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에너지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진 현
			사무관	김승열		주무관		이미경
		연 락 처	053-950-2944		H․P		-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다!

13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드디어 정부지원 약속

□ 경상북도는 2007년 이후 전력으로 추진해 온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관계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4일 대통령이 참석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보고회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가 원자력발전의 44%를 차지하는 경북이 한수원 본사이전과 양성자가속기 건설(‘12년말 완공)로 우수한 원자력 인프라를 가져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등 원자력 관련 중요 17개 안전ㆍ연구기관이 원자력발전의 현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작 경북에는 전무하여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 원자력클러스터 보고회에서는 경북의 원자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 산업육성, 연구ㆍ실증, 안전ㆍ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전략을 발표했다.

○ 스마트 시범원자로 조기 선정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영덕의 신규원전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조기이행 및 관련 SOC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대하여 경북도가 일본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원전정책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 아울러「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계획은 국가의 미래 30년 앞을 내다본 것으로 미래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경상북도가 앞서 나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 특히 경북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범원자로 조기 건설과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을 약속했다.

○ 또한,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절차를 중시하는 공무원의 방식이 아닌 목표를 강조하는 민간기업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경상북도는 단기적으로 스마트 시범원자로 표준설계인가 후 부지선정이 경북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이 예타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원자력 마이스터고 사업의 예산확보와 영덕 원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도 36호선 확장, 국지도 20호선 조기건설 등의 SOC 사업 반영 등 주요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제2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병원의 지역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자력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수출산업단지 조성 추진, 원자력테마파크와 안전문화센터 유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관계전문가,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사안별로 적극 대처하고,

○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에 대한 지경부 및 교과부의 관계부처별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Action Plan 중심의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원자력클러스터 성과보고자료 1부

2. 원자력클러스터 조감도 사진별첨

3. 기자회견 사진별첨. 끝.

‘12.5.7 (월)  10:30 브리핑룸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 VIP 방문 신울진 원전 1, 2호기 기공식 -

원자력 클러스터 보고회 성과

1. 행사개요 / 1

2. 도지사 보고 및 건의사항 / 2

3. 대통령 말씀 및 지원사항 / 3

4. 향후 계획 / 5

* 참고 :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개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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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원자력 클러스터 보고회

◦ 일  시 : ‘12. 5. 4(金) 13:30 ~ 14:40 (70’)

◦ 장  소 : 울진원자력본부 대회의실

◦ 참  석 : 110명

- VIP, 도지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창경 교과부 2차관

- 김대기 경제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 강석호․주호영 국회의원, 김종신 한수원 사장,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

-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경주․삼척․울진․영덕군수 및 의회 의장 등

※ 평해공고(‘13년 원자력 마이스터고 개교) 학생 42명 참석

◦ 내  용

-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전략 보고 (도지사)

- 토론 및 VIP 말씀

	< 관련 행사 >
□ 원자력 안전위원회 (10:40, 원자력안전위원 등 19명 참석) ◦ (VIP) 원자력 발전 종사자들의 자기반성과 의식전환 요구 - 원자력 발전의 국민 신뢰 획득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운영 요구 ◦ (도지사)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강조 □ 신울진 원전 1,2호기 기공식 (11:30, 700명 참석) ◦ 원자력 발전소 건설 40년만에 100% 우리 기술로 지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첫 표준 원전 ◦ 내진설계 등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 지진 발생시 원전 자동 정지, 내진 설계 강화(리히터 규모 6.5→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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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고 및 건의사항

경북의 지원 필요성 강조

◦ (현황) 경북은 원전․방폐장, 한수원 등 원전관련 기관, 포스텍․동국대 등 원자력 인력양성 기반을 갖춘 지역

⇒ 국가 원자력 정책의 거점지역으로서 최적지임을 강조

◦ (문제점) 국내 원전 21기 중 10기, 중저준위 방폐장 등 위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연구기관 全無한 상황

※ 국내 17개의 원전 안전․연구기관 운영 중 (서울 3, 대전 9, 전북 1, 부산 4)

⇒ 국가 원자력 정책을 수용해 온 경북에 대한 배려 필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전략 보고

❖ 경북의 원자력 기반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산업육성, 연구․실증, 안전․문화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복합단지 조성

◦ (인력양성)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원자력 대학․대학원,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정

◦ (연구․실증) 차세대 원자로(스마트 원자로) 연구․실증시설 구축, 제2원자력연구원 조기개원 추진

◦ (산업육성)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산업진흥원, 원자력 기술표준원 설립

◦ (안전․문화)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원자력 테마파크, 원자력 병원 설립

건의사항

차세대 원자로(스마트 원자로) 연구실증 시설 경북 입지 선정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기 추진

