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6월 26일(화) 석간 (6. 26.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 / 이경빈 사무관
					02-2110-7622 / 7611
	배포일시			2012. 6. 22.(금) / 총 7매

계획부터 녹색으로…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

◇ 연말까지 친환경적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마련

◇ 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지 조성 유도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지침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 힘입어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다.

- 환경부는 그 동안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했다.

□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 이후 지침은 사업 시행자와 설계·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제정되면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성이 초기 단계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존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1부.

2.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안) 주요 검토 내용.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경빈 사무관(☎ 02-2110-76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 국내 산업단지 수(‘08~’11년)

□ 국내 산업단지 총 면적(‘08~’11년)

□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11년)

※ 자료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붙임 2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안) 주요 검토 내용

□ 입지 부적절 지역 판단 기준(검토안)

○ 산업단지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역

① 상위계획(법), 환경 및 산업단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②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

③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전체면적의 33% 이상이거나 1·2등급 지역의 합이 전체 면적의 50%이상인 지역

④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서 경사도 20° 이상 급경사 지역이 50%이상인 경우

⑤ 산지 내 개발행위 발생 시 산림생태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지역

※ 예 : 산림지역의 5부(도시지역) 또는 6부(산지·구릉지) 능선 이상

⑥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및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지대, 폐광지역

⑦ 현재 대기질 농도가 법령상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⑧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⑨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해역, 해양환경이 양호한 갯벌, 암반 및 사빈으로 구성된 조간대 지역 등

□ 입주업종을 고려한 완충녹지 기준의 개선

○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해 일괄적인 외곽배치 형태의 개선

※ 필지별 완충녹지 설정(예시1) 또는 건축선 이격 등을 통한 개별공장시설 별 녹지 확보(예시2)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입주 업종 특성에 따라 완충녹지 기준을 차별화

※ 유해물질 배출이 많을수록 완충녹지 폭을 두텁게 배치

□ 위해성을 고려한 업종 배치 유도

○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주거지역에서 멀리 배치

※ 유해물질 국가배출목록(TRI : Toxic Released Inventory)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격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