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김달원 과장, 박재완 주무관 (02-2100-2342)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서진희 과장, 김태희 사무관 (02-73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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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ㅇ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결정

- 집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시행초기 배출권 거래제의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1차 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EU 실제 유상할당 부담비율 : (1차, '05∼'07) 0.12%, (2차, '08∼'12) 3.1%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마련

□조기감축실적 인정 : 최대 3%, 상쇄 인정 : 최대 10%

□제3자 시장참여 : 1차‧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와 공적 금융기관만 참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 입법예고 함

ㅇ 법률 공포(5.14) 후 6개월 이내에 시행(11.15)하기 위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관리‧운영할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되,(할당위원회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

* 주무관청의 역할 :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및 실태조사 등

-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부문별 실무 작업반 : 시안 작성)을 설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에서 심의

* 목표관리제 운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보고서에 관한 검토업무를 위탁

- 또한,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등의 사실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한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수립

	<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체계 >
◇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정책적 사항(기본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운영)은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고, 집행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수행 ◇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는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

ㅇ (무상할당기준) 1차 계획기간(15∼'17) 100%*, 2차 계획기간 ('18∼'20) 97%, 3차 계획기간('21∼'25)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함

- 시행초기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을 1차 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EU의 실제 운영실적(1차기간 : 0.12%, 2차기간 : 3.1% 유상할당)을 참고

-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다만, 업종 및 업체의 목표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

ㅇ (민감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EU와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①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10%이상, 또는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③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ㅇ (조기감축 실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목표관리제 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전체 배출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ㅇ (상쇄 인정 한도 및 범위) 업체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을 경우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10%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으로 정함

- 다만,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정하고,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에 해외상쇄는 불인정함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추후 고시로 정함

ㅇ (배출권거래소 지정) 주무관청은 일정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주무관청이 정함

ㅇ (제 3자 시장참여)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은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 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ㅇ (산업계 지원방안)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공청회 개최 이후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은 11월 15일 확정‧공포될 계획

< 참고 1 > 배출권거래제 개요

< 참고 2 >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별첨 : 시행령(안) 전문)

< 참고 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참고 1		배출권거래제 개요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참고 2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성 :  총 8장, 5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법	시행령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목적, 정의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할당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무역집약도/생산비용증가의 기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제5장 배출량의 보고 ․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검증기관의 지정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 이월․차입의 절차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ㅇ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위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수립

ㅇ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ㅇ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ㅇ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 tCO2-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ㅇ (배출권등록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함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배출권 추가할당․조정량, △배출권 취소량, △거래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ㅇ (배출권 할당기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함

ㅇ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기준) 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할 수 있음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 기준, 생산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배출권 가격은 계획기간 전 배출권 평균가격으로 하되 1차 기간은 국제배출권 가격, 온실가스감축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ㅇ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할당량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하고 계획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함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총배출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ㅇ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는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함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ㅇ (배출권거래소)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함

- 주무관청은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함

* 다만, 목표관리제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주무관청은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인증하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검증된 배출량의 20%를 가산하여 배출량을 인증함

* 인증위원회 위원은 ①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②외부전문가 중 주무관청이 위촉한 자로 구성

ㅇ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배출권 제출은 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④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

ㅇ (배출권의 차입)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허용하되, 차입한도는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의 10%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ㅇ (상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 해외 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 범위에서 인정하되,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인정

- 상쇄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외부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고시로 정함

ㅇ (과징금)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함(10만원 한도)

ㅇ (금융상․세제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를 지정

참고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