)
품목	재활용의무량 (a)	재활용량 (b)	재활용달성률 (b/a*100)
계	175,077	179,785	102.7
프로파일․바닥재	61,743	63,807	103.3
PE관	6,874	5,454	79.4
PE영농필름	15,236	15,522	101.9
파렛트․컨테이너	19,002	19,716	103.8
전력 및 통신선	17,499	18,133	103.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3,549	13,554	100
PVC관	12,082	12,566	104
로프․어망	5,394	4,914	91.1
비료포장재	2,759	3,798	137.7
곤포사일리지	2,281	2,892	126.8
산업용PE필름	6,348	6,356	100.1
김발장	699	744	106.4
청소기	683	387	56.7
정수기	2,378	2,557	107.5
청정기	847	1,002	118.3
비데	649	703	108.3
필터	2,674	3,162	118.3
자동차AS용범퍼몰딩	4,372	4,509	103.1

○ 경제적 편익 또한 시행 첫해 759억 원에서 2011년 1,834억 원으로 연 평균 358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협약사업자	777개	685개	504개	412개
재활용량	17만9천톤	14만5천톤	10만5천톤	6만9천톤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484억원	392억원	275억원	189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350억원	1,070억원	816억원	570억원
고 용 창 출	1,269명	920명	701명	490명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479억원	420억원	140억원	100억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20만2천톤CO2	16만7천톤CO2	11만1천톤CO2	2만4천톤CO2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공단은 7월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자단체,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붙임 :  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 1부.

2.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성과 보고.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장승연 처장(☎032-590-4170)과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박종호 팀장(☎032-590-41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제도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사업자가 해당제품의 출고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만 납부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납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의무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육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등에 사용됨

□ 수행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바목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추진체계

□ 추진경위

○ ‘07.04 ~ 10 :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관리운영방안 연구사업

○ ‘07.11 : 자발적 협약 공모 및 서류접수, 설명회 개최

○ ‘08.1~12 : 전선 등 8개 품목 자발적 협약 참여

○ '09.1~12 : 비료포대 등 11개 품목 자발적 협약 참여

○ ‘10.1~12 : 자동차 A/S용 범퍼 등 18개 품목 자발적 협약 참여

○ ‘11.1 : 윤활유 포장용기, 수산물 양식용 부자(2개 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전환

○ '11.1~12 : 산업용 PE필름 등 18개 품목 자발적 협약 참여

○ '12.1 현재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등 22개 품목 자발적 협약 참여

□ 연도별 대상품목 현황

No	2008년(8개)	2009년(11개)	2010년(18개)	2011년(18개)	2012년(22개)
1	프로파일·바닥재	프로파일·바닥재	프로파일·바닥재	프로파일·바닥재	프로파일·바닥재
2	PE 관	PE 관	PE 관	PE 관	PE 관
3	PE 영농필름	PE 영농필름	PE 영농필름	PE 영농필름	PE 영농필름
4	파렛트·컨테이너	파렛트·컨테이너	파렛트·컨테이너	파렛트·컨테이너	파렛트·컨테이너
5	전력․통신선	전력․통신선	전력․통신선	전력․통신선	전력․통신선
6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7	윤활유포장용기	윤활유포장용기	윤활유포장용기
8	수산물양식용부자	수산물양식용부자	수산물양식용부자
9		PVC관	PVC관	PVC관	PVC관 (이형제품 포함)
10		로프·어망	로프·어망	로프·어망	로프·어망
11		김발장	김발장	김발장	김발장
12			비료포장재	비료포장재	비료포장재
13			곤포사일리지	곤포사일리지	곤포사일리지
14			청소기	청소기	청소기
15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16			청정기	청정기	청정기
17			비데	비데	비데
18			필터	필터	필터
19				자동차AS용 범퍼·몰딩 (가니쉬 포함)	자동차AS용 범퍼·몰딩 (가니쉬 포함)
20				산업용 PE필름	산업용 PE필름
2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22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18개 품목)
23					연수기
24					음식물처리기

