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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신대섭 과장(2110-5395), 박태완 서기관(2110-5397)

녹색인증, 신청기업 편의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

- 연장절차 간소화 등『녹색인증제 운영요령』개정 고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간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ㅇ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10. 4. 14)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되었음

* 3. 30일 기준으로 녹색기술 583건, 녹색사업 17건, 녹색전문기업 68건 발급

□ 금번 개정은 지난 2년간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하여 이루어짐

① 금년 4월,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하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단축(45일→30일)하고, 심사방법도 간소화*함

*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수수료도 대폭 할인하여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 감면

* 녹색기술 인증 : 기술수준 변경(100만원→50만원), 기술수준 동일(100만원→무료)

* 녹색사업 인증 : 150만원→75만원

②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

- 그간 공인회계사만 가능하여 비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세무사도 가능하도록 개정

③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

* 기술설명서 작성 항목 : (기존) 7개 항목 → (개정) 4개 항목

④ 연 1회 이루어지는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의 수시개정 실시

* ’11.5월 첫 정기개정을 통해 인증범위 확대(기술: 1,263개→1,745개, 사업: 95개→105개), 기술수준 개선(696건), 평가지표 중복요소 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정기개정은 9월에 실시할 예정

-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산업계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총 12건*의 개정수요를 발굴

* 유기박막 태양전지 모듈, 열전냉각, 습식세정 등 5개 핵심요소기술을 신규 추가하고, 조력․조류․파력발전, 에너지저감공정 등에서 7개 기술수준을 개선

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지난 2년간 인증기업의 성과*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 주요 조사항목 : 금융조달, 연계지원 수혜, 매출기여, 고용창출, 만족도 등

□ 지식경제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도 지난 2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면서,

ㅇ 금번 개정이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첨부.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2012.3.30 기준)

참고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 (2012.3.30 기준)

□ (신청 및 인증결과) ‘12.3.30 현재 1,519건(기술 1321, 사업 99, 전문기업 99)신청, 이 중 기술 583건, 사업 17건 인증 및 전문기업 68개 확인

(단위 : 건)

구분	인증신청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적합	부적합
녹색기술 인증	1,321 (950개)*	583 (494개)	244 (224개)
녹색사업 인증	99 (84개)	17 (14개)	16 (16개)
녹색전문기업 확인	99 (87개)	68 (68개)	2 (2개)
계	1,519 (996개)	668 (503개)	262 (237개)

(  )*: 기업 수

□ (신청기관 유형) 대기업 61개, 중소기업 895개 및 개인사업자‧대학 38개

(단위 : 건)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학 등
		벤처 ․ 이노비즈	기타	소계
녹색기술	163 (60개)	818 (627개)	287 (227개)	1,105(854개)	50 (34개)
녹색사업	8 (5개)	44 (39개)	39 (33개)	83 (72개)	8 (7개)
녹색전문기업	4 (4개)	77 (66개)	16 (15개)	93 (81개)	2 (2개)
계	175 (61개)	939 (646개)	342 (249개)	1281 (895개)	60 (38개)

□ (홈페이지 회원) 대기업 78개, 중소기업 1,398개 및 개인사업자‧대학 128개

(단위 : 개)

구 분			등 록
일반회원(A)			1,963
기관회원*	대기업		78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1,398
		기타	672
	개인사업자‧대학 등		128
	소계(B)		2,276
계(A)+(B)			4,239

(*) 기관회원 : 녹색인증 신청을 위해 반드시 기관회원 등록 필요

□ 연도별 녹색인증 추진실적

(단위: 건)

구분	인증신청	인증적합	인증부적합
2010년	637	232	118
2011년	756	365	116
2012년 3월 현재	126	7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