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6월 13일(수) 석간(6. 13.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 / 고대현 사무관
					02-2110-6948 / 6953
	배포일시			2012. 6. 11.(월) / 총 3매(별첨 2건)

선풍기,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도 무상수거한다

◇ 가전제품 중 수거대상을 현재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대형품목에서 중소형생활가전기기, 음향기기 등 26개로 확대

- 가전제품 내 구리, 금, 철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관리제 방식 도입

- 판매대리점,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가져가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거해 재활용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2일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등 10개 가전제품 제조사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 협약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고 꾸준히 대상품목을 확대해 왔으나,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됐다.

- 특히, 이번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환경규제로서의 의무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국가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시범사업 참여기업 : ㈜대우일렉트로닉스, ㈜리홈, ㈜쿠첸, 삼성전자㈜, 신일산업,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엘지전자㈜, 쿠쿠홈시스㈜, ㈜필립스코리아

□ 환경부와 가전제품 제조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여․관리방식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협의했다.

○ 이를 위해 2012년 국가재활용목표량을 국민1인당 3.2kg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 폐가전제품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가 포함되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희유금속 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반면,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은 2010년 현재 1인당 2.76kg 수준(출고량 대비 20%)으로 EU 수준(2008년 6.3kg/인)에 비해 매우 낮아 재활용률의 획기적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대상품목은 현재 대형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선풍기, 밥솥,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포함한 2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10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고, 16개 신규 품목은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 분	시범사업 대상품목
(현행) 10개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신규) 16개 품목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

※ EU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률 : 2003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에 따라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EPR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2008년 국민1인당 6.3kg의 재활용률 달성

□ 아울러, 신제품 판매 시 폐제품 역회수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자체를 통한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현행 신제품 판매 시 동일품목에 한정해 폐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에서 시범대상 품목의 경우 폐가전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신제품 구매 시 상시적으로 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사업’(2012년 2월)을 통한 회수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 선별장에서 수거된 26개 시범사업 품목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특히, 역회수 및 지자체 회수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자 리싸이클링센터(RC)로 입고되는 폐가전제품 중 소형가전제품은 사회적 기업에 인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생산자RC와 사회적 기업 간 상생네트워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약 1만 7천 톤 이상의 폐금속·유용자원 확보(국민1인당 0.37kg↑)는 물론 부적정 처리의 사전차단 및 친환경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재활용목표관리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1. ‘환경부-생산자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자발적 협약서.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고대현 사무관(☎ 02-2110-6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