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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자발적 협약서 (안)

환경부와 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어 재활용률 제고와 수거·재활용 대상품목 확대 등을 위한 ‘재활용목표관리제’도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환경부와 생산자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적절한 회수·재활용과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와 생산자는 수거단계부터 재활용단계까지 폐전기·폐전자제품	26개 시범사업 품목에 대해 ‘12년도 국가 회수․재활용 목표를 국민 1인당 3.2kg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와 생산자는『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재활용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메뉴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해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1. 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를 위해 환경부의 회수·재활용 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직원 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한다.

1. 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 일부 함유된 환경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보관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환경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품목 등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1. 환경부와 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필요시 2013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붙임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부속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 표 (서명)		㈜리홈/㈜쿠첸 대 표 (서명)		삼성전자㈜ 대 표 (서명)
신일산업 대 표 (서명)		웅진코웨이㈜ 대 표 (서명)		위니아만도㈜ 대 표 (서명)
엘지전자㈜ 대 표 (서명)		쿠쿠홈시스㈜ 대 표 (서명)		㈜필립스코리아 대 표 (서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회 장 (서명)		환 경 부 장 관 (서명)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부속서

○ 환경부와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상품목을 현행 26개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포함된 16개 신규품목*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16개 품목 :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여건 및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군을 설정하고 제품군별 해당제품에 대한 세부 분류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도출하도록 한다.

○ 환경부와 생산자는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산정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