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06. 24(일)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녹색기후TF팀
담당과장	신민철(2150-4770)	담 당 자	권상원사무관(2150-4771)

제목: 박재완 장관, 리오+20 정상회의 기간중 GCF 한국 유치활동 전개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20-22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리오+20 정상회의」기간에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GCF 한국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 하였음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씩의 기금을 조성        할 예정

ㅇ 잠비아 외교부장관, 노르웨이 환경부장관, 이집트 환경부장관,      덴마크 외교부장관, 조지아 환경부장관, 부른디 부통령,            UNCCD(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 등과 양자 면담 실시

ㅇ 또한, 박재완장관은 『녹색경제관련 재무장관 세미나』에 주요       연사로 참석하여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재무장관을 개별접촉      하고 GCF가 한국에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

* 세미나에서 여러 재무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i)지식공유사업등 한국의 개도국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점과 (ii)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이 국제        사회가 녹색성장으로 전환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박재완장관은 GCF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며, 이 점에서 한국이      불과 50년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으므로 개도국 입장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ㅇ 한국은 개도국에서 50년만에 OECD국가로 경제 사회 발전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녹색경제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경우이므로 세계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

ㅇ 유치신청 도시인 송도의 경우, 신도시로서 친환경적으로 설계·     건설된 점,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인 우수한 접근성, 최고수준의     IT인프라 특히 사무국이 들어설 빌딩(I-Tower)이 오는 9월 완공     되어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ㅇ 한국의 산림녹화, 4대강 등 녹색관련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특히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하였으며, GGGI와 GTC의 설립 등 최근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음

□ 면담국들은 GCF 유치에 대한 한국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한국의     관심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추후 지지국 결정시에       한국입장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

ㅇ 특히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에 최적임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한국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노력에 깊은 관심을 표시

* ‘09년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2년에는 배출권거래법 제정

□ 한편, GCF 유치국 결정은 11월말 COP18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며, 그 전에 8월 스위스에서 1차 이사회, 10월 한국에서     2차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임

ㅇ GCF 유치 신청국은 한국, 독일, 스위스, 폴란드, 멕시코, 나미      비아로 총 6개국이며, 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와의 경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ㅇ 우리가 지닌 비교우위도 충분한 만큼 GCF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유치

I		GCF 개요

□ (설립경위) ‘10.12월 칸쿤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11.12월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

ㅇ 특히, 칸쿤에서는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장기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재원의 조성과 집행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담당할 전망

ㅇ 기금설계방안은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작년 4월~10월)가 마련

*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참여)

□ (GCF의 특징)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ㅇ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ㅇ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이 있으나, 기존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음

Ⅱ		GCF 유치 추진 현황

□ (경쟁국 현황)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독일, 멕시코, 스위스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작년 COP17 수석대표 연설에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GCF에 4천만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

* 스위스는 1차이사회 자국개최를 제안

□ (우리나라 대응) 우리나라는 COP17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환경부장관 수석대표연설)하고 GCF 이사회 개최와 임시 사무국 운영비 지원의사를 표명

ㅇ 특히, 이사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한 국제포럼(GCF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 의사와 높은 기대를 표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금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전망) 현재까지는 국제기구 유치 경험이 풍부한 독일, 스위스가 비교적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우리도 경쟁국 대비 장점이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우리나라가 GCF 유치시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녹색분야에 다각적으로 기여해 온 점도 유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

□ GCF 유치관련 주요 일정

ㅇ ‘12년 COP18(11월말~12월초) 이전까지: GCF 이사회*가 유치국가 선정

* 선진국12, 개도국12개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차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8월), 2차 이사회는 한국 송도(10월) 개최 예정

ㅇ ‘12년 COP18시: 이사회가 선정한 유치국가에 대해 COP이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