□ 자발적 협약 운영성과 연도별 비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자발적 협약 운영 성과
품목	8개	11개	18개	18개
사업자 (협약사업자+재활용사업자)	412개소	540개소	685개소	777개소
재활용 의무이행 달성율	112%	107%	106.9%	102.7%
재활용량	69,218톤	104,563톤	144,674톤	179,785톤
재활용 의무량	51,878톤	97,443톤	135,347톤	175,077톤
○ 자발적 협약 운영 효과
경제적 편익	759억원	1,090억원	1,462억원	1,834억원
고용 창출 효과	490명	701명	920명	1,269명
온실가스 감축 효과	23,534톤CO2	110,692톤CO2	166,676톤CO2	202,357톤CO2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100억원	140억원	420억원	479억원

<붙임 2.>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 영 성 과 보 고

2012. 7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결재요지

□ 목 적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시행 4차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분석방향

❍ 제도운영 성과평가, 경제적 효과, 기업부담 경감, 기후변화 대응기여도 등   4개 분야 6개 항목으로 평가 구분․실시

❍ 연도별 제도 운영 성과 비교를 통한 각 항목별 추이 분석

□ 분석결과

❍ 2011년도 자발적 협약 운영성과 분석결과

구분	평가항목	분석결과
제도운영 성과평가	재활용의무량 대비 목표달성률	- 전체 출고량(1,335천톤) 중 179천톤 재활용 - 재활용의무량(175천톤) 대비 102.7% 달성
경 제 적 효과평가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대체 효과	- 매립(소각) 처리비용 483억원 절감
	고용창출 효과	-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원 창출로 약1,269명 고용창출
	경제적 편익 효과	- 179천톤 재활용에 따라 약1,834억원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 경 감	폐기물부담금 면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효과	-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약479억원
기후변화 대응기여도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 179천톤 재활용에 따라 약202천톤CO2 감축

❍ 자발적 협약 연도별 운영성과 비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협약사업자	777개	685개	504개	412개
재활용량	179천톤	145천톤	105천톤	69천톤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483억원	392억원	275억원	189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350억원	1,070억원	816억원	570억원
고 용 창 출	1,269명	920명	701명	490명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479억원	420억원	140억원	100억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202천톤CO2	167천톤CO2	111천톤CO2	24천톤CO2

성과평가 배경 및 방향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시행 4차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의 관리 및 개선에 활용

□ 협약 운영성과에 대한 재활용증가, 기업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운영결과와 홍보 및 공유로 관련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향후 발전 모색

□ 성과평가 내용

◆ 참여 사업자 사업장 출고량, 재활용량, 재활용의무율 대비 의무이행  달성도 등으로 제도운영 성과 평가

◆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경제적 편익 등 경제적 효과 평가

◆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기여도 평가

□ 제도운영 성과평가, 경제적 효과, 기업부담 경감, 기후변화 대응기여도 등 4개 분야 6개 항목으로 평가 구분․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제도운영성과평가	■ 재활용의무량 대비 목표달성률
경 제 적 효과평가	■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대체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경제적 편익 효과
기업부담경 감	■ 폐기물부담금 면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효과
기후변화 대응기여도	■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Ⅰ. 일반현황

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추진경과

◾ 2007.4~10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관리운영방안」연구용역 실시
◾ 2007.6~7	: 자발적 협약 자문위원단 회의실시('07. 6월, 7월)
◾ 2007.10	: 협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 2007.10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마련
◾ 2007.11	: 자발적 협약 공모 및 서류접수, 설명회 개최
◾ 2007.12	: 4개 단체 129개소, 5개 품목 자발적 협약 체결
◾ 2008.1~6	: 3개 단체, 3개 품목 자발적 협약 추가 체결
◾ 2008.3	: 자발적 협약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 2008.5~9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품목 혼입비율 및 공정손실률 산출기준」 연구용역 실시
◾ 2008.6~12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대상제품 추가선정 및 EPR전환 방안」연구용역 실시
◾ 2008.12	: PVC관 등 3개 품목 자발적 협약 추가 체결
◾ 2009.12	: 곤포사일리지 등 7개 품목 자발적 협약 추가 체결
◾ 2010.12.	: 산업용PE필름, 자동차A/S용 범퍼·몰딩(가니쉬 포함) 자발적 협약 추가
2011.1	: 윤활유포장용기, 수산물양식용부자(2개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전환
2011.12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등 4개 품목 자발적 협약 추가 체결

