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08년 이후 재활용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어, 재활용률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필요

◇ (추진방향) ‘12년 국가 재활용 목표량을 3.2 kg/인으로 설정하여 재활용 의무량을 할당하고, 제품군별 의무율을 설정하여 관리

◇ (세부계획)

ㅇ (대상품목 확대) 10개 품목(現) → 26개 품목

ㅇ (제품군 분류) 재활용 방법 및 중량 등에 따라 5개 제품군* 분류

* 5대 제품군(안) : 대형생활가전기기, 중소형 생활가전기기, 음향 영상기기, 통신연산 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ㅇ (수거 방식) 역회수 및 지자체 수거시스템 활용

◇ (향후 계획)

ㅇ 시범사업 자발적 협약(6월)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추진(하반기)

Ⅰ. 추진 배경

□ 폐전자제품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가 포함되어 부적정 처리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나, 철·희유금속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자원으로 활용 가능

□ ‘03년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EPR 대상 제품 종류* 및 물량이 증가해 옴

* EPR 대상제품 추가현황 : (‘03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 ('05년) 오디오, 휴대폰, (’06년)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05년과 ’06년 EPR 대상제품 추가를 통해 큰 폭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하였으나, ‘08년 이후 큰 폭의 증가는 없었음

○ 또한,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은 ’10년 현재 1인당 2.76kg 수준(출고량 대비 20%)으로 EU 수준(’08년 6.3kg/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용목표관리제’로 도입 필요

○ 재활용 대상 품목(현행 10개)을 전체 가전제품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의무율 부여·관리방식을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품목수	5개	5개	7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재활용량(천톤)	58	66	80	93	107	113	118	133
재활용증가율(%)		13	22	15	16	5	4	12
1인당 재활용률(kg/인)	1.21	1.36	1.66	1.92	2.22	2.34	2.46	2.76

Ⅱ. 선진국 사례

□ 유럽연합(EU)

○ ‘03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통해, ’05년까지 분리수거체계 운영, 생산자 회수․재활용 책임(EPR) 등의 의무 부여

- (대상품목)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10개 제품군으로 분류

- (회수율) 회원국 국민 1인당 평균 4kg까지 폐전기․전자제품 수거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

* 회수율 목표 : 6.3kg/인(‘08년 회원국 평균, 30.6%) → 45%(‘16년, 3년간 판매량 기준) → 65%(’19년, 판매량 기준, 발생량 기준은 85%)

- (제품군별 재활용률) 5개군을 나누어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치를 50%~80%, 열회수를 포함한 재생목표치를 70~80%로 규정

분류		대상 제품
1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기제품 등
2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 커피메이커, 시계, 저울 등
3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전화기, 계산기, 기타 음성/화상/정보 전송장비 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 등
5	조명기기	가정용 전등/조명기기,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 (필라멘트 전등제외)
6	전자공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 등 (대형 고정산업장치 제외)
7	완구 및 레저장비	기차/자동차경주 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 등
8	의료장비	방사선 치료장비, 심전도장비, 투석장비, 인공호흡기, 냉동기 등
9	검사기기 및 컨트롤러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장비/컨트롤러 등
10	자판기	냉온 자판기, 현금인출기 등

□ 일본

○ ‘01.4월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정리사이클법)이 발표되어 재활용의무를 분담

- (대상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의무분담) 판매자(수집․운반), 제조자(재활용), 소비자(비용) 각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분담

- (재활용률) TV(55%), 냉장고(50%), 세탁기(50%), 에어컨(60%)

○ ‘03.10월 「자원의 유효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PC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타 제품의 친환경제품설계 등을 규정

□ 미국

○ 연방정부 차원에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7개 주정부와 뉴욕시가 가정용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법률 제정

- (16개주와 뉴욕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을 운영

- (캘리포니아주) 재활용비용선불제(ARF)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 6~10의 처리비용 지불

