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4.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 장 :	강 인 구
	사무관 :	장 묘 인
	전 화 :	500-2355
	쪽 수 :	3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2년 4월 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환경, 물에 녹는 어구로 보호한다!

- 2012년도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본격 실시 -

	《 주 요 내 용 》
◇ 폐어구·폐어망으로 인한 어장환경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에 녹는 어구(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추진 함 ○ 국비 30억원을 투입하여 6개 시․도에 10개 어구를 시범보급 ○ 이 중 현장 호응도가 좋은 대게류 자망 및 참조기 자망에 집중 ◇ 2015년 생분해성어구 사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목표로 사용량 증대 및 기존 나일론 어구와의 가격 격차 해소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추진 ○ 어업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어구를 보급하고 어업인간 구전효과를 통해 성과를 공유 ○ 공급가격 협상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어구생산 과정에서 불량률 저감을 위한 실용화 연구를 통해 품질을 개선 ○ 생분해성어구 인증을 제도화하여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품질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폐어구·어망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바닷물에 녹는 어구(생분해성어구) 보급 대상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존의 나일론 어구는 분해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어구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고스트 피싱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07년부터 물속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미생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폐어구 등으로 인한 고스트 피싱은 전체 어업생산량의 10∼20% 수준

❍ 올해는 총 사업비 43억원(국비 30, 지방비 13)을 투입하여 경북지역 대게자망을 비롯하여 6개 시․도에 10개 어구를 시범 보급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 현장 호응도가 좋은 대게류(대게·붉은대게) 자망 및 참조기 자망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생분해성어구는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어구로,

❍ 보급 초기에는 어업인들이 기존 나일론 어구와의 성능차이를 우려하여 생분해성어구 사용에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시험연구를 통해 기존 나일론 어구와 어획성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생분해성 어구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 현장 호응도가 좋은 어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인 사용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어업인 요구 등을 고려하여 대게류 자망, 참조기 자망, 꽃게 자망 등 보급어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사용 경험이 있는 어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전효과’를 통해 사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아직까지 생분해성어구의 가격이 기존 나일론 어구의 가격보다 2~3배 비싸 현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어구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가격 협상을 통한 업체간 경쟁유도와 함께 어구제작 과정에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어구수명도 현재 2년에서 2~5년으로 다양화한다.

❍ 또한, 생분해성어구 인증을 제도화하여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분해성어구 사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대상 어종에 맞는 어구를 집중 연구ㆍ개발하여 사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생분해성어구개발 추진 현황

폐어구·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개발 추진

❍ 기존 어구에 사용되는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어구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데 장시간 소요

- 어구에 물고기가 얽혀 사망하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 서식자 파괴

- 소각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 유발

❍ 생분해성 어구는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

<0개월>                <19개월>              <24개월>

* 국제적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생분해성 제품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어구생산은 세계 최초

‘04년부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자망, 통발을 개발

❍ 어구 13종(자망 7종, 통발 5종, 문어단지 1종) 개발 완료

* 자망(7) : 대게자망, 붉은대게자망, 참조기자망, 병어자망, 꽃게자망, 대구자망, 가자미자망

* 통발(5) : 꽃게통발, 붉은대게통발, 낙지통발, 새우통발, 붕장어플라스틱통발

* 문어단지(1)

❍ 자망 4종 신규 개발 추진 중

* 청어자망, 임연수어자망, 참돔자망, 주꾸미 인공소라

참고자료 2		2012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계획

지원내역

❍ 생분해성어구와 나일론 어구와의 가격차이를 보전(국비 70%, 지방비 30%)

* 대게자망 평균 가격차 : 22천원, 참조기 자망 평균 가격차 : 66천원

❍ 어업인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나일론 어구가격의 20%에 대해 추가지원

* 인센티브는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12년 20% → ’13년 10% → ‘14년 0%)

보급계획

구 분		어선수 (척)	보급어구		예 산 (백만원)
			어구명	수량
합 계		443			3,003
		424	자 망 류	107,501폭	2,879
		19	통 발 류	138,421개	124
인천시	계	6	꽃게자망	160폭	100
강원도	계	146			450
		120	대게자망	25,481폭	398
		15	붉은대게자망	2,000폭	28
		10	가자미자망	1,000폭	21
		1	붉은대게통발	215개	3
전남도	계	9	참조기자망	5,637폭	318
경남도	계	64			203
		12	연안자망	600폭	21
		38	병어자망	3,720폭	71
		6	연안통발	12,000개	42
		8	붕장어통발	124,006개	69
경북도	계	211			1,680
		188	대게자망	60,602폭	1,590
		19	가자미자망	3,366폭	80
		4	붕장어통발	2,200개	10
제주도	계	7	참조기자망	4,935폭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