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7월 10일(화) 석간(7. 10.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송호석 과장/ 김이광 사무관
					02-2110-6927 / 6928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김유식 처장/ 고호영 팀장
					032-590-4545 / 4565
	배포일시			2012. 7. 6.(금) / 총 9매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하니 확~ 줄어드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자동계량방식 평균 25% 감량 성과 확인

- 감량에 따른 편익 체감으로 종량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종량제 시행으로 가구별 수수료 부담액은 3분의 1로(김천), 식재료 구매 비용도 한 가구당 연간 19만원 절감 가능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년 자동계량장비(RFID방식)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5% 감량됐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액은 한 가구당 연간 19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모니터링은 2011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를 설치한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실시됐다.

- 세부조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가 집계되는 중앙시스템(www.citywaste.or.kr)에서 지자체별 배출량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공동주택 관리자 및 수거업체 관계자 등의 면담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RFID 시스템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해 수거료 부과(교통카드, 고지서 등)

※ 8개 조사대상 지자체 : 금천구,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시, 포항시, 김천시, 제주시

□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동기 대비 지자체별로 최소 3%에서 최대 40%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가계 식재료 지출액은 연간 376만 7천원(2011년)이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20% 정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5만 3천원, 25% 감량했을 때 연간 18만 8천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2012년 1월부터 자동계량방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에 따라 우려됐던 무단투기,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었고, 주민 수수료 부담도 기존 1,200원에서 3~400원 수준으로 3분의 1로 감소됐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기 때문에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 이달부터 자동계량방식을 도입해 수수료 부과 예정인 익산시의 경우에는 주민 적응 및 장비 안정화 등을 거쳐 종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감량률은 12%에 그쳤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2011년도의 통계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주기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변경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종량제 시행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2013년에 자동계량(RFID)방식을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40여개에 이를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2011),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장비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원(26개 지자체, 56만 세대 적용)의 국고 보조를 추진 중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자동계량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다만, 기존 방식과 달리 계량장비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만큼 기계 오작동 등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2012년 초에 배포한 '민원처리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 요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종량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현재 72개 지자체(5월 기준)에서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연말까지 144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가 종량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계량RFID방식 외에도 납부칩, 봉투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초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자료. 1부.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현황. 1부.

3. 종량제 추진 사례(김천시).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이광 사무관(☎ 02-2110-69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RFID 계량장비(작동 오류시) 긴급 대응 시스템. 1부.  끝.

붙임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자료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kg/일․세대)

지자체	시행 전 (2011년)	시행 후 (2012년)	구축수량	감량
계	0.60	0.45	3,300대	25%
금천구	0.65	0.50	100대	24%
양주시	0.70	0.45	420대	36%
평택시	0.69	0.67	374대	3%
익산시	0.54	0.47	452대	12%
정읍시	0.63	0.48	184대	24%
포항시	0.59	0.42	1,200대	28%
김천시	0.59	0.35	290대	40%
제주시	0.57	0.50	280대	12%

※ '12.1~5.20 기간 전년 동기 발생량 비교

<중앙시스템 배출량 정보 확인 화면>

붙임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현황

□ 종량제 시행현황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 중 72개소에서 시행 중

(’12.5월 현재, 단위 : 지자체 수)

계	종량제 시행	종량제 미시행		비고
		정액제	무상수거
144	72	63	9	공동주택 기준

□ 종량제 방식

□ (납부 칩․스티커제) 배출자가 ‘납부칩’ 등을 구입한 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수거원은 납부칩 등이 부착된 용기만 수거)

□ (RFID 시스템)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하여 수거료 부과(교통카드, 고지서 등)

□ (전용 봉투제)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 구입(수수료 선납), 배출

< 종량제 방식별 적용 사례 >

납부칩 방식	RFID 방식	전용 봉투제
- 전남 순천시 -	- 서울 금천구 -	- 서울 마포구 -

□ 방식별 종량제 시행현황

(’12.5월 현재, 단위: 지자체 수)

계	납부칩․스티커	RFID방식	전용봉투방식	기 타 (수거전표 등)	비 고
72	44	12	6	10	공동주택 기준

붙임 3	종량제 추진 사례(김천시)

□ 종량제 추진 사례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2011.3.1)

- 거점수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 문전수거(납부필증)

- 시행대상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사 업 비 : 120백만원(납부필증 제작 및 개별배출용기 구입비)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시행(2012.1.1)

- 수수료 부과형태 : 정액제(세대당 1,200원/월) → 종량제(35원/kg)

- 사 업 비 : 7.5억원(국비 3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억원)

- 시행대상 : 공동주택 전체 (106개소, 18,800세대)