2. 자발적 협약 체결현황(‘11년 말 18개 품목, 11개 사업자단체 참여)

구 분		사업자 현황
		계	협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계		777	352	425
프로파일․바닥재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	33	16	17
파렛트․컨테이너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58	18	40
PE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79	28	51
PE영농필름		47	17	30
청소기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35	5	30
전력 및 통신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110	87	23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159	74	85
PVC관	한국피브이시관공업협동조합	50	33	17
로프․어망	(사)한국합성수지자원순환협회	42	17	25
비료포대		29	15	14
곤포사일리지		33	6	27
PE산업용필름		38	11	27
김발장	해태발장제조사협의체	2	1	1
정수기	생활환경가전폐플라스틱회수/재활용협의체	15	5	10
청정기		13	4	9
비데		13	4	9
필터		12	7	5
자동차A/S용범퍼몰딩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9	4	5

3. 자발적 협약 체결 품목 현황

□ ‘08년 자발적 협약의 시행 초기 8개 품목으로 실시(윤활유포장용기 등)

○ 매년 협약품목이 증가하여 ‘11년 협약품목은 전체 18개 품목으로  2008년 대비 225% 증가, 사업자는 412개소에서 777개소로 188% 증가

- 초기 가입품목인 윤활유포장용기, 수산물 양식용부자 2개 품목은 EPR 전환(전환 시점 ’11년)으로 제외

<연도별 자발적 협약 품목 현황>

2008년 <8개>	①윤활유포장용기 ②파렛트․컨테이너 ③PE영농필름 ④수산물 양식용부자 ⑤PE관 ⑥프로파일․바닥재 ⑦전력및통신케이블 ⑧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2009년 <11개>	①윤활유포장용기 ②파렛트․컨테이너 ③PE영농필름 ④수산물 양식용부자 ⑤PE관 ⑥프로파일․바닥재 ⑦전력및통신케이블 ⑧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⑨PVC관 ⑩로프․어망 ⑪김발장(3개추가)

2010년 <18개>	①윤활유포장용기 ②파렛트․컨테이너 ③PE영농필름 ④수산물 양식용부자 ⑤PE관 ⑥프로파일․바닥재 ⑦전력및통신케이블 ⑧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⑨PVC관 ⑩로프․어망 ⑪김발장 ⑫비료포대 ⑬곤포사일리지 ⑭청소기 ⑮정수기 ⑯청정기 ⑰비데 ⑱필터(7개추가)

2011년 <18개>	①파렛트․컨테이너 ②PE영농필름 ③PE관 ④프로파일․바닥재 ⑤전력및통신케이블 ⑥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⑦PVC관 ⑧로프․어망 ⑨김발장 ⑩비료포대 ⑪곤포사일리지 ⑫청소기 ⑬정수기 ⑭청정기 ⑮비데 ⑯필터 ⑰자동차AS용 범퍼·몰딩 ⑱산업용 PE필름(2개추가)

○ 연도별 참여 사업자 현황

구 분	자발적 협약 협약품목	사업자수
		총계	협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2008년	윤활유 포장용기 등 8개 품목	412	236개소	176개소
2009년	윤활유 포장용기 등 11개 품목	540	305개소	235개소
2010년	윤활유 포장용기 등 18개 품목	685	378개소	369개소
2011년	파렛트·컨테이너 등 18개 품목	777	352개소	425개소

