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7월 12일(목) 조간(7. 1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 / 이경빈 사무관
					02-2110-7622 / 7611
	배포일시			2012. 7. 10.(화) / 총 11매

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한다

◇ 폭우,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개발사업 환경생태계획 도입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산업단지 등의 개발 시 계획단계부터 적용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도시기후재해들이 빈발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종합적인 환경생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환경 현황 ▲ 환경생태구상 ▲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 공간상세계획 ▲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되며,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 주요 도시이상기후 요소로는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우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해위험정보를 활용한 토지이용관리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 폭우범람을 대비한 물순환계획 수립,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활용 항목을 구분해 환경평가의 충실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사업자의 작성 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바람길 조성, 다목적 녹지공간 배치, 홍수영향평가, 기후대별 지역 관리 등을 통해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 환경부는 이 지침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차원을 넘어 생태적 순환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도시기후재해 사례.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경빈 사무관(☎ 02-2110-76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안) 주요 내용. 1부.

3.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도시계획 사례. 1부.  끝.

붙임 1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도시기후재해 사례

□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및 강남 등 집중호우(‘11년)

○ 작년 7월 27일, 서울에 3일간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18명 사망, 50명 부상)

- 산 정상 군 부대 배수시설 불량, 주변의 지나친 개발 등이 원인으로 지적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간당 50~7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강남, 사당 등 주요 간선도로 주변 침수 및 도심기능 마비

- 자치단체의 통합적 물순환 관리체계 미흡 지적

(강남구 대치동 주변,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광화문 침수(‘10년)

○ ‘10. 9. 21.에 시간 당 100mm가 넘는 이상폭우가 내리면서 하수도 시설의 용량한계(시간당 75mm)를 광화문 및 세종로 일대가 2시간 동안 침수 (주변에서 총 68건의 침수피해 발생 집계)

○ 광화문 광장 조성 시 물순환 대책에 상대적으로 소홀함 지적

(광화문 일대, 사진 = 뉴시스)

□ 대규모 정전 사태(‘11년)

○ ‘11.9.15. 전력예비율 저하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 전력관리 부실 및 9월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폭증이 원인

(대전시 서구, 사진 = 프리랜서 김성태 )

붙임 2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안) 주요 내용

□ 작성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Ⅰ. 개 요	1. 사업 내용 2. 환경영향검토 대상지역
Ⅱ. 환경 현황	1. 광역적(지역적) 맥락의 조사 및 분석 2. 역사적 맥락의 조사 및 분석 3. 생태기반환경의 조사 및 분석(기후 및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수체계 등) 4. 생태환경의 조사 및 분석(서식처, 동·식물상) 5. 인문·사회환경(토지이용, 자연경관 등) 6. 생활환경(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등)
Ⅲ. 환경생태 구상	1. 환경생태계획의 목표 및 보전지역 설정 2. 생태네트워크 구상 3. 입지 분석 및 구역 경계 설정
Ⅳ. 분야 및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1. 친환경 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2. 친환경 교통 계획 3. 바람길을 고려한 기후 순응형 계획 4. 자연지형 순응형 계획 5. 친수형 도시 및 물순환 계획 6. 생태녹지 체계 구축 계획 7. 생물 서식처 복원 계획 8. 에너지 절약형 구조 계획 및 탄소중립도시 계획 9.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계획 10. 이상기후 및 재난 방지 계획
Ⅴ. 공간별 상세 계획	- 공간 유형별 상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Ⅵ. 환경생태계획 실행 방안	- 환경생태계획 실행 추진 방안

□ 주요 작성 고려 사항(안)

○ 환경생태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별책 형식으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 및 재해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보전방안과 연계

- 가급적 도면으로 작성하여 공간의 연계성 및 이해를 높임

○ 사업계획지의 공간적(주변 연결성)·역사적(원 생태환경) 환경 맥락을 파악한 후 생태네트워크 및 훼손방지·복원 방안 등을 도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 범위(안)

붙임 3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도시계획 사례

□ 국외 사례

○ 일본 : 지진, 태풍 대비를 중심으로 다목적 녹지 네트워크, 수퍼제방 등의 사업 추진

- 도쿄 세타가야 구 : 메구로 천을 중심으로 물-녹지-바람 네트워크 수립

- 오사카 요도가와 구 : 극한홍수 붕괴방지를 위해 수퍼제방 정비

○ 독일 :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의 연계, 숲을 중심으로 바람 순환과 도시열섬 개선

- 베를린 시 : 도시기후계획지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열섬 개선

○ 영국 : 계획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홍수위험평가

※ 우리나라의 환경생태계획은 개발대상지 홍수위험평가 단계와 유사

○ 미국 일리노이 주 : 지역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대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