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년 6월 13일(수)	자료 문의	녹색위 녹색생활과장 서영태 (02-735-2576)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장근무 (02-735-2140)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 김종률 (02-2110-6723) 기후변화협력과장 서흥원 (02-2110-7926)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 안성일 (02-2110-3942)
	12.6.1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은 6.13(수) 16:00시부터 보도가능)

“녹색생활 활성화”·“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적극 추진

-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에너지 절감효과 높은 제품 시장창출 지원 및 보급 확산

∘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에너지관련기자재’ 추가

- 절전SW, 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효율관리 대상범위에 포함

∘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전력저장장치(ESS) 및 자동절전제어장치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 보급사업 본격 추진

-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 의무화 단계적 추진

◇ 녹색소비 기반 확충으로 녹색생활문화 정착 유도

∘ 그린카드 혜택 확대

-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 확대, 참여 유통업체 2만매장 이상 확대 등 혜택 강화

∘ 녹색제품 유통망 확충

- 지정 녹색매장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녹색구매 바우처제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 위해 녹색제품 보급 및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 시행

∘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 전개

- 하절기 에너지 절약 위한 개인 실천방안 제공, 에코 오피스 확산

◇ 에너지위너상 大賞에 LG전자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

□ 정부는 6.13(수) 16: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ㅇ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안건 보고에 앞서 조석준 기상청장은 ‘12년 여름 기상전망 및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

ㅇ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때이른 여름 더위와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수도권 유관기관과 1:1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한국전력 등과 융합 행정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상업․교통․공공 등 비산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4%(‘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필요함

○ 에너지 절약과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시설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산업 부문에 비해 단기간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임

□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12.6 기준, 270만좌 발급) 혜택 확대

ㅇ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 확대(‘12년말까지 업체수 71→100개 이상, 제품수 747→850개 이상)

구 분	‘11.12..31	‘12.6.5	‘12.12(예상치)
그린카드 발급 수(좌)	733,047	2,689,783	4,000,000
참여 유통매장 수(개)	761	3,761	20,000
녹색 포인트 지급액(천원)	156,570	555,874	1,570,000

-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

* 비인증 제품이라도 내복·자전거, 중고폰 구입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또한 그린카드 활용 대상 확대 및 프로모션을 강화 할 예정으로,

-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지자체문화시설 등 250개 시설에 5～50% 할인 또는 무료 추진

- ‘녹색제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가칭)’ 구축·운영(‘12. 하반기)

- 아울러 주기적으로 유통사·카드사가 참여하는 ‘녹색제품 활성화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녹색소비 확산(6·11·12월)을 도모

□ 그린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추진

ㅇ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12년말까지 3,800→2만매장이상)

- ‘12년말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 ‘13년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3만4천여개)

ㅇ 신용카드 Paperless(종이영수증 미출력)를 통한 환경기금 조성

- 카드결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영수증 절약비용*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녹색소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 카드결재 승인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종이영수증 비용으로 약 5.7원 상당

□ 범 부처 녹색제품군 통합 정보 제공으로 녹색제품 인지도 제고

ㅇ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녹색제품정보망* 확대·운영(‘12.10~) 및 에너지 효율비교사이트(효율바다) 상호 링크

* 기존의 공공기관용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을 보강하여 다양한 친환경제도를 하나의 통합 녹색제품군으로 관리 및 앱 개발(’12.10)

□ 녹색제품 유통망 확충

ㅇ 지정된 녹색매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친환경녹색매장에 대해서 일부 감면 추진(‘13년)

□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녹색제품 보급 및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 추진

ㅇ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도입·추진(‘13년 시범사업)

*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정 한도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직접 보조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ㅇ ‘기업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바우처를 발행하여 본격 추진

*  (사례)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시설 부담금 지원(삼성전기, E-Solar사업), 친환경자재 11개사 공동으로 취약계층 리모델링사업(’12년 35건 시행)

□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ㅇ 단기간(6~8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인 실천 방안 제공

- 일반가정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비스 추진(‘12년 5만 가구 목표로 하절기 집중 전개)

