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결과 (요약)

Ⅰ. 용역 추진 배경

□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물가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연구 미비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종량제 등 감량 정책 적극 추진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

※ 용역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Ⅱ. 용역 주요 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상관관계 조사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소비자 물가와의 상관관계 분석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식재료 및 음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거수수료가 공공요금으로서 지역물가와 연관성 및 영향 분석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물가 등이 소비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가계의 식재료 및 음식료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물가와 관련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

□ 외식산업에서 식재료의 원가 기여도 조사,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식재료 구매패턴의 변화와 물가의 관련성 분석

□ 소비자 물가 변동 시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출항목 조사‧분석

□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물가와 연계한 홍보 방안 강구

Ⅲ. 용역 결과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11.11.28∼12.25

□ 표 본 수 : 종량제(588세대) 및 정액제(393세대) 시행 지역 981세대

구 분	설문대상 세대 수	지역별 총 세대 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단독주택	공동주택
서울 금천구	330세대	103,709세대	종량제 봉투	RFID, 정액제
인천 서구	457세대	161,043세대	납부필증	RFID, 정액제
경남 밀양시	194세대	46,927세대	납부필증	납부필증,정액제
합 계	981세대	311,679세대

□ 조사 방법 : 조사원을 통한 면접 조사

조사 항목

구분	세부 내용
배출현황	배출방식, 1회 배출량, 배출빈도, 월 배출비용 등
종량제 인식	종량제 취지 이해도, 종량제가 감량에 미치는 효과
종량제 반응	종량제 시행 후 감량 여부, 수수료 절감 여부, 비용 만족도 여부, 시행 방식 만족도
감량 행태 변화	종량제 시행 시 감량을 위한 노력 여부 및 감량 정도, 감량 방법, 식재료 구매 감소 정도 등

조사․분석 결과

□ 종량제 인식도

- (종량제 이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 및 전국 확대 시행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잘 알고 있음

- (감량에 미치는 효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감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59%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응답

□ 종량제에 대한 반응

- (감량 여부) 종량제 시행으로 55%가 발생량이 감량되었다고 응답

- (수수료 절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51%가 절감되었다고 응답

- (수수료 만족도) 만족한다는 세대는 37%, 54%가 보통, 불만은 6%임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태변화

- (감량 노력) 종량제 시행시 65%가 음식물 감량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

※ 감량 노력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71세대 중 비용부담이 작아서 노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43%, 감량이 어렵거나 감량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각각 37%, 13%로 나타나, 홍보와 정보공유를 통한 감량 유도 필요

- (감량 방법) 식재료 소량․자주 구매가 44%, 과일껍질 등을 식재료로 이용이 21%, 손질된 식재료 구매가 18% 등으로 나타남

⇒ 식재료 구매의 소비 지출 감소 예상

- (식비 절감) 식재료 구매 감소 등으로 월평균 식비는 62%가 감소되었다고 응답

※ 식비 감소분 : 5% 미만(31%), 5% 이상 10%미만(21%), 10%이상(10%)

- (가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5.7% 감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류소비는 10% 감소, 채소는 4.8% 감소, 과일은 5.5% 감소, 쌀은 9.2% 감소될 것이라고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물가와의 관계 분석결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경제 주체의 소비지출 형태를 변화시키고, 이는 곧 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변화를 야기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물가변화

구 분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가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비고
		곡물	채소	과일	기타	축산	수산					외식	외식제외
2011년	104.00	0.92	1.60	1.81	0.40	2.44	1.30	33.33	5.06	9.55	14.31	12.33	20.96
15.7% 감량	103.62	0.84	1.53	1.71	0.40	2.44	1.17	33.34	5.06	9.55	14.31	12.33	20.95	0.37↓
증감(%)		9.2↓	4.8↓	5.5↓			10↓

※ 음식물쓰레기 15.7% 감량시 식재료 소비감소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변화 추정

⇒ 음식물쓰레기 15.7% 감량시, 식재료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변화는 0.37% 감소(’11년 기준)

※ 물가변화 0.37%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27%의 약 11%에 해당

대국민 홍보 방안

□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식재료 소비가 감소하여, 물가가 0.37% 하락함에 따라 물가 안정화에 기여

□ 설문조사 결과, 구매 식재료 중 버려지는 음식물은 평균 20% 정도 이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53,461원임

※ ’11년 가계의 식재료 지출금액은 월 313,942원이며, 이 중 20%가 버려지므로 이를 적용하면 월 62,788원이고, 연간 753,461원으로 추정

- 음식물쓰레기를 15.7% 감량할 경우, 가계 절감 비용은 118,293원이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는 2조5백억원에 달함

☞ 절감효과를 문화비용으로 환산하면, 영화티켓 13매, 도서 11권, 대중교통 왕복 53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