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년 5월 23일(수)	자료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최종원 (02-2110-6866) 환경부 환경산업팀장 박연재 (02-2110-7757)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전형필(02-2110-8404)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02-2110-8359)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장 김재훈(02-2150-4970)
			녹색위 녹색건축과장 차동민 (02-735-2054) 녹색기술과장 장영규 (02-735-2317)
	12.5.2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은 5.23(수) 15:00시부터 보도가능)

정부, 물산업 중점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국내 물기업 역량강화 및 연관산업 활성화

∘ ‘17년까지 정부 물산업 R&D 규모를 현재 대비 두배로 끌어올리기로

∘ Smart Water Grid 추진 등 토탈솔루션 역량 강화

◇ 국가차원의 해외진출협의체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기반 강화

∘ 물산업 해외 수출액 ‘11년 14억불→’17년 60억불 확대

∘ 중국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총 1500억원 규모 Asia Water Fund 조성

∘ 민관합동의 해외진출통합협의체 구축

◇ ’09∼’11년간 총 56조원의 녹색부문 재정투자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76.4만명으로 비녹색부문에 비해 총 25만명 큰 것으로 추정(KDI·노동연)

□ 정부는 5.23(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유영숙 환경부장관, 한만희 국토부 1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물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논의함.

< 물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 김 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물산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분리막 및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ㅇ 현재 세계 물시장의 0.4%에 불과한 물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탈솔루션 역량강화, 진출 대상 국가 다변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물분야 해외 수주성과 : 14.2억$(’11), 96억$('07～‘11)

□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 그간 각 부문에 걸쳐 물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부 문	주 요 내 용	평 가
원천기술개발	세계4번째 분리막(침지/가압식) 기술개발	영등포정수장 적용
	세계 3번째 역삼투압 해수담수 기술개발	미국, 호주 등 수출
육성기반구축	물 재이용 분야 법률제정 및 기본계획수립	20억톤('20년) 수자원확보
	상․하수도분야 광역화 및 민간기업 참여	토탈솔루션 역량강화
	물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활용 자료제공
해외진출 활성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물시장 진출확대	35개국 정부와 MOU
	물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투자

ㅇ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확보, 물산업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 3대 핵심수처리기술*,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복원기술, 지능형 물관리기술 등 물관련 R&D 규모를 ‘17년에는 ’12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지능형상수관망 기술

** 2012년 물산업 R&D 규모 : 환경부 339억원, 국토부 364억원

ㅇ Smart Water Grid*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여 ‘지능형 수자원관리’ 및 ‘지능형 상수관망 사업’을 추진키로 함

* Smart Water Grid: 지능형 수자원 관리, 지능형 상수관망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을 통칭

-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한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관리를 통해 물 부족에도 안전한 지능형 물관리기술 개발

- 상수관망 분야는 정수장부터 수용가까지 상수관망 전반의 지능형 자동제어가 가능한 상수도시스템 구축

ㅇ 아울러, 물 재이용을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설치대상 확대 등 제도기반 구축, 재정사업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물 재이용량을 ‘20년까지 ’09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09년 10.9%(728백만톤)→'20년 31.1%(1,977백만톤)

□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해 물산업 펀드 조성, 녹색 ODA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물분야 ODA규모 확대 및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 구축을 추진키로 함.

ㅇ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Asia Water Fund(AWF, 총 1,500억원 규모) 조성하여

- 상수도, 하수도(생활 및 공업),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지분 투자로 물산업 해외 투자 촉매로 활용

ㅇ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녹색ODA 확대계획과 연동하여 물분야 ODA규모를 확대

* ‘17년까지 총 30개 환경협력 유망 개도국 대상, 물 사업 300건 이상 발굴

** ODA 확대 계획(‘10년 GNI 0.11%, 1조4천억원 → '15년 0.25%, 약 4조원)에 따른 녹색 ODA 비중 확대 : 11%(‘07년)→20%(’13년)→30%(‘20년)

ㅇ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전략적 진출을 위하여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 구축, 물산업 전문펀드(Asia Water Fund) 조성, 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 물산업 해외 수출액을 ‘17년까지 ’11년 14억불 대비 4.2배 수준인 60억불로 확대하여 세계 물시장의 1% 점유를 하고

- 전문인력 양성 위한 물전문대학원 과정 설립,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과정) 전문과정 확대

ㅇ 이외에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자원확보 등 통합물관리시스템 등 新시장을 선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 해외진출 통합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 4대강살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태국․알제리․인도네시아․베트남)를 목표로 하여 수출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한 후, 진출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KDI·노동연 분석결과) >

□ KDI와 노동연구원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규모 재정자금을 비녹색부문에 투입할 경우와 비교하여 녹색부문 투입시 고용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ㅇ ’09∼’11년간 총 56조원(‘05년 불변가격)의 녹색부문 재정투자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76.4만명으로 비녹색부문에 투자했을 경우 보다 총 25만명 큰 것으로 추정(매년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합산)

ㅇ 이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사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됨을 시사

□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천정비, 고속철도 확충,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된 분야에 고용유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하였음

ㅇ 다만, 현재 일부 재정사업은 일자리 창출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일자리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은 고용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음

□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효율사업’과 같이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면서 서민층 일자리 창출효과도 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형 녹색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별첨: [안건1]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점검과 향후대책

[안건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