ㅇ 하절기 오피스 에너지 절약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 >
ㅇ 전기수요 피크시간(14～17시)대 '하루 30분* 3번, 에어컨 Stop! ㅇ 여름철 냉방온도 26도 이상 유지 ㅇ 점심시간 강제소등 및 정부· 공공기관 자동 센서 등 설치 ㅇ 사무실내 바람길 만들기 및 식물재배로 온도 1℃ 낮추기 전개 ㅇ 컴퓨터 미사용 시 대기전력 절전을 위한 ‘그린터치’ 무상 보급 ㅇ 직장에서의 쿨맵시 착용방법 제시와 국민참여 유도

ㅇ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 행사 개최

- 녹색생산·소비를 위해 유통사와 함께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2012 녹색소비 페스티벌* 개최(’12.6.1~14, 14일간)

-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12.10.30～11.2, 코엑스)를 통한 녹색소비생활 문화 확산 유도(초·중·고 참여확대, 교과부 협조)

ㅇ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제품 K-컨슈머리포트 발간(반기 1회) 및 그린워싱(과장허위정보) 사례 제공

ㅇ 정부-민간 협력,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에코스쿨 확산

<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

□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

ㅇ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하여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

* 에너지관련기자재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고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예시 : 절전SW, 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ㅇ 또한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급을 촉진할 계획

□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기로 함

ㅇ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 적용

□ 전력저장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전력이용 효율향상과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

ㅇ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 (‘12년 하반기)

* ESS는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력낭비 방지, 전력예비율 확보, 전력효율 제고에 기여

- ’13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중에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

ㅇ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12년 하반기) 하며, ’13년 이후에는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대해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시 시스템에어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전력피크 관리가 용이

□ 아울러 전력 다소비 제품의 효율관리 강화*, LED 조명 교체 지원(‘12년 478억원), 고효율 인버터 설비보조금 지원(’12년 30억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최근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 가전제품 효율기준 강화, 편의점 등의 냉장진열대(showcase)를 효율등급 표시대상으로 지정, 데이타센터 서버의 효율관리기준 도입 등 (’12.하반기)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선정 결과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 계획을 발표함

ㅇ 에너지위너상의 대상은 LG전자의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이 차지

* Green Smart Store 에너지절감시스템: 공조(에어콘), 냉장실외기를 1개로 통합한 일체형으로 냉장 쇼케이스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 실제 이 시스템을 적용한 22평형 편의점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8% 절감  (동 시스템 투자비는 약 1,000만원이며,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2.5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ㅇ 에너지위너상 수상제품을 포함하여 6.26일 부터 7.15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고효율에너지 제품·기기의 체험·전시회”를 개최

□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가정, 기업, 공공부문 우수사례 발표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표 요지
ㅇ (가정) 최소현 주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에서 에코라이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천 ㅇ (기업) 롯데마트는 주요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 캠페인을 추진, 리바트가구는 제품 순환 전 주기에 녹색개념을 도입하고 협력사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ㅇ (공공) 송파구청은 지자체 최초 환경인지예산제도 도입, 가정 온실가스 감축지원 및 청사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함

* 별첨: [안건1]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

[안건2]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방안

첨부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2.6.13(水), 16:00～17:40,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녹색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

□ 주요 회의 내용

(1) 여름철 기상전망과 폭염대책 (기상청 조석준 기상청장)

◦ 2012년 여름철 기상전망과 폭염 대책 발표를 통해 관계부처 재난/재해 방재 대책 수립에 방향 제시

(2)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 생활 실천 방안
(녹색위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환경부 윤종수 차관)

◦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효과 등 그간 발표된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3)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 전력위기 극복과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현황 검토 및 신규 대책을 마련

(4) 에너지위너(Energy Winner)상 선정결과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체험‧홍보전 개최계획 (소비자시민모임 박일한 에너지효율위원회 위원장)

◦ 하계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주관의 에너지위너상 선정제품과 에너지절약기기기의 체험 홍보전 개최를 추진

(5)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최소현 주부,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 경규한 리바트 대표, 김찬곤 송파구청 부구청장)

◦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가정, 기업, 공공부문 우수사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