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4월 24일(화) 조간(4.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 / 장치승 사무관
					02-2110-6948 / 6958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장승연 처장 / 정진용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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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2. 4. 20.(금) / 총 5매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

◇ 환경부-공단, 2011년 초 허위실적 제출기업 제재조항 마련

◇ 2012년 5월부터 허위 재활용실적 적발 시 최대 2년간 EPR

제도 참여 제한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23일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예규 제432호, 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 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 EPR제도대상 : 포장재 4종(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제품 5종{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수산물양식용)부자}

* 공제조합 :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부적정 제출 사례 : EPR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활용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음, 계량표 일련번호 누락, 계량표 중량과 제출서류 중량이 다르게 표기 등

- 실제로 공단에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2010.12.20~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 A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계량시간과 상관없이 발행 (계량번호 1의 계량시간이 13시로 돼 있는 경우, 계량번호 2의 계량시간은 13시 이후의 시간으로 표시돼야 하나 그보다 앞선 9시로 돼 있음)

B업체 : 동일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가 동일한 계량표 7개를 발행

□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2011.11.24)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 해당실적만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간 EPR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재활용지원금 :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위탁·지급

□ 환경부와 공단은 이번 제재조치 시행으로 정당하게 일한 재활용사업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 장기적으로는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일단 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재활용실적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제재조치 기준. 1부.

2. 허위실적 대상사례. 1부. 끝.

붙임 1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제재조치 기준

□ 적용대상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과 재활용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사업자

-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

□ 허위실적 산출 및 제재

❍ 산출방법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재질별로 회수실적과 재활용실적을 구분하여 각각 산출

- 허위실적 비율 산출 방법(예시)                               (단위 : kg,ℓ,개)

종류 및 재질	회수/재활용	제출실적	허위실적	비율(%)
철캔	회수	1,000	100	10%
	재활용	500	50	10%
알루미늄캔	회수	3,000	1,000	33%
	재활용	2,500	100	4%
그밖의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PE, PP 등)	회수	2,000	50	2%
	재활용	1,500	100	6%
복합재질 PET병	회수	5,000	500	10%
	재활용	4,000	0	0%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제재사항

- 1% 미만 : 주의

- 1% ~ 5% 미만 : 경고(2회 이상 경고시 1년간 자격제한하며,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경고 처분의 효력은 소멸)

- 5% 이상 ~ 25% 미만 : 1년간 자격제한

- 25% 이상 : 2년간 자격제한

붙임 2		허위실적 대상사례

○ 동일 일자에 계량표 번호가 뒤바뀐 사례

구분	업체명	발행일자	차량번호	전표번호	계량시간 (총중량)	계량시간 (공차중량)
매출	□□□	9.29	2375	5	09:41	09:12
매출	△△△	9.29	2375	15	11:52	11:23
매입	▽▽▽	9.29	2375	2	14:37	15:04
매출	□□□	9.30	2375	2	09:05	08:33
매입	▽▽▽	9.30	2375	1	18:22	18:48

○ 동일 일자에 계량표 일련번호 중복 발행

구분	발행업체 (계량증명소)	발행일자	차량번호	일련번호
매출	○○○	4.11	9280	7
매입	○○○		1655	7
매입	○○○		1655	7
매입	○○○		9938	7
매입	○○○		9938	7
매입	○○○		6513	7

○ 계량시간이 불규칙한 사례(계량시간 임의 임력)

매입/매출	거래처	일자	총중량 계량시간	공차중량 계량시간
매입	○○○	4.4	09:03	19:12
매입	○○○	4.24	16:46	07:00
매입	○○○	5.28	04:55	15:02

○ 계량표를 수기로 작성한 사례

구분	발행업체	발행일자	총 중량 계량시간	공차중량 계량시간	총중량	공차 중량	실중량	비고
매입	○○○	080218	(누락)	(누락)	(누락)	(누락)	1580	수기작성으로 인한 항목누락
매출	○○○	080613	(누락)	(누락)	(누락)	(누락)	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