- 부과형태 : 후불제, 선불제 병행

구 분	단지수	세대수	장비수량	비고
합 계	106	18,758	324
후불제	36	14,762	232
선불제	70	3,996	92

□ 음식물쓰레기 제도개선 성과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 연 25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 증가 : 연 1억원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 26.82톤/일 → 12.31톤/일 (54% 감소)

- 단독주택 : 16.20톤/일 → 6.72톤/일  (59% 감소)

- 공동주택 : 10.62톤/일 → 5.59톤/일  (47% 감소)

공동주택
시행전		시행후

붙임 4	RFID 계량장비(작동 오류시) 긴급 대응 시스템

□ 긴급 대응반 운영체계

❍ (조직구성) 주민불편, 현장장비 장애･오류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대응반) 구성

※ 예시						총괄대응
						지자체
									대응지원
									한국환경공단 (시스템 원격관리)
						실행반
						하자보수업체 유지관리업체
사업자 유지보수요원 1								사업자 유지보수요원 2
현장출동 및 장애복구								현장출동 및 장애복구
공동주택단지1				공동주택단지2				공동주택단지3				공동주택단지4
관리자 (1차처리)				관리자 (1차처리)				관리자 (1차처리)				관리자 (1차처리)

❍ (추진체계) 운영조직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불편, 현장장비 장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

추진체계		주요내용		비고
총괄대응		▪장애접수 및 긴급대응 등 대응체계 일원화 ▪신속한 전파･처리, 이력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등 관리･감독		지자체 담당부서
대응지원		▪지자체, 사업자 요청 시 운영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조치 ▪중앙시스템 원격감시/상황전파(지정 담당자에 SMS발송)		한국 환경공단
실행반		▪분야별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및 대응체계 실행 ▪예비품･교품 확보로 부품 및 장비교체 수요에 적기 대응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등 대상 1차 장애처리 실무 교육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요원		▪실행반 소속 전담팀의 현장요원(순회점검 및 예방정비) ▪주민불편, 장애발생 시 현장출동 등 근접 장애 대응		유지･보수 업체
관리자 등 (경비원)		▪별도 관리자 운영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과 협의하여 선정 ▪수거용기 교체, RFID카드 발급･재발급 등 처리		공동주택 단지 등

□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활용

❍ 지자체는 장애발생 빈도가 잦은 사항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 신속한 조치 및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작성 및 활용

- 시운전 결과를 반영하여 시운전 종료시 작성하고 정상운영 시 활용

❍ 개별계량장비 장애발생 항목별 매뉴얼(예시)

RFID카드 분실 시

수거용기 만통 교체 시

① 사전조치 ▪분실시 대응요령 홍보(반상회 등) ▪RFID카드 예비수량 확보
② 주민 분실 또는 훼손
③ 관리사무소 문의 또는 신고
④ 담당관리자 중앙시스템 접속
⑤ RFID카드 분실처리/신규등록
⑥ 시스템상 원스톱 재발급 처리
⑦ 신규 RFID카드 지급(⟶주민)

① 사전조치 ▪교체담당자 지정 및 사전 교육 ▪휴대폰 번호 중앙시스템 등록
② 장비 부피감지센서 작동
③ 만통정보 중앙시스템 상태감시
④ 만통시 담당자에 SMS 발송 (중앙시스템 ⟶ 담당자 휴대폰)
⑤ 만통 수거용기 인근 담당자 통보
⑥ 만통 수거용기 교체

뚜껑상태 오류발생 시

전자저울 상태(측정･작동 오류)

① 예방정비 ▪유지보수요원 수시 점검 ▪관리자의 주기적인 장비 청소
② 주민신고 접수 또는 중앙시스템 상태감시 및 담당자에 SMS 발송
③ 유지보수요원 또는 관리자 출동 ▪뚜껑 주변 이물질 제거 ▪뚜껑부 Lock 장치 작동여부 확인 ▪강제 리셋 및 작동여부 확인
④ 미해결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부품 교체 등 장애복구 처리
⑤ 뚜껑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① 예방정비/검사 ▪중앙시스템 배출정보 전송 확인 ▪정기적인 저울기능 검사
② 주민신고 접수 또는 중앙시스템 상태감시 및 담당자에 SMS 발송
③ 유지보수요원 또는 관리자 출동 ▪중량 측정 가능 여부 체크 ▪이물질 제거 및 접촉부 확인 ▪강제 리셋 및 작동여부 확인
④ 미해결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접촉부, 로드셀 등 확인 ▪미 해결시 저울부 AS입고 처리 ▪예비 저울부로 교체 및 운영
⑤ 주민사용 후 정상작동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