ARF : Advanded Recycling Fee

□ 스위스

○ ‘98년 「전기․전자제품 반환, 수거, 처분에 관한 법」에 따라 사무통신, IT기기, 가정용기기, 전자오락기기 등에 대해 수거․재활용

- (의무분담) 제조 및 수입업자(회수 및 처리), 소매업자(무상수거)

- (회수율) ‘07년 13kg/인을 달성하여 EU 수준(4kg/인)을 초과

Ⅲ. 추진방향

	< 시범사업 추진 방향 >
◇ 시범사업의 성격상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실제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법령개정시 반영 ○ (‘12년 국가 재활용목표량) 인구 1인당 3.2kg으로 설정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할당 ○ (제품군별 의무율) 재활용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군별 의무율을 설정하여 관리

□ 국가 재활용목표량 설정

○ 재활용·회수의무량(2.83kg/인)과 시범사업을 통해 품목이 확대(16개)되는 물량을 감안하여 ‘12년 국가 재활용목표량을 3.2 kg/인으로 설정

- (재활용의무량의 할당)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출고량 조사 후 출고량별 비율을 산정하여 할당

□ 제품군별 의무율 설정

○ 전기전자제품을 5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군별 최소 의무율을 설정하여 재활용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

* 5대 제품군(안) : 대형생활가전기기, 중소형 생활가전기기, 음향 영상기기, 통신연산 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구 분	재활용목표량
총계	3.2
생산자 재활용의무량 + 판매자 회수 의무량	2.83
대상품목 확대(16개 품목)에 따른 증가량	0.37

Ⅳ. 세부추진계획

1		EPR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확대

○ 현행 냉장고 등 10개 EPR 대상품목에서 소형가전제품을 포함한 26개로 대상품목을 확대

- 10개 EPR 대상품목은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고, 16개 신규 품목은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사업 추진

○ (신규품목)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품목*을 포함하여 비교적 수거여건이 갖추어진 16개 품목을 선정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품 :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구 분	시범사업 대상품목
현행 10개 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신규 품목 16개 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

□ 신규품목 대상업체

○ 신규품목 확대에 따른 제품별 상위 3개 업체(매출액 규모 기준)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업체 중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여부 조사 후 협의 대상업체 신청(총 10개 업체)

2		제품군 분류

□ 제품군 분류

○ EU의 10대 제품군 분류를 기본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5개 제품군으로 분류

- 대형 생활가전기기, 음향·영상기기, 통신·사무기기, 중·소형 생활가전기기로 대(大)분류 후 제품별 재활용 방법에 따라 중(中)분류

- (재활용 실적 인정) 중분류내 품목간은 자유롭게 인정하고, 중분류간에는 20%내에서 실적을 인정하고, 대분류간 실적인증은 불가

제품군(대분류)	중분류	현행 10대 품목	신규 품목	분류 기준
가. 대형생활 가전기기	1. 대형생활가전기기	세탁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평균중량 10kg 이상 품목
	2. 냉장·냉동기기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생태계기후변화유발물질을 포함한 기기
나. 중·소형생활가전기기		-	공기청정기, 밥솥, 청소기, 비데, 선풍기, 가습기, 히터 믹서기, 다리미	평균중량 10kg 미만 품목
다. 음향ㆍ 영상기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오디오	비디오	음향·영상기능을 제공하는 기기
라. 통신·연산·사무기기		개인용 컴퓨터(본체), 프린터, 복사기, 팩스		연산·출력기능을 가진 기기
마.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 제품군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 현재 시행중인 10개 EPR 품목과 신규 16개 품목에 대하여 재활용량을 분석하여 제품군별 최소 재활용의무율을 산정

- (10개 EPR 품목)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품목별 재활용의무량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정

- (16개 신규 품목) 신규품목 대부분(11개)이 수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청소기 재활용의무율(10.7%)을 기초로 산정하고, 수거체계가 갖추어진 플라스틱 회수·재활용협약 품목*은 재활용의무율 적용

* ‘12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 정수기(35%), 공기청정기(35%), 비데(35%), 청소기(10.7%), 연수기(30%), 음식물처리기(25%)

