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김달원 과장, 박재완 주무관 (02-2100-2342)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서진희 과장, 김태희 사무관 (02-735-2486)
	국회 본회의 통과 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녹색성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위한 의미있는 진전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 마련, 녹색성장체제 정착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 촉진,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 기대

◇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발판 마련

□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ㅇ ’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12.2.8)하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 (참고 1)

□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이어간 것임

* 녹색성장 관련 법안 통과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찬성 140 (반대 40, 기권1)

스마트그리드법 : 찬성 178 (기권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찬성 220

배출권거래제법 : 찬성 148 (기권3)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

*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09.12, 덴마크) 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도 감축목표 명시('10.4)

ㅇ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

□ 또한, 동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

* 에너지 원단위(TOE/천불, '08) : 韓 0.30, 日 0.10, 美 0.19 (OECD평균 0.18)

ㅇ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 세계 탄소시장 규모 (억$) : ('05) 110 → ('10) 1,419

□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현재, EU 회원국(27개국)(‘05〜)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08〜)하여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12.7월부터 시행 예정

-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인도는 ’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 1‧2차 계획기간 95% 이상 무상할당 ▲ 국제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 마련 ▲ '15년부터 6년 이내에는 제3자의 시장참여 제한 가능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

□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ㅇ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ㅇ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ㅇ (무상할당비율) 1차(’15～’17) 및 2차(’18～’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 문제 해소

ㅇ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ㅇ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ㅇ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

ㅇ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ㅇ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

ㅇ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ㅇ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할 계획

< 참고 1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참고 2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참고 3 > 산업계 등 각 계 의견반영 결과

< 참고 4 >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최근 동향

< 참고 5 >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별첨 : 법률안 전문)

참고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가.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나.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참고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여 감축한 양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참고 3		산업계 등 각 계 의견반영 결과

	입법예고(안)(‘10.11)	정부 수정안(‘11.4)	수정대안(특위)(‘11.12)
①시행시기	‘13.1.1 시행	‘15.1.1 시행	좌 동
②이중규제 배제	․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리제 적용 배제	좌 동
③할당량 조정	․	예상치 못한 신․증설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생산품목 변경을 조정사유로 추가 (산업계 의견 반영)
④무상할당 비율	1차 90% 이상 무상 2차 대통령령, 3차 100% 유상	1차 95% 이상 (2차 계획기간 이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2차 계획기간까지 95% 이상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감업종 전체 무상할당 근거 신설
⑤적용 부문 및 업종	업체 할당량 결정시 고려	할당계획 수립 시 준비여건․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용부문 및 업종을 결정	좌 동
⑥제3자 참여	제3자 참여 필요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3년 범위)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6년 범위)
⑦과징금	시장가의 5배 이하 (최고액 100만원 이하)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최고액은 삭제)	10만원 범위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
과태료	5천만원	1천만원	좌 동
⑧산업계 지원	거래제 관련 수입으로 기금 조성	금융․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좌 동
⑨기간 간 이월	불 허	허용 근거 마련 (단, 1차→2차 이월 불가)	계획기간간 이월 전면 허용
⑩ 벌칙	거짓·부정하게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거나, 배출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등 벌금형	거짓·부정하게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거나, 자통법을 준용한 위반사유 발생 시 벌금형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자통법을 준용한 위반사유 발생에 관해 징역형 등 추가

참고 4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최근 동향

유럽 (31개국)	․(EU ETS)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스위스는 '08년부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EU ETS와 연계 작업 진행 중
뉴질랜드	․'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시행
호 주	․(추진현황)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Clean Energy Bill」하원(10.5), 상원(11.8) 통과 * 동 법제정은 녹색당 연정조건, ⓛ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② 갈탄화력발전소폐지 ③ 신·재생에너지 촉진 등
미 국	․(전국단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 중 ․(WCI*) 미 캘리포니아州, 캐나다 퀘백주가 '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정,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州가 '13년 도입 추진 *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12～'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RGGI ; Regional GHG Initiative) '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발전부문 대상 전액 유상경매), WCI 등 타 지역과의 연계 모색
일 본	․(전국단위) '10.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 * 한편, '03년부터 석탄에 대해 기존 소비세 등에 추가하여 과세 중 ․(지역단위) 도쿄도 '10.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 사이타마현이 '11.4월, 교토부가 '11.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 국	․(추진현황)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
인 도	․(추진현황)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시행 중, ’11년 4월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석탄세) ‘10.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 (약 $1)의 세금을 부과 중
기 타	․(멕시코)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상원통과(‘11.12월) ․대만, 칠레, 터키, 브라질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

참고 5		법률안 구성 및 주요내용 (별첨 : 법률안 전문)

□ 구  성 :  총 8장, 43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제7장 보칙		․금융․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할당 대상업체는 녹색성장기본법 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

□ (배출권의 할당) 할당 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1차~2차 계획기간은 95% 이상)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할당의 조정 및 취소)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의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음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 (배출권의 제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배출권 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이월․차입)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음

□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1차~제2차 계획기간) 제1차 계획기간은 ‘15.1.1~’17.12.31, 제2차 계획기간은 ‘18.1.1~’20.12.31로 함(이후에는 5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