Ⅱ. 성과 분석

1. 자발적 협약 운영성과 평가

◆	자발적 협약 출고량 및 재활용 실적

□ 18개 품목 전체 출고량 1,335천톤 중 179천톤 재활용되었으며 (의무량 175천톤 대비 102.7% 달성), PE관, 로프·망 및 청소기를 제외한 15개 품목 의무량 달성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 경우 출고량 450천톤 대비 재활용량 63천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음

(단위 : %, 톤)
품목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a)	재활용량 (b)	재활용 달성률 (b/a*100)
계	1,335,758	-	175,077	179,785	102.7
프로파일․바닥재	450,683	13.7	61,743	63,807	103.3
PE관	80,871	8.5	6,874	5,454	79.4
PE영농필름	46,172	33	15,236	15,522	101.9
파렛트․컨테이너	158,356	12	19,002	19,716	103.8
전력 및 통신선	143,441	12.2	17,499	18,133	103.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69,370	8	13,549	13,554	100
PVC관	170,176	7.1	12,082	12,566	104
로프․어망	26,973	20	5,394	4,914	91.1
비료포장재	10,612	26	2,759	3,798	137.7
곤포사일리지	11,406	20	2,281	2,892	126.8
산업용PE필름	31,740	20	6,348	6,356	100.1
김발장	874	80	699	744	106.4
청소기	6,391	10.7	683	387	56.7
정수기	6,258	38	2,378	2,557	107.5
청정기	2,290	37	847	1,002	118.3
비데	1,855	35	649	703	108.3
필터	4,178	64	2,674	3,162	118.3
자동차AS용범퍼몰딩	14,104	31	4,372	4,509	103.1

◆	재활용의무량 대비 목표달성률

□ 재활용의무량 대비 목표달성률 102.7% 달성함으로써 자발적 협약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 재활용의무량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재활용의무률을 달성한 반면, 재활용의무량의 평균 이하 품목에서 미달성 발생

- PE관(79.4% 달성), 로프·망(91.1% 달성), 청소기(56.7% 달성)

※ 18개 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

(단위 : %, 톤)
품목	재활용의무량 (a)	재활용량 (b)	재활용달성률 (b/a*100)
계	175,077	179,785	102.7
프로파일․바닥재	61,743	63,807	103.3
PE관	6,874	5,454	79.4
PE영농필름	15,236	15,522	101.9
파렛트․컨테이너	19,002	19,716	103.8
전력 및 통신선	17,499	18,133	103.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3,549	13,554	100
PVC관	12,082	12,566	104
로프․어망	5,394	4,914	91.1
비료포장재	2,759	3,798	137.7
곤포사일리지	2,281	2,892	126.8
산업용PE필름	6,348	6,356	100.1
김발장	699	744	106.4
청소기	683	387	56.7
정수기	2,378	2,557	107.5
청정기	847	1,002	118.3
비데	649	703	108.3
필터	2,674	3,162	118.3
자동차AS용범퍼몰딩	4,372	4,509	103.1

◆	자발적 협약 참여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현황

□ 협약사업자 352개, 재활용사업자 425개소 등 총 777개 업체 참여

○ 전력 및 통신선은 제조사에 대한 재활용업체수의 비율이 0.26개소로 가장 낮고, 청소기는 6개소로 가장 높음

- 전력 및 통신선은 안정적으로 의무율을 달성한 반면, ‘10년에 이어 의무율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기 등은 협약이 체결된 재활용업체수가 많음에도 소규모로 판단(평균 1.2개소)

- ‘11년 실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은 PE관(1.82개소) 및 로프·망(1.47개소)로 제조사 대비 재활용업체수가 평균인 1.2개소를 초과

