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5월 3일(목) 조간(5.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			김상훈 과장/ 신봉우 사무관
					02-2110-6550 / 6548
	배포일시			2012. 4. 30.(월) / 총 7매

환경 현안 관련 협력 강화…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주요 환경정책 소개, 홍보

◇ 황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녹색성장 등 3국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강화 도모

- 對中 이동성 대기오염 관련 협력, 對日 석면처리 관련 협력 제안

◇ 3국 학생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로 민간 환경협력 증진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3일(목)∼4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며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함께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생활 속 체감 환경정책(환경보건, 생활환경 개선, 물복지 확대 등)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정책, 국토 및 생태 보전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 그린카드제도 도입),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포함), 황사 대응정책(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Rio+20 정상회의 대응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중국의 저우성셴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2012년 정책과 함께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의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여기에는 5개년 계획기간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과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8% 감축하고, 암모니아 질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1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전기 전자 폐기물의 불법 월경이동 근절대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협력, 환경산업 및 기술이전 협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본의 호소노 고시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황 및 최신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지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3국 장관들은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10대 우선 협력 분야 : ①환경교육, 환경인식 및 대중의 참여 ②기후변화 ③생물다양성 ④황사 ⑤오염관리 ⑥환경친화적사회·3R·자원순환사회 ⑦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⑧화학물질관리 ⑨동북아 환경거버넌스 ⑩환경산업 및 기술

□ 또한, 회의기간 중에는 2011년에 이어 3국의 대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각각 5명씩 총 30명 참석하는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 포럼 참석 학생은 ‘청소년의 녹색행동’,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계는 ‘환경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제도 수립 및 개선 방안’, ‘환경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며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환경라벨링 당국자들의 ‘환경라벨링 이행협약 서명식(2012.5,4)’도 개최될 예정이다.

○ 이를 계기로 환경라벨링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재검증 면제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공통 기준 마련 품목에 대한 3국간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편,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전자폐기물 등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을 채택할 예정이다.

○ 이 합의문에는 2011년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와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일본 측이 2012년 중 ‘재난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앞서 3국 장관은 3일(목)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미세먼지 등 이동성대기오염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측에는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안전대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 특히, 기후각료회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요. 1부

2.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주요 일정표. 1부. 끝.

<붙임 1>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4)

(TEMM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배경 및 진행 경과

○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99년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 (총 13회 개최)

※ 제1차(’99, 한국), 제2차(’00, 중국), 제3차(’01, 일본), 제4차(’02, 한국), 제5차(’03, 중국), 제6차(’04, 일본), 제7차(’05, 한국), 제8차(’06, 중국), 제9차(’07, 일본), 제10차(’08, 한국), 제11차(’09, 중국), 제12차(’10, 일본), 제13차(’11, 한국)

□ 주요목적

○ 황사, 산성비,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공동대응 및 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이행

○ 역내 주요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 제고 및 비전 제시 등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2. 5.3(목) ∼ 5.4(금), 중국 베이징 조어대(Diaoyutai State Guesthouse)

○ 우리나라 참가자 : 환경부장관, 국제협력관 등 30여명

□ 주요 회의 내용

○ 세션1 : 3국 환경정책 발표 및 토론

○ 세션2 : 글로벌 및 지역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소개

○ 세션3 : TEMM 협력사업 공동행동계획 추진현황 검토

○ 세션4 : 학생 및 산업계 포럼 결과 보고

○ 양자회의 : 한․일, 한․중, 중․일

○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 채택

○ 공동합의문 서명식 및 언론 설명회

○ 환경라벨링 이행협약 서명식

<붙임 2>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주요 일정표

일 시	주요 활동계획	장소
<‘12. 5. 2 (수)>
10:00~17:00	∙ 실무회의	Grand Meeting Room, Villa 6, Diaoyutai(조어대)
<‘12. 5. 3 (목)>
10:00~17:00	∙ 학생 및 산업계 포럼	학생포럼(Sino-Japan Friendship Environmental Protection Center) 산업계 포럼(Xiyuan Hotel)
14:00~15:00	∙ 통역자 회의	Grand Meeting Room, Villa 10, Diaoyutai(조어대)
15:30~18:20	∙ 양자 회의 ∙ 한국-일본 (15:30~16:20) ∙ 중국-일본 (16:30~17:20) ∙ 한국-중국 (17:30~18:20)	Grand Meeting Room, Villa 10, Diaoyutai(조어대)
18:25~19:50	∙ 환영 만찬 (중국 장관 주재)	Siji Hall, Villa 10, Diaoyutai(조어대)
<‘12. 5. 4 (금)>
09:00~09:50	∙ Session 1 : 개회사 및 3국 환경정책 · 중국 (09:00~09:10) · 일본 (09:10~09:20) · 한국 (09:20~09:30) ※ 토론 (20분)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09:50~10:40	∙ Session 2 : 글로벌 및 지역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 · 일본 (09:50~10:00) · 한국 (10:00~10:10) · 중국 (10:10~10:20) ※ 토론 (20분)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0:40~11:10	∙ Session 3 : TEMM 10대 우선협력사업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 검토 ※ 중국 국장 보고 (10:40-10:55) - 3국 장관 발언 · 한국 (10:55~11:00) · 중국 (11:00~11:05) · 일본 (11:05~11:10)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1:10~11:25	∙ 휴식	VIP Room of each country, Villa 6, Diaoyutai(조어대)

일 시	주요 활동계획	장소
11:25~12:00	∙ Session 4 : 학생 및 산업계포럼 결과 보고 · 학생포럼 결과(일본대표) (11:25~11:35) · 산업계포럼 결과(한국대표) (11:35~11:45) - 3국 장관 발언 · 중국 (11:45~11:50) · 일본 (11:50~11:55) · 한국 (11:55~12:00)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2:00~12:05	∙ Session 5 : 공동합의문 채택 - 공동합의문 채택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2:05~12:20	∙ Session 6 : 폐회사 - 3국 장관 폐회사 · 일본 (12:05~12:10) · 한국 (12:10~12:15) · 중국 (12:15~12:20)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2:20~12:45	휴식	VIP Room of each country, Villa 6, Diaoyutai(조어대)
12:45~13:20	∙ 언론 설명회 · TEMM14 결과 소개 · 중국 (12:45~12:50) · 일본 (12:50~12:55) · 한국 (12:55~13:00) ∙ 공동합의문 서명식(사진촬영 포함) (13:00~13:05) ∙ 질의응답(언론) (13:05~13:20) ※ 국가별 1명의 기자가 자국 장관에게 1개 질문	Four Seasons Hall, Villa 6, Diaoyutai(조어대)
13:20~13:25	∙ 이동(Villa 8, Diaoyutai)	Villa 8, Diaoyutai(조어대)
13:25~13:29	∙ 환경라벨링 이행협약 서명식(3국 장관 입회)	Grand Ballroom, Villa 8, Diaoyutai(조어대)
13:30~15:00	∙ 오찬(중국 장관 주재)	Dining Halls Villa 8, Diaoyutai(조어대)
15:00~17:00	∙ 현장 견학(천단공원)	Temple of Heav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해외협력(담) 신봉우 사무관(☎ 02-2110-6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