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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임기성 과장, 유형종 주무관(2110-5430)

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 現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총366개) 대부분 참여 예상 ㅡ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12.5.4.)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힘

*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범사업 추진 중(’11.7월～)

ㅇ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12.5.2.)와 함께 제도 시행(’15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와 연계*하여 시행하되,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업체 확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

ㅇ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

□ 지식경제부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ㅇ 그래서, 금년에는 기업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만큼 동 제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설명

* 4월 27일, 2단계 시범사업 사전설명회에 200개 이상의 기업 담당자가 참석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78개 기업 참여)

□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

<붙임>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붙임> 시범사업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35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21호(2011.6.27)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 5. 4.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사전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국내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확정한 후, 확정된 양을 배출권으로 발행하여 참여자들 간에 배출권을 상호 거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참여자”란 제6조의 참여대상 중 제7조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할당업체 또는 외부 참여자를 말한다.

④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시범사업에서 사용하는 배출권은 KAU(Korea Assigned Unit)로 정의한다. 거래단위는 KAU이며, 1KAU는 1tCO2와 같다.

⑤ “기준배출량”이란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⑥ “연간배출량”이란 특정 의무준수 연도에 해당 참여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의미한다.

⑦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⑧ “감축목표”란 기준배출량 대비 시범사업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⑨ “이행연도”란 1년 단위로 시범사업 참여자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연도를 의미한다.

⑩ “배출권 거래시스템”이란 배출권의 등록, 이전 및 매매 등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발한 KEMCO-ETS (Emissions Trading System)을 의미한다.

⑪ “검증”이란 시범사업 참여자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제3자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⑫ “정산기간”, “정산거래”란 이행기간 종료후 참여자의 의무준수 이행을 위해 부족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 거래를 각각 의미한다.

제3조 운영조직의 구성

본 시범사업과 관련된 운영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② 지식경제부에서 비상설 기구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

③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④ 주관기관에서 비상설 기구로 구성․운영하는 “실무운영협의회”

제4조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의 역할

① 주무부처 :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주관기관의 관리

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7. 기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래플랫폼, 배출권등록부 등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참여자 계정 발급

3. 참여자의 기준배출량 및 연간배출량 확정

4. 참여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5. 배출량 통계 관리

6. 실무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 참여자 신청접수, 모집, 변경, 교육 및 홍보

8. 기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기간

①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본 공고의 시행일부터 시범사업의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시범사업의 이행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한다.

③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은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참여대상

제6조 참여대상

① 본 시범사업의 참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장

2. 제1호를 제외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장 중 부문별 관장기관을 통하여 참여를 신청한 업체

3. 제15조에 따른 배출권의 거래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법인(이하 “외부 참여자”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대상 중 제1호와 제2호를 할당업체라 한다.

제7조 참여방법

① 제6조에서 정한 참여대상은 [별표1]의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참여(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② 참여 신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신청내역을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여승인 여부 및 계좌개설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며, 참여가 확정된 할당업체 및 외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용 기관계정을 발급한다.

제8조 인수‧합병, 폐쇄 등 조직변화

① 시범사업 기간 중 할당업체의 인수․합병, 폐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별표2]의 참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업체가 업체 또는 사업장을 신규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피인수 참여자의 감축목표 및 배출권을 승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할당업체의 업체 또는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가 보유한 계좌의 잔여 배출권을 정부 보유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제 3 장 감축목표 설정

제9조 대상 온실가스 및 범위

본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의 별표 12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기준배출량

기준배출량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의 제26조 및 제27조를 따른다.

제11조 감축목표 설정

이행연도별 할당업체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의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적용한다.

제12조 배출권등록부

① 본 시범사업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 배출권거래 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관기관이 관리․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 수량

2. 참여자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주관기관이 승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5. 참여자가 보유한 상쇄배출량

6. 그 밖에 시범사업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처가 인정한 사항

제 4 장 배출권의 할당 및 교부

제13조 배출권의 할당

① 주관기관은 할당업체에게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의 제33조에 따라 원단위 목표를 부여받은 할당업체의 경우에도 총량 형식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계산하여 할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시 배출허용량의 5%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주관기관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14조 배출권의 발행

주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할당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시범사업 참여자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거래 참여자

① 배출권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부 참여자의 참여 조건 및 자격 등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배출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시장조성을 위하여 시장참여자와 적정 물량의 배출권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다.

제16조 시장특성 및 거래수단

① 시범사업은 감축목표 설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량 시장과 원단위 시장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범사업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량 시장과 원단위 시장으로부터의 배출권은 등가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원단위 감축목표 설정의 특성으로 인한 국가 총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원단위 시장에서 총량 시장으로의 배출권 유입은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하며, 연계 조건 등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공지한다.

③ 시범사업 중 발생되는 배출권거래는 배출권거래시스템상의 배출권 매매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참여 당사자간 거래임을 규정하며 당사자간의 거래에 따른 책임은 배출권을 판매한 참여자에게 있다.

