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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대규 신재생에너지과장(02-2110-5401), 이철한 사무관(5404)

“금년중 100MW규모의 태양광 설비 추가 건설(Solar Korea) 등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으로‘향후 3년간 260MW 추가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

- 5년간 1,500억(정부750억) 투자하는 밸류체인 통합형 R&D 추진 -

< 주요 내용>

ㅇ 단기 태양광 수요 견인을 위한 국내외 시장 창출 지원

- ‘12년중 총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건설(’13년초 발전 개시)

-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주차장에 Sun Roof Belt 구축 추진

-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가중치 신설

- 태양광 RPS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 축소 검토

- 수출보증 제공, 해외종합 정보센터(KOTRA내) 구축

ㅇ 원가대비 효율 2배 향상 위한 통합형 R&D, 금융지원 등 기반 조성

- (R&D, 인력양성) 결정질 밸류체인 통합형 R&D, 선제적 인력양성 등 추진

- (금융) 태양광 금융 119센터, 팩토링 금융･장기성능보장보험 도입

□ 지식경제부는 5월 9일(수) 14:00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ㅇ「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함

< 그 동안 태양광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 >

□ 그간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① 내수시장 창출

② R&D, 금융, 수출 지원 ③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여,

* (내수시장 창출) RPS 태양광 별도의무량 도입, 그린홈 100만호 사업

* (R&D) 부품･소재 고품질/저가격화, 박막형 태양전지 상용화 | (금융) 정책자금 융자 |  (수출) 해외진출 지원, ODA비중 확대 | (인프라) Test-Bed 구축 등

ㅇ 지난 3년간(‘07∼’10)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하였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관련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주요전략 >

□ 정부는 ‘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Targeted & Temporary Support)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

ㅇ 이를 위해 ①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②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③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④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① 태양광 산업화 기반 국내 시장창출

ㅇ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하여 업계 가동율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도모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조기 건설(Solar Korea) 추진

- 향후 5년간(‘12~’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4년(‘12~’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추진 (시행령 개정사항)

* ‘13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하여 내년도 100MW 태양광 수요를 조기에 창출 하는 방안을 검토

[태양광 연간의무공급량 변경(안)] (단위 : MW)
구분	‘12	‘13	‘14	‘15	‘16	합계
현행	220	230	240	250	260	1,200
변경(안)	220	330	330	320	-	1,200
증감	-	+100	+90	+70	-260	-

ㅇ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Sun Roop Belt 구축

ㅇ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신설 추진

ㅇ 수요증대를 위해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 (2단계 RPS) 검토 및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② 태양광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ㅇ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하여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용이토록 추진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등

ㅇ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 구축(KOTRA내)하여 코트라의 해외 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제공, 전달체계를 확대․강화

③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ㅇ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하여 소재, 장비 핵심, 해외 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효율 증진 및 가격경쟁력 확보

* 개발목표 : 시스템 단가 1$/Wp,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0.6$/Wp

* 5년간 1,500억원(정부지원: 750억원) 투입 예정

ㅇ ‘GET-Future 사업’을 통해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 인력 양성

* 총10년간 72억원 지원하여 원천기술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선제적 양성

④ 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ㅇ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지원 확대

ㅇ ‘금융 119센터’를 설치(협회)하여 각종 금융 정보제공, 기업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창구 마련

ㅇ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산업 특화적인 금융을 제공

< 향후 주요 정책 방향 >

□ 정부는 이번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근 침체 속의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ㅇ 나아가, 금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 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밝힘

<첨부1>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비 전		“ 태양광 - 제2의 반도체 ”
목 표		‘15년 5대 태양광 에너지 산업강국 - 경쟁력 있는 태양광 기업 살아남기 -

세 부 추 진 과 제
□ 국내 수요 창출		□ 수출 및 R&D 지원		□ 금융 지원 확대
• 향후 3년간 260MW 태양광설비 조기 추가 건설 (Solar Korea)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수출보증 제공		•태양광 발전 사업자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구축 (KOTRA 내)		•태양광 금융 119센터 설치
• 수상태양광 RPS 가중치 신설		•태양광 설비인증 국제상호인정 추진		•햇살가득홈사업 신재생 융자자금 신규지원
•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 집행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 산업단지 Sun Roof Belt 구축 추진		•결정질 통합형 R&D 추진 - 효율/가격 2배 제고		•태양광 분야 팩토링 금융 지원
		•태양광 핵심분야 선제적 인력양성 추진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