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4. 23(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4월 2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친환경교통과장	정 흥 순	2115-7760
					저공해사업팀장	송 윤 락	2115-775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하 은 경	2115-7770
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한 대상 차량,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 -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 불이행 차량 무인카메라(CCTV)점검해 과태료 부과 → 의무부착 미이행 차량 시내 운행 시 1회 경고 후 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부과 → 필수대상 : 배출가스 정밀 검사 기준 초과 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차량 - 매연저감 장치비용 90%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 매연저감장치 부착 곤란한 차량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 서울시는 신차에 비해 16배나 많은 매연이 발생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유도로 2011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동경,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해 1회 경고 후 1회 적발시 20만원,최대200만원 과태료>

⏏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금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 시 무인카메라(CCTV)를 통한 점검하여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차량은 필수 추진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지교체 및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노후 경유차 중 매연정밀검사 결과 기준초과 차량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로서, 보증기간은 총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

⏏ 2012년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 대상이다.

⏏ 또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 다만, 의무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참고자료1 참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 90%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먼저,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771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소요된다.

②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됨으로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셋째,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되며,

④ 넷째,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조치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80%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지원하는 조기폐차 권장>

□ 또한 서울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 상한액 : 소형(150만원), 중형(400만원), 대형(700만원)

○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문의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저공해사업 안내

대상차량

○ 서울시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 2000.1.1~2005.3.30일에 서울시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3.5톤 이상 2년

저공해조치 종류

○ 매연저감장치(DPF ․ p-DPF) :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매연 등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산화시키는 장치

○ LPG엔진개조 :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교체․개조

☞ 장치부착 및 개조 : [☎02-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 [☎02-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및 시조례

○ 대상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

구 분	대 기 관 리 권 역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경 기 도	○ 대상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영평군, 가평군, 연천군

저공해조치 이행시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단, 장치 부착차량은 부착후 2개월±15일 사이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검사 합격시)

○ 장치 장착비용 지원 : 장치비용의 약 90%정도 무상 지원(약 10%개인부담)

단, 저소득자(연간 3600만원 이하 근로자,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5%정도 개인부담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 제1종(DPF) : 3년(또는 16만㎞) ○ 제2종(pDPF) 및 LPG엔진개조 : 3년(또는 8만㎞)

『조기폐차』시 보조금 무상지원 : 폐차 전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지원대상)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다음조건 모두 충족차(관용차제외)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

㉣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상품용, 매매용 등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동차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 지원(단, 저소득자는 90% 지원)

※ 저소득자 :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관할 세무서 발급)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차종 예시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6천cc이하	40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700만원

○(신청방법)“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보조금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정보마당

저공해조치 유예대상 : 대상이 될 경우 소유자 신청 필요

○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다음 정밀검사 시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 1년(동일 사유 발생 시 재연장 가능)

- 배기량 3,000cc 미만 차량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 노면청소차, 초장축트럭 및 저속차량 등

☞ 제작사 장치부착불가확인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1544-0907)]

○ 심한 노후화 또는 수출폐차 등으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

⇒ 최고 2년(기한내 매매불가)

※ 유예 신청서 양식은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자료실 - 민원서식(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불이익

○ 수도권내에서의 운행제한 단속대상

- 적발시 1회 경고

- 2회 이상 20만원씩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