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5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 영 성	2115-7710
					환경조정평가팀	우 종 학	2115-745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당자	박 원 철	2115-747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한다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강화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절약’ 관리 - 신재생에너지 비율 및 고효율 LED 설치 비율 단계적 확대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신재생에너지 : ‘12년 에너지사용량 6%이상 ⇨ ‘14년 10% 이상으로 확대 → 고효율LED : ‘12년 조명기기 부하량 25%이상 ⇨ ‘14년 50% 이상으로 확대 -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 서울시가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깐깐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팔 걷고 나섰다.

□ 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고효율 LED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이상, LED 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 시는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물로 바꾸기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강화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 ’12년 에너지 사용량 6% 이상 ⟹ ’13년 8% 이상 ⟹ ’14년 10% 이상

□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비율은 ‘14년까지 조명기기 부하량의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조명기기 부하량 25% 이상 ⇒ ’13년 35% 이상 ⇒ ’14년 50% 이상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절약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 앞으로 시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에너지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연면적 10만㎡이상 ⇒ 연면적 5만㎡이상)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의 설계 단계, 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02.9.1 시행, '09.5.28 전부개정)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 평가항목 : 6개 분야 24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