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2. 4. 3(화) 09: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담당과장	조원경 (010-4916-8854)	담 당 자	이기웅 사무관 (2150-7614)

제목: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

□ 개발협력 전문가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등 효과적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ㅇ 수자원관리의 세계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조명하는 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

◈ 개발협력 전문가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등 효과적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OECD 물관리 종합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고찰

Ⅰ. 검토 배경

□ 미국의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1년 15대 세계 도전과제 대응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자원관리를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선정

* 96년 창립한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美 워싱턴 소재)로 우리나라 등 세계 32개의 지부를 통해 전세계 2,500여명의 학자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ㅇ 수자원 분야는 문맹률, 취학률, 인구증가, 1인당 GDP, 영아 사망률, 의사 수, 인터넷사용자 수 등과 함께 개선

□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핵심이자 새천년개발목표(MDG)와 관련이 높은 ‘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ㅇ 물 관련 MDG 달성은 빈곤 완화, 건강 증진, 기아 감소, 교육접근성 증대, 양성 평등 등 다른 MDG 목표 달성에도 기여

* 안전하지 않은 물과 불량한 위생에 따른 어린이 사망은 연간 1.8백만명으로 영양실조 다음으로 많은 수준

□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인 우리의 상황, 물산업의 성장가능성*,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개발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물산업 발전을 도모

*  ’10년 약 4,828억 달러에서 '25년 8,650억$까지 성장 전망

ㅇ 금융·재정 위기 등으로 물 시설 운영비를 줄일 유인이 증가하였으나, 경기 진작책으로서 물 시설 투자 기회는 증대

Ⅱ. 물의 세계적 중요성

□ 세계적으로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 문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산업이 발달 추세

* 석유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후 특정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인 피크오일에 대응한 개념으로 피크 워터개념 등장

ㅇ ‘25년에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1인당 물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인구 절반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

* 연간 1인당 물사용량이 1,000m3가 되지 않는 수준

ㅇ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 스마트 물관리 개념 형성, 친수공간 개발 증가, 상하수도 광역화･통합화･전문화, 물산업 범위 확장 등이 최근 물산업 트렌드로 등장

* 연평균 6.5% 성장(GWI)이 예상되고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유발되는 한편,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와 접목하여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발전 추세

□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과 개도국 개발협력을 위해 UNDP 및 MDB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물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ㅇ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이 60% 증가해야 추가적인 20억명에 대한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경제성장으로 식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의 경우 향후 농촌지역 상하수도시설 투자와 환경사업이 지속 증가할 전망

Ⅲ. OECD 물관리 종합 보고서* 주요 내용

* Managing Water for All - An OECD Perspective on Pricing and Financing

□ (통합 수자원 관리와 물분야 투자 확대) 물 이용 증가 및 관련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수자원 관리가 이행되어야 하며 더 나은 정보제공 필요

ㅇ OECD 등 국제기구와 개도국은 물 관련 위생분야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

- 과도한 이용, 경제개발,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수자원 이용이 증가하고,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물 부족 심화가 예상되며 특히 OECD 국가들은 농업용수로 수자원의 40%를, 지구적 차원에서는 70%를 사용하여 농업용수가 물 관리의 핵심 도전 요인 (물 부족 인구수 : 현재 29억 명 → 2030년 39억 명)

- 강력한 법적 체계 구축, 전략적 재원 조달 계획 마련, 농업용수에 대한 요금 부과 등 시장정책을 통한 농업용수 관리가 중요

□ (물관리 체계와 재원조달) 투자의 최적화, 기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물 분야 재원 조달 능력 증진 등을 위해서는 더 나은 관리체계 및 재원조달계획이 필요

ㅇ 물관련 개선된 규제·감독, 물시설 운영자의 책임강화 등과 요금(Tariff), 세금(Tax), 지원금(Transfer)의 3T가 조합된 전략적 재원조달 계획은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를 위하여 잘 설계된 요금 체계가 중요하며 빈곤·취약 계층 배려, 지역 상황 고려, 투명한 절차에 의한 요금 설계 필요

- 물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OECD 국가는 노후시설 개량, 엄격한 환경 및 보건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현행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2030년까지 프랑스, 영국은 GDP의 20%, 한국과 일본은 GDP의 40% 이상,  미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230억 달러 투자 필요)

- 개도국의 물 관련 MDG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투자의 2배 수준인 매년 180억불의 투자가 필요(WHO 추정)되는데 물 분야에 1달러 투자시 4~12달러의 편익(WHO 추정)이 예상되어 경제·사회·환경적 혜택이 지대