④ 거래수단은 주관기관이 발급한 가상의 현금으로 한다.

제17조 거래체결 및 대금정산

① 배출권거래의 체결은 가격, 시간, 수량 순으로 결정한다.

② 매매대금의 정산은 배출권거래 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산처리 된다.

제18조 거래수수료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거래체결시 거래 참여자에게 소정의 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거래 참여자의 거래수수료는 배출권거래 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제19조 거래기록의 보유 및 통보

주관기관은 모든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과를 전산상으로 매매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 배출권 거래제한

① 할당업체는 할당된 배출권 수량의 10%를 상회하여 판매할 수 없다. 즉, 보유계좌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할당업체는 할당된 배출권 수량의 50%를 상회하여 보유할 수 없다. 즉, 보유계좌에 할당된 배출권량의 1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외부 참여자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범위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공지한다.

제21조 배출권의 거래기간

배출권의 거래기간은 원칙적으로 회계기간과 동일하게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제22조의 정산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2조 배출권의 정산

① 주관기관은 할당업체가 의무준수기간 종료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산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정산기간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 6 장 연도별 배출량 검증 및 승인

제23조 배출량 산정지침

할당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따른다.

제24조 보고서 작성

할당업체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23조의 “배출량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따른다.

제26조 배출량 검증지침

할당업체의 배출량에 대한 검증지침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따른다.

제27조 연간 배출량 승인

주관기관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할당업체의 연간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할당업체에 통보한다.

제 7 장 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상쇄배출권

제28조 목표달성 확인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할당업체의 최종 목표달성 확인은 배출권거래시스템상에서 개별 보유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양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27조에 의해 승인된 최종 배출량을 차감하여 최종 보유계좌의 잔여 배출권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원단위 목표를 부여받은 할당업체의 배출권의 사후정산은 별표4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29조 배출권의 유효기간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8조에 따라 목표달성 확인 후 보유한 잔여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며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30조 상쇄배출권

① 원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자는 주무부처가 인정한 외부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감축량(이하 “ 외부 감축량”)을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외부 감축량은 당해연도에 주무부처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 할당업체가 외부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외부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은 제28조의 목표달성 확인시 이행연도별 배출허용량의 5%범위내에서 활용가능하다.

⑥ 제5항에 따라 활용 후 남은 잔여 상쇄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며,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 8 장 성과평가 및 행정조치

제31조 인센티브

주무부처는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성과평가

① 주관기관은 할당업체의 배출권거래제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별표3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우수 할당업체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해당 업체의 담당자 또는 담당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할당업체 중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내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권거래

① 지방자체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대해서 본 규정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배출권거래제 자문위원의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로 인정하고, 타 참여자와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자방자치단체의 배출권거래제는 지차제 특성에 맡게 기업참여자와는 별도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시범사업의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주요업종 대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하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자문

2. 운영규정의 개정에 대한 자문

3. 배출권할당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범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부처가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실무운영협의회

① 전담기관은 시범사업의 세부운영방안 협의, 추진경과 점검, 제도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업종 대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20인 내외의 실무운영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 소관 본부장이 되며,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한다.

제36조 행정조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주관기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참여(계좌개설) 신청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계좌개설) 신청서
참여구분		□ 할당업체 □ 외부 참여자
회사명 (업체명)					대표자명		직위: 성명:
사업장명					상주최고임원		직위: 성명:
소재지	본사
	사업장
담 당 자		부서		직급				전화
		이름						메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6에 의거하여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좌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2] 참여 변경신청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변경신청서
참여구분		□ 할당업체 □ 외부 참여자
회사명 (업체명)						대표자명		직위: 성명:
참여사업장명						상주최고임원		직위: 성명:
소재지	본사
	사업장
담 당 자		부서			직급				전화
		이름							메일
변경사유			□ 폐 쇄 □ 합 병 □ 기타사유 (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참여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3] 성과평가 지표

평가지표	평가산식	평가내역	비중
목표 달성율 (%)	최종 보유한 잔여 배출권량	‧시범사업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평가 ‧“+0”에 근접한 참여자에 대한 가점 부여	25%
회전율 (%)	[eqn: {sum _{} ^{} (매수량+매도량)} over {배출권할당량} TIMES 100]	‧ 참여자의 적극적 거래참여 노력도 평가 ‧ 당초 배출권보유량 대비 실제 거래한 배출권 비율	35%
경제성	[eqn: (평균매도가-평균매수가) TIMES SV] * SV : 총매도량과 총매수량중 적은 양	‧ 배출권거래의 경제성 평가	30%
협력도	5점 척도	‧ 참여자의 업무추진 성실성 및 적극성 평가	10%

[별표 4] 원단위 배출권의 실적결정 산식

배출권 = ∑(목표 원단위 - 실적 원단위) × MIN(실적생산량, 기준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