구 분		사업자 현황
		계	협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계		777	352	425
프로파일․바닥재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	33	16	17
파렛트․컨테이너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58	18	40
PE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79	28	51
PE영농필름		47	17	30
청소기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35	5	30
전력 및 통신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110	87	23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159	74	85
PVC관	한국피브이시관공업협동조합	50	33	17
로프․어망	(사)한국합성수지자원순환협회	42	17	25
비료포대		29	15	14
곤포사일리지		33	6	27
PE산업용필름		38	11	27
김발장	해태발장제조사협의체	2	1	1
정수기	생활환경가전폐플라스틱회수/재활용협의체	15	5	10
청정기		13	4	9
비데		13	4	9
필터		12	7	5
자동차A/S용범퍼몰딩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9	4	5

□ 제조사에 대한 재활용사업자수의 평균은 1.2개소로 평균 보다 높은 경우 제조사는 다수의 재활용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 협약사업자는 전력 및 통신선 87개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며, 김발장 품목은 제품 특성상 단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자는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85개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55.5%를 차지하며, 이들 중 2개 품목(PE관, 청소기)은 의무율 미달성

- 다수의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은 품목 보다는 소수로 규모가 큰 업체와 협약을 맺은 품목이 의무율 달성이 원활

○ 협약사업자 대 재활용사업자 평균 1.2개소로 재활용 실적 달성을 위해 평균적으로 1개 이상의 재활용사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상대적으로 의존율이 높을수록(다수의 재활용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 PE관, 청소기처럼 의무율 달성이 곤란할 가능성 있음

○ 재활용업체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증가할수록, 자발적 협약 시행과 더불어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직은 일부 품목에서처럼 재활용사업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자발적 협약 품목의 점진적 확대가 중요

협약사업자 품목 간 분포	재활용사업자 품목 간 분포

2. 경제적 효과평가

◆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대체 효과

□ 자발적 협약 2011년도 179,785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처리 비용(매립 및 소각)인 약 483억원의 절감 효과

○ 자발적 협약 대상품목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할 경우 약 483억원의 매립․소각 비용 소요

○ 전체 절감액 483억원 중 상위 5개 품목인 프로파일․바닥재 등품목이 69.39%(약 336억원)차지

- 상위 5개 품목은 프로파일·바닥재(22.07%), 파렛트·컨테이너(15.65%), 전력 및 통신선(14.39%), PE영농필름(12.32%), 산업용PE필름(5.05%)

(단위 : 백만원, %)
품목	처리비 절감액	비율
계	48,391	100
프로파일․바닥재	10,682	22.07
PE관	913	1.89
PE영농필름	5,962	12.32
파렛트․컨테이너	7,573	15.65
전력 및 통신선	6,965	14.39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2,269	4.69
PVC관	2,103	4.35
로프․어망	1,887	3.90
비료포장재	1,459	3.01
곤포사일리지	1,111	2.30
산업용PE필름	2,441	5.05
김발장	285	0.59
청소기	148	0.31
정수기	982	2.03
청정기	385	0.80
비데	270	0.56
필터	1,214	2.51
자동차AS용범퍼몰딩	1,732	3.58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효과

□ 자발적 협약 시행으로 생산된 재활용품의 경제가치는 약 1,350억원

○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량은 179천톤으로, 1,350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 재활용품 경제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프로파일․바닥재로 441억원으로 전체 816억원 대비 44% 점유

- 상위 5개 품목인 프로파일·바닥재, 파렛트·컨테이너, 전력·통신선, PE영농필름, 건설용발포스티렌이 72.22% 차지

- 판매단가는 PE펠렛이 가장 높은 kg당 833.25원이나, 기본적으로 재활용량이 많은 프로파일·바닥재(PVC가 재생원료) 등이 경제가치 부분에서 상위를 차지

◆	고용창출 효과

□ 자발적 협약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원 창출은 약 1,269명의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원을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자발적 협약 시행으로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 달성

<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에 따른 고용효과 >
총 부가가치액 (1억원)	고용유발계수 (명/10억)	고용창출 인원 (명)
1,350	9.4	1,26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2012.5.31 공보 2012-5-28호;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기타 제조업 고용유발계수 적용 ※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	경제적 편익 효과