- 물 서비스의 목표와 현실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 이해당사자간 협의, 재정 수요 감소, 재원 증가 등을 위한 더 나은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누수율 감소, 에너지 저감, 요금 징수율 제고, 적절한 기술 이용 등 수요 측면의 관리가 신규 투자 수요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는데 유념

(누수율은 OECD 국가는 10~30% 수준이나, 개도국들은 20~70% 수준)

□ (국제사회 지원 강화) 개도국의 물 분야 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물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MDG 달성에 기여

ㅇ 금융 위기는 물 분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물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회로 활용

- 물 분야의 ODA 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물 서비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최빈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증가 (DAC 회원국의 물 분야 지원은 2005~06년 50억불(2001~02년 2배 수준)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원액은 2001~04년 27%에서 2005~06년 22%로 감소)

- 물 분야의 MDG 달성을 위하여 지원은 증가하여야 하나, 개도국도 재원 확보 노력 유인 등 ODA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념

Ⅳ. 평가 및 시사점

□ ‘15년 시한인 MDG*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세계은행 등은 물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더욱 증진할 전망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11년 현재 동 목표를 약 80% 달성

ㅇ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안전한 급수시설을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안전한 급수시설이 없는 인구의 지역별 분포- 08년, 백만명>

<급수시설에 따른 인구비율(‘11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

ㅇ WHO/UNICEF 보고서(‘12.3)에 의하면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식수분야는 MDG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물이 다른 MDG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원을 확대

* '15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80%가 개선된 식수원 접근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0년 이미 81%를 달성하고 ’15년 92% 예상 (다만 위생분야 전체는 당초 목표치 75%를 훨씬 하회하는 63%을 달성하고 ‘15년까지 67% 달성 예상)

□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 문제로 ‘피크오일*’ 개념과 유사한 ‘피크워터’ 개념이 등장

* 석유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후 특정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ㅇ 현재 전세계 8억 8,400만 명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6억 명이 안전한 공중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자원관리 투자 증가 예상

* 개발도상국 발생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인간의 배설물 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데 기인하며 OECD는 MDG 달성을 위해 ‘15년까지 연간 약 100억 달러 투자 필요성 제기

□ 국제적으로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물 산업과 관련된 개발협력, 수자원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고> 세계 물 시장동향 및 국가별 전략

1		세계 물시장 동향

□ (시장규모)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물시장 규모는 4,828억 달러로 추정

< 분야별 세계 물시장 규모(‘10년) >

			(단위 : 억달러)
분야	전체	상수도	하수도	수처리시설	기타
시장규모 (%)	4,828 (100)	1,618 (33.5)	589 (12.2)	278 (5.8)	251 (5.2)

자료 : GWI

ㅇ 물산업의 가치사슬에 기초하여 제조, 건설, 서비스 부문으로 물시장을 구분해 보면, 서비스 부문이 1,966억 달러(46.4%)로 가장 큰 시장임

< ‘10년 분야별 세계 물시장 규모 >

(단위 : 억달러)

구분(비중)		금액	비중	가치사슬	공급	재생
제조 (39.1)	설비	694	16.4	댐 등 수자원 취수시스템 관련 부품 송･배관 담수	정수처리부품 및 시스템 배관파이프	하수처리부품 및 시스템 배관파이프 고도수 처리
	관망	347	8.2
	펌프,밸브	223	5.3
	화학약품	270	6.4
	기타	120	2.8
건설 (14.6)	토목	347	8.2	댐 건설 송․배관	정수처리시설 담수처리시설 배관시설	하수처리시설 배관시설
	파이프재생	272	6.4
서비스 (46.4)	설계/운영/관리	1,966	46.4	수자원 관리	정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하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합계		4,239*	100.0

주: 2010년 세계 물시장 규모인 4828억 달러에서 생수시장을 제외

자료: GWI(2010)를 참조하여 재구성

□ (성장전망) 세계 물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하여 ‘25년 8,6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세계 물시장 규모 및 전망 : GWI>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7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 물시장	3,620	8,650	4.9
	상수	1,720	3,880	4.6
	하수	1,530	3,550	4.8
	해수담수화	120	440	7.5
	공업용수․공업하수	240	570	4.9
	재이용수	10	210	18.4

2		국가별 물산업 동향

□ GWI에 따르면 ‘10년 각국별 물시장 규모는 미국이 1,07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일본(590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순

