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5. 14(월) 조간
배포일시	2012. 5. 11(금) 14:00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담당과장	류상민 과장 (6908-8760)	담 당 자	김가람 사무관(6908-8762)

제목: 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12.4.6일)

□ G20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금년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바, 녹색성장에 대한 G20 내 논의분야, 경과, 회원국간 입장 등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ㅇ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글로벌 정책리뷰」 제6호,

“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국제금융협력국 성장지원협력과, ’12.4.6일)

◇ G20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금년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

ㅇ G20 내 논의분야, 경과, 회원국간 입장 등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

Ⅰ. G20의 녹색성장 논의체계

□ 새로운 주제(구조개혁 관점)와 기존 개발의제 확대(최빈국 개발지원 관점)의 두 방향으로 논의 진행

2012.5.3(수) / 국제금융협력국

ㅇ (새로운 주제) G20 각국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권고안 마련

* 기존의 ‘에너지 실무그룹'을 확대, 녹색성장 논의를 위한 ’에너지&성장 하위그룹’을 설치(한국, 미국이 공동의장국)

ㅇ (기존 주제) 개도국‧최빈국의 빈곤감축, 개발지원에 초점

- 친환경적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등 논의의 외연을 녹색성장 분야까지 확대‧발전

* 기존의 ‘개발 실무그룹’ 내 ‘녹색성장 하위그룹’ 설치(한국, 멕시코, 일본, 호주, 브라질, 독일,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

ㅇ (기타)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공약 이행점검, 기후변화 재원 논의 등 진행

□ 우리는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G20 내 녹색성장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중

	< 2012년 G20 녹색성장 논의체계 >

Ⅱ.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

□ G20 각국의 구조개혁 관련 논의

□ G20은 녹색성장 논의의 첫 단계로 모범사례를 집대성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 보고서(self-report)를 제출키로 합의

ㅇ 자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주요 사업, 평가 등이 주요 내용

□ 4월 G20 재무장관회의 시 각국의 보고서 제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 우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13)과 함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그린카드제 등 정책 추진사례 소개

	< 국가별 self-report의 특징적 사례 >
① 추진체계 - 한국 등 대다수의 회원국이 녹색성장을 위한 법체계나 중장기 전략 보유 - 미국은 ‘The Blueprint for America to Last'(’12)를 통해 ‘35년까지 국내 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 수립 ② 조세 및 보조금 - 일본은 ‘05년부터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08년 시범운영을 거쳐 ‘10년 도쿄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 - 호주는 ‘12.7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예정(톤당 23호주달러 부과) ③ 시장기능 강화/규제 및 정보제공 - 독일은 LNG 시장과 유럽 현물시장 개발 등을 통해 가스시장의 경쟁 촉진 - 'EU Ecolabel' 인증제 시행으로 이태리 등 유럽국가 내 친환경 상품 증가 ④ 인프라 투자 및 혁신 - 캐나다는 ‘녹색 인프라 기금’을 설치, 친환경 인프라에 20억 달러(캐) 투자 - EU는 ‘20년까지 GDP의 3%를 전체 R&D 예산에 투입할 계획 ⑤ 무역장벽 완화 등 기타 - 미국은 최근 국내 에탄올 연료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및 특정관세를 폐지

□ 이를 바탕으로 OECD, WB, UN이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녹색성장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

ㅇ G20 국가들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정책들을 평가

ㅇ 개별국가의 상황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들을 녹색성장 관점에서 분석‧제시

	< 구조개혁 정책예시 >
ㅇ (조세․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 도입 등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 ㅇ (시장기능 강화) 재산권 설정․보호 등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 예 : 어민에게 어업량 쿼타(ITQ)를 부여하고 거래 허용 ㅇ (규제) 오염물질 감축목표 할당, 특정 상품이나 기술 활용 의무화 등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 매커니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추진 ㅇ (혁신)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 탄소포집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ㅇ (무역장벽 완화) 시장개방을 통해 녹색상품․서비스․기술 이전 활성화

□ 개도국‧최빈국 개발지원 관련 논의

□ 서울정상회의에서 G20 의제로 선정한 개발의제의 연장선 상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방안 논의

ㅇ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성방안 및 선발 개도국의 녹색성장 성공사례를 전수하기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방안 등을 논의

□ 특히 G20은 개도국의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WB 등 국제개발은행들과 함께 모범사례 보고서를 작성 중

ㅇ 주요 분야는 오염배출 저감형 교통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등임

* 우리는 파주 뉴타운의 대중교통 순환시스템, 창원시의 자전거 활용 활성화사업,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16개 모범사례 제출

Ⅲ. G20 내 논의동향

□ 다수 국가들이 G20에서의 녹색성장 논의를 환영

ㅇ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

ㅇ UN 기후변화 협약 차원의 논의를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

□ 반면 BRICs 등 일부 신흥개도국은 UN과 별도 채널에서의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

ㅇ G20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기준이 설정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UN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으며 기술, 재정능력을 보유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ㅇ Rio+20 정상회의*(6.22~23) 개최국인 브라질은 G20 정상회의(6.18~19)의 메시지가 Rio+20의 논의를 속단하는 것을 경계

* 공식명칭은 ‘UN 지속가능발전회의’로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 경제’(Green economy) 및 ‘제도적 체제’ (Institutional Framework) 등 논의 예정

□ 일부 국가들은 최빈 개도국의 경우 ‘저비용 성장(least-cost growth)’이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녹색성장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

Ⅳ. 대응방향

□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G20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진전되도록 리더십 발휘

ㅇ 우리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사례, 경험‧지식 등을 활용하여 기여를 강화

ㅇ 에너지&성장 실무그룹(재무채널), 개발 실무그룹(Sherpa채널)의 공동의장을 모두 맡고 있는 유일한 회원국으로서 논의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ㅇ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한 지지 확보 노력을 병행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설립키로 한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현재 한국 등 6개국이 유치 경쟁중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 일부 개도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G20에서의 녹색성장 추진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도록 노력

ㅇ UN 논의를 대체하는 개념적‧원리적 새로운 환경기준 설정논의 등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

ㅇ 구조개혁 모범사례 제공, 경험공유 등 모든 회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