○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16개 신규품목의 총 출고량은 103,661ton으로 추정되며, 국민1인당 2.1kg수준

- (V.A 품목) ‘11년 출고량은 43,313ton으로 국민1인당 0.89kg수준

- (V.A. 이외 품목) ‘11년 출고량은 60,348ton으로 국민1인당 1.24kg수준

○ 신규품목 16개의 시범사업 재활용목표량은 국민1인당 0.37kg(재활용량 17,975ton)으로 설정

- (V.A 품목) ‘11년 재활용량은 10,266 ton으로 추정

- (V.A. 이외 품목) 제품군별 재활용율을 적용시 ‘12년 재활용량은 7,709ton으로 추정

3		수거 방식

□ 신제품 판매시 역회수 시스템 구축

○ 現 신제품 판매시(생산자‧판매업자) 동일품목에 한정하여 폐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시범사업 대상품목에 한하여 무상회수*

* 예시 : 현행은 냉장고 판매시 기존의 냉장고만을 수거하였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냉장고 설치시 선풍기, 다리미 등(27개 시범사업 품목)도 모두 수거

- 현행 10개 EPR 품목 회수 ⇒ 26개 시범사업 품목으로 확대‧시행

○ 또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매장을 통해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Hand-carry item 등)

□ 지자체 수거 시스템 개선

○ “지자체-생산자간 회수·재활용 네트워크사업(‘12.2)”을 통한 회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별장에서 수거된 26개 시범사업 품목 회수

○ 권역별 4개 지자체(용인, 포항, 강릉, 광주 남구)는 EPR 품목 공동수거․홍보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26개 시범사업 품목 회수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제”(‘12.11)를 통해 지자체 수거물량 증대

□ 생산자RC-사회적 기업간 상생네트워크 체계 정립

○ 역회수 및 지자체 회수체계 개선을 통해 RC로 입고되는 폐전자제품중 지역내 사회적 기업에 소형가전제품을 인계함으로서 전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익성 개선

4		기타 시범사업 지원방안

□ 재활용 실적 검증

○ (실적 인정기준) 시범사업 대상 품목별로 실적을 관리하되, EcoAS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인정

○ (실적 인정체계) 역회수 제품은 대당 관리(평균중량을 산출하여 실적 인정)하고, 지자체 등의 혼합 회수되는 제품은 중량단위 관리

* 판매망을 통해 역회수되는 폐가전제품 : 대당평균 중량 × 회수 대수

5		재원마련 및 역활분담

□ 소요예산

○ 총 150백만원 소요 예상

사 업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천원)
①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목표 시뮬레이션, 법안마련, 기준비용 산정 등	7월~9월	70,000
② 지자체 통합수거시스템 시범사업 용인, 포항, 강릉, 광주 남구의 4개지역	6월~11월	40,000
③ 시범사업(소형가전 수거) 홍보	8월~10월	30,000
④ 시범사업 MOU행사지원 및 간담회	6월	5,000
⑤ 기타(교육, 점검 등)	5월, 10월	5,000
합 계		150,000

□ 소요 예산 분담

○ 시범사업 업체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소요 예산 분담

- 최소 5백만원 하한 기준 설정 후 출고량 비율별로 예산 분담

□ 역할 분담

주체별	역할 분담	비 고
정 부 (공 단)	관계법령(자원순환법) 개정 추진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관리‧교육 및 평가 정부-생산자 MOU체결 보도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활동
생산자	시범사업 분담금 납부 역회수 실적관리 및 EcoAS 등록 국민1인당 재활용 목표달성 (3.2kg/인)
재활용업체	폐제품 친환경 처리, 재활용 재활용 실적관리 및 EcoAS 등록
협 회	캠페인, 연구용역 등 지원사업 기획, 시행 분담금 신청 및 예산 총괄운용

Ⅴ. 향후 계획

□ 12.6.12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MOU 협약 추진

○ 16품목, 10개 업체(서울 팔래스 호텔, 토파즈홀)

□ 12.6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12.7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 12.12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최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