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5월 24일(목) 석간 (5. 24.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 / 이경빈 사무관
					02-2110-7622 / 7611
	배포일시			2012. 5. 22.(화) / 총 8매

녹색 바람을 찾는다 … 풍력발전 전문가 포럼 발족

◇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및 입지평가 기준 마련

◇ 학계, 산업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모두가 만족할 해결책 모색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포럼’(이하 ‘풍력발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첫 모임을 개최한다.

□ 풍력발전 전문가 포럼은 지난 4월 녹색성장위원회 도출된 ‘육상풍력발전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육상풍력시설의 친환경적 입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풍력발전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후 더욱 중요한 녹색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일정 비율 이상 전기를 생산·공급해야 하는 제도로서, 의무공급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증가 예정

○ 그러나 한편으로 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포럼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 우리나라에서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풍속 5~6 m/s 이상)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능선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 많다.

□ 24일 열리는 1차 포럼 회의에서는 ▲육상풍력발전의 필요성과 ▲풍력발전의 개발방향과 여건을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해 ▲육상풍력시설의 친환경적 입지를 위한 입지평가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 포럼에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업자,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게 된다.

○ 또한, 포럼 진행 중 사업현장 실사 및 공개 토론회 등을 실시해 보다 내실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으로 육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1. 풍력에너지 현황. 1부.

2.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 논란 관련 사항. 1부.

3. 포럼 운영 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경빈 사무관(☎ 02-2110-76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풍력에너지 현황

□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 공급 비중(‘10)

○ 1차에너지(열에너지 등 포함) 공급 비중 : 2.56%

※ 총 1차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 2.61%

○ 발전(량) 공급 비중 : 13.9%

※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 1.24%

* 출처 : 2010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붙임 2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 논란 관련 사항

□ 풍력자원개발 가능구역과 보전지역의 중첩

○ 효율적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상당 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중첩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논란 및 민원 발생 가능성

<‘풍력자원지도의 풍속 6m/s 이상 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기타 보호구역’의 중첩구역>

※ 출처 : 권영한, 이상범 외. 2011. 풍력발전단지 환경평가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훼손된 보전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추진

○ 보전지역 내 훼손지에 대해 풍력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허가 등에 대한 의견 상충

<보전지역 내 대상지가 군 시설 등으로 훼손된 경우(강원도 화천)>

□ 풍력발전시설 과거 환경분쟁 사례

○ 경북 영양풍력

- 상업운전 개시일 : ‘09. 6.

- 시설 용량 : 61.5 MW (1.5 MW × 41기)

- 주요 논란 사항

· 낙동정맥 및 노랑무늬붓꽃(멸종위기종 2급) 서식지 훼손

·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 진행

· 토사유출 및 식수 오염, 농작물 피해 등 논란

<풍력발전시설 주변의 노랑

무늬붓꽃 서식지(경북 영양)>

※ 사진출처 : 한국녹색회

○ 전북 무주풍력

- 사업 기간 : ‘10~ (사전환경성검토 : ‘11. 5.)

- 시설 용량 : 40 MW (24기) → 34.7 MW (21기)

- 최초 주요논란 사항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상당 포함, 덕유산국립공원 인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산사태위험지역 포함(산림청 반대)

·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여 저주파 소음, 수질오염 우려 등 주민 반대 민원

○ 경남 밀양풍력

- 사업 기간 : ‘08~ (사전환경성검토 : ‘07. 8.)

- 시설 용량 : 50.6 MW (2.3 MW × 22기)

- 과거 주요논란 사항

· 녹지자연도 7~8등급지 다수 및 가지산 도립공원 일부 포함

· 송전탑 다수 설치에 따른 훼손 우려(지역의회 등 반대)

붙임 3		포럼 운영 계획

□ 목  적 :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관계자 간 심층 토의 및 친환경적 입지평가 기준 마련

□ 운영 기간 : ‘12. 5. ~ ’12. 8.

□ 추진 일정

○ 포럼 구성 및 1차 회의 : ‘12. 5.

○ 현지 실사 : ‘12. 6.(예정)

○ 공개 토론회 : ‘12. 8.(예정)

○ 육상풍력발전시설 친환경적 입지평가 기준 마련 : ‘12. 8.

□ 포럼 참여 위원

구 분	기 관	부서	참석자	비 고
발전사업자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팀	김춘근	1차포럼 발표 예정
	악시오나코리아	개발부	박문석
	GS건설	발전환경사업부	이우진
	현대중공업	풍력기술개발부	이충호
학계	전력연구원	사업화기술실	이준신
	포항공대	풍력특성화대학원	정진화	1차포럼 발표 예정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김보삼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관계기관	녹색위	에너지정책국	김해인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남궁재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안병기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박영산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변상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백영수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신영규
주 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제 주관
			이경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2실	이상범	포럼운영 주관

□ 1차 포럼 회의 계획

○ 일  시 : ‘12. 5. 24.(목) 10:00~

○ 장  소 : 환경부 1층 회의실

○ 토의 주제 : 육상풍력발전의 필요성

- 육상풍력발전의 필요성 및 경제성

- 제도적 관점(RPS 등)에서의 육상풍력발전 기여도 및 문제점 등

○ 발표 : 김춘근(한국남동발전), 정진화(포항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