ㅇ 한국은 호주(150억달러), 스페인(110억달러)에 이어 11위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의 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

<국가별 연간 물산업규모>

(단위:10억달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국 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영국	스페인	한국
규 모	107	59	47	29	23	16	15	15	13	11	10

자료 : GWI

□ 물시장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각국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기인하여 물기업 수 증가

ㅇ ‘99년 전세계 70여개에 불과하던 물기업 수는 10년 164개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도국의 기업수가 대폭 증가

<전문 물기업 형성추이(누계기준)>

(단위:개)

지역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국가수			13	16	18	28	27	28	29	29
	기업수		70	82	102	128	145	150	157	164
		OECD국가	59	70	73	77	75	78	77	75
		중진국	2	2	6	13	19	20	22	24
		개도국	9	10	23	38	51	52	58	65

자료 : Pinsent Masons(2010)

- ‘10년 기준으로 물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41개), 미국(22개), 영국(17개), 말레이시아(11개), 이탈리아(8개)순

ㅇ 중국의 물기업은 ‘99년 4개에 불과하던 것이 05년 19개, ‘07년 31개로 급증하였고 ’1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41개이며, 브라질과 인도도 증가추세로 10년 각각 7개, 6개

ㅇ 싱가포르(7개)와 말레이시아(11개)의 물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2개)은 부진한 양상

□ 지역별로는 중동 및 아프리가, 아시아 지역이 미주지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 이들 지역의 시장비중이 크게 증가

ㅇ ‘25년까지 동아시아(10.6%)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10.5%)은 연평균 10%이상의 고성장 기대

- 미국 글로벌 연구기관인 프리도니아(Freedonia Group, 2009)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일본(2.6%), 유럽(3.2%), 북미(4.4%)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상하수 펌프 판매는 137억 달러(전체 펌프판매량의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43%가 아시아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Mcllvaine Co., 2011)

-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시장은 각각 10.7%와 15.7%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세계 주요 물기업들은 중국 등에 진출하여 활발한 사업 전개

※ 세계 민간시장에서 중국시장의 점유율은 ‘89년 8%에서 ’09년 38%(서비스인구기준)로 증가하고 물 인프라 시장은 ‘20년 기준 약 480억달러 규모로 확장 예상(’05년 대비 5배 성장)

3		주요국의 물산업 지원 전략

□ 물부족 국가는 안보차원에서, 기술보유국은 신산업으로 물산업을 육성

ㅇ 물산업의 수출산업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국은 국가전략 수립 등으로 정부지원 확대

<각국의 물산업 지원 정책>

프랑스	▪ 자국 물산업 육성보다는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중점 * 해외진출 지원 전략 수립, 해외홍보 지원, 국제표준화 유도 등
싱가포르	▪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자국 프로젝트에 자국기업을 참여시켜 단기간에 물산업 육성 * 하이플럭스가 자체 개발한 막여과 방식을 정부주도의 NEWater project에 참여시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일 본	▪ 2009년부터 물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중
중 국	▪ 자국 물산업 보호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본 참여 제한(50% 이하)
이스라엘	▪ 국가소유의 공기업을 활용하여 제조, 부품, 물연관 산업 육성

□ 상하수도 광역․통합화, 친수공간확보, 유역개발확대로 물산업 범위를 지속 확대

ㅇ 주요 국가들은 지자체 중심의 영세․분절된 운영구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자의 광역․통합화 추진

<주요 선진국의 상하수도 통합운영 사례>

구분	근거법령	시기/기간	사업자수
이탈리아	The Galli Law	1994 ~ 계속	13,000여개 → 91개
영국	Water Act (광역화 정책)	1973년	1,580여개 → 10개
일본	수도법 (광역화 계획 수립)	1975년	1,800여개 → 지속 감소중
	시정촌 합병법 (행정단위 개편)	1953년 ~ 계속

- 기타 프랑스는 약 3만6천개 사업장이 지자체 운영에서 전문기업으로 위탁운영(현재 3개의 전문기업이 전체 약 80%를 운영)하고, 네덜란드는 공기업 합병을 유도

ㅇ 최근 물산업은 물 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며 유역종합개발까지 물산업 범위를 확대

- 치수․이수․생태환경 등의 유역관리와 수력에너지, 친수도시･공간 개발 등이 유역종합개발에 포함

- ‘80년대 이후 수변공간은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우리의 청계천, 싱가포르의 마리나(Marina) 저수지 및 주변지역이 친수공간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