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12. 7. 12

지 식 경 제 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전압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제2조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측정방법 및 시험기관 등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 CR-Z 하이브리드.

4. Lexus RX450h, CT200h, GS450h.

5. 토요타 PRIUS, CAMRY HYBRID(2,362cc, 2,494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③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①항 내지 ②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27km 이상

나. 최고속도 : 매시(시속) 60km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측정(0.7의 보정값 제외) 시 82km 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92km이상

나. 최고속도 : 매시(시속) 60km 이상

④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제5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드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 한다.

②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cc 미만	25.5	-	20.6
1,000cc~1,600cc 미만	20.6	27.2	16.5
1,600cc~2,000cc 미만	16.8	19.1	13.5
2,000cc 이상	14.0	16.8	11.1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은 FTP-75(CVS-75)모드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 분	저속	일반(고속)
	경형․소형․중형	경형	소형	중형
에너지소비효율 (km/kWh)	5.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측정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소비효율 산정 시 0.7의 보정값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