□ 자발적 협약 품목 179천톤 재활용에 따른 1,834억원의 총 경제적 편익 창출

○ 자발적 협약 품목의 179,785톤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483억원 대체절감과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원 창출

(단위 : 백만원)
총 경제적 편익 (A=B+C)	매립(소각) 비용절감(B)	재활용품 경제가치(C)
183,417	48,381	135,036

3. 기업부담 경감 효과

◆	폐기물부담금 면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효과

□ 자발적 협약 시행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금액 약 479억원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352개 제조업체의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906천톤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479억원을 면제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산출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제품출고량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량	요율 (원/kg)	부담금 최종 감면액
계	1,335,758	906,421	-	47,903
프로파일․바닥재	450,683	173,041	45	7,528
PE관	80,872	62,330	45	2,145
PE영농필름	46,172	46,157	90	3,664
파렛트․컨테이너	158,357	100,736	90	7,234
전력 및 통신선	143,442	134,848	90	10,506
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169,370	152,006	45	3,489
PVC관	170,177	120,964	45	4,413
로프․망	26,973	26,973	90	1,714
비료포장재	10,612	10,612	90	933
곤포사일리지	11,407	11,351	90	877
산업용PE필름	31,740	31,287	90	2,270
김발장	874	865	90	28
청소기	6,391	6,391	90	571
정수기	6,259	6,259	90	559
청정기	2,291	2,291	90	203
비데	1,855	1,855	90	154
필터	4,178	4,178	90	349
자동차A/S용범퍼몰딩	14,105	14,105	90	1,266
※ 요 율 : 일반플라스틱 90원/kg, 건축용플라스틱 45원/kg ※ 감면액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중 10톤 감면 또는 연간매출액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량 감면 중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간 매출액 200억미만 50% 감면

4.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자발적 협약 품목을 179천톤 재활용하여 202천톤CO2 온실가스 감축효과 창출

○ 자발적 협약 품목을 재활용함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매립 또는 소각 등)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202,613톤CO2를 감축

○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해수면 상승 및 사막화와 같은 환경문제 및 대외무역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중 상위 5개 품목이 74.36% 차지

- 상위 5개 품목 중 파레트컨테이너 품목이 45천톤CO2 (22.68%)차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전력·통신선은 42천톤CO2(20.86%), PE영농필름은 36천톤CO2(17.86%), 산업용PE필름 14천톤CO2(7.31%), 로프·망 11천톤CO2(5.65%)차지

5. 4년간 성과 비교

◆	4년간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성과 및 변화

□ 협약사업자수 증가의 경우는 ’11년도는 ‘08년도 대비 329% 향상, 재활용량의 경우는 '11년도 재활용량(179천톤)이 ‘08년 재활용량(69천톤) 대비 259% 향상

○ 처리비용 절감액은 ‘08년도 대비 ’11년도 255.5% 증가

○ 폐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인한 재활용품 경제가치는 ‘08년도 대비 ’11년도 약 236.8% 증가

○ 자발적 협약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08년 대비 ’11년 258.9% 증가

○ 초기년도인 ‘08년 대비 ’11년 협약사업자의 참여 증가(329.2%%)로 인한 폐기물부담금 면제액은 전년대비 486% 증가

- 면제액 규모는 초기년도인 ‘08년 100억원에서 ’11년 479억원으로 증가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협약사업자	777개	685개	504개	412개
재 활 용 량	179천톤	145천톤	105천톤	69천톤
매립(소각) 처리비용 절감	483억원	392억원	275억원	189억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1,350억원	1,070억원	816억원	570억원
고 용 창 출	1,269명	920명	701명	490명
폐기물부담금 면제액	479억원	420억원	140억원	100억원
온실가스 감축효과	202천톤CO2	167천톤CO2	111천톤CO2	24천톤C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