- 예산 우선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영덕 원전 행정절차 조기이행 및 관련 SOC 조기 건설

- 동서 4․5축 고속도로, 국도 36호선, 국지도 20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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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말씀 및 지원사항

	VIP 말씀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국가의 미래 30년을 내다 본 계획 ◦ 김관용 지사의 미래를 보는 안목에 대해 높이 평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 ◦ 스마트 시범 원자로,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등 지원

원자력 클러스터 국책과제 선정 및 개별사업 지원 약속

◦ 지방에서 만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할 것을 약속

◦ 특히 스마트 원자로, 국제기능인력교육원, 마이스터고 등 구체적 사업을 언급하며 지원 의사 표명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계획 높이 평가

◦ 경북의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은 미래 세대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

마이스터高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 강조

◦ 마이스터高 학생들이 2학년 말이면 취업이 확정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

※ 광주의 마이스터高 경우 2학년 재학 중 다수 취업되는 사례 소개

◦ 마이스터高를 통해 지역의 획기적 변화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전국에서 지원자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

민간기업 속도로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필요성 제기

◦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

-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 절차 중시하는 공무원 방식 아닌 목표 강조하는 민간기업 방식 추진

※ 영덕 원전 행정절차,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조속 추진 지시

지역업체 참여 필요성 역설

◦ 원전 공사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사 사장단에 적극 협조 요구

◦ 관련 자재 등의 지역 내 구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기타 건의사업 긍정적 지원 약속

◦ (울진) 원전온배수 활용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건설, 한수원과 울진군 간의 갈등관계 해결, 국도 36호선 확장 등 건의

⇒  원전 온배수 활용시설 지원, 국도 36호선 확장 예산반영 검토 지시

◦ (영덕) 원전 연결도로인 국지도 20호선 조기건설 등

⇒ ‘13년 예산반영 검토 지시

◦ (경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변경 등 건의

⇒ 명칭변경은 좋은 아이디어로서 방사성, 폐기물 등 국민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용어의 대체 방안 강구 지시

	< 참석 정부부처 의견 : 적극지원 >
� (지경부장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최대한 지원, 신규원전 건설 조속 추진, 특별지원금 일시 지불 가능성 검토 � (교과부 2차관) 원자력 클러스터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스마트 시범 원자로, 제2원자력 연구원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 (경제수석) 관련 도로건설 예산 등은 ‘13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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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주요 사업 조기 가시화 추진

단기 사업

◦ SMART 시범원자로 표준설계인가 후 부지선정 추진

- 사전 부지조사 조속 실시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道, 교과부, 지경부, 한국원자력연구원)

◦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예타 선정 추진

- ‘13년 예산확보 노력

◦ 원자력 마이스터고 추가 사업 예산 확보

- 교직원 사택 건립, 실습기자재 구입 사업비 60억원

◦ 원전 접근성 제고를 위한 SOC 사업 반영

- 국도 36호선 확장, 국지도 20호선 건설 예산확보

중장기 사업

◦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 병원 유치 지속 건의

◦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조성 추진

◦ 원자력 테마파크, 안전문화센터 연구용역 추진

행정사항

◦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추진 T/F팀 구성으로 사안별 적극 대처

- 관계 전문가, 중앙부처와 연계 추진

◦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별 ‘13년 예산확보 추진

◦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 Action Plan 중심의 실행방안 마련으로 사업 조기 가시화

참고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동해안(경주～포항～영덕～울진)

◦ 사업기간 : 2011년∼2028년

◦ 사 업 비 : 13조 4,554억원

- 국비 11조 9,249억원, 지방비 1조 3,916억원, 민자 1,389억원

◦ 사업내용

-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실증, 산업 생산, 안전문화 관련 시설이집적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 원자력 복합단지 조성

추진사업

기 능	도입시설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합 계		134,554
연구․실증	① 제2원자력연구원	92,090	2013~2028
	② SMART 시범 원자로	7,000	2012~2016
	③ 원자력 수소 실증단지	24,000	2013~2026
산업생산	④ 원자력 산업진흥원	100	2013~2016
	⑤ 원자력 수출 산업단지	6,205	2012~2017
	⑥ 원자력 기술표준원	575	2013~2015
인력양성	⑦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948	2013~2016
	⑧ 원자력 전문 대학원	85	2011~2013
	⑨ 원자력 마이스터고	101	2012~2013
안전․문화	원자력병원	2,150	2013~2016
	원자력 테마파크	1,000	2013~2015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300	2013~2015

			사진설명

□ 동해안클러스터 국책사업 선정에 따른 도지사 기자회견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5월 7일(월) 10:30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국책사업 선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