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4월 25일(수) 조간(4.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			김영권 실장 / 최상웅 전임연구원
					02-380-0461 / 0466
	배포일시			2012. 4. 23.(월) / 총 9매

환경신기술(NET) 시공금액 4조원 돌파 !!

◇ 2011년까지 280개 환경신기술의 시공 실적이 4조 472억 원

◇ 2011년 해외 수출 실적, 2010년 대비 70% 증가 310억 원 기록

□ 환경신기술(NET)이 시공금액 4조원을 돌파하며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NET)이 2011년까지 국내외 현장 14,857곳에 적용되며 4조 472억 원의 공사금액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 환경신기술(NET)은 환경기술 가운데 새롭거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정부(환경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누계기준 2009년 3조 1,594억 원, 2010년 3조 6,233억 원, 2011년 4조 472억 원의 시공금액을 기록했다.

○ 총 누적액 중 공공기관 발주금액은 3조 1,723억 원으로 78%, 건수로는 11,361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공공부문의 실적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는 환경신기술에 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1997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383건의 환경신기술 가운데 280건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현장적용률도 73%에 이른다.

○ 현장 미적용 기술 가운데 사업화기간 2년 미만인 신기술도 다수(21%) 포함돼 있어 향후 현장적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적용률 변화 : 66.5%(2007년) - 68.5%(2008년) - 70.4%(2009년) - 69.8%(2010년) - 73.1%(2011년)

□ 이와 더불어, 2011년에는 해외에서도 5개의 환경신기술이 127곳에 적용되며 전년 대비 70% 늘어난 310억 원의 수출 실적을 냈다.

○ 이는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수출기업들과 ‘녹색수출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조사, 수출 컨설팅, 해외 특허 취득 지원 등을 전개했던 활동이 유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해외수출실적 : 153억 원(2009년) - 181억 원(2010년) - 310억 원(2011년)

□ 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을 받은 환경신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 시공된 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시공·운전 점검 및 원활한 A/S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 현재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위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11년에는 15개 현장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환경신기술 홈페이지(www.koetv.or.kr)에 공개했고, 올해는 분야별 21개 현장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환경신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로 쉽게 수출될 수 있도록 국제환경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해 국가 간 공동 검증을 추진한다.

○ 또, 지자체 공무원, 발주처․설계사 임직원 등 환경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년 벌여온 환경신기술설명회 개최, 신기술 설계편람 배포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특히 민간 부문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관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육성, 친환경제품 보급․확산, 그리고 환경산업 수출 및 국제협력을 주요 과제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 영문명 :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 홈페이지 : www.keiti.re.kr

□ 붙임 : 1.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안내. 1부.

2. (사례) 해외수출 기술의 우수성. 1부.

3. 국제환경기술검증제도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안내

1. 신기술의 정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

-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2.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 관련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57호, 2011.10.27)

3. 신기술 평가의 종류

○ 신기술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기술검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평가대상 시설의 기준 및 운영

○ 평가대상 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

○ 평가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전은 평가신청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운전할 수 있음

5. 처리 기간

○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공고, 서류보완 기간 제외)

○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공고, 서류보완, 현장평가 기간 제외)

6. 환경신기술 관련 인센티브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6조 및 제7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 입찰가점 부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91호, ‘09.8.27)

- 신기술인증 : 평가총점의 1/100이내, 기술검증 : 평가총점의 2/100이내

○ 공사실적 인정

-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09.8.18)

-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 인정,

단, 하‧폐수처리 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인정

○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6645호.2011.8.2)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

<붙임 2>

(사례) 해외수출 기술의 우수성

1. 기술명 : 공기부양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오폐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의 냉각운전 및 소음 저감기술

◦ 신기술인증서 : 제 193호

◦ 기술보유자 : (주)뉴로스

<송풍기 구성도>

□ 기술내용

◦ 송풍기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고온의 공기를 별도의 냉각팬 설치 없이 자체 개발한 기술인 냉각유로로 통과시켜 고온의 공기온도를 떨어뜨림으로 작업자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킨 기술

◦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원 제거와 고주파 소음 확산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별도의 방음설비 없이 소음을 감소시켰고, 최적화된 시스템 패키징 기술로 설치면적을 최소화한 기술

□  우수성

◦ 동일 풍량(50m3/분) 기준으로 기존 국산송풍기 및 수입송풍기와 가격 비교 시 수입송풍기 보다는 2.1배 저렴하면서 국산송풍기 보다는 1.8배 비싸지만, 감가상각․전력비․유지보수비를 고려한 연간소요액을 비교해 보면 수입송풍기 보다 33.7%, 국산송풍기보다 41.5% 저렴한 기술로, 성능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해외 시장에서 특히 각광 받고 있는 기술

2. 기술명 : 하천에서 간접취수원 확보를 위한 수평집수관 이용 하상  여과기술

◦ 신기술인증서 : 제 203호

◦ 기술보유자 : 한라산업개발(주)

<하상여과 개요도>

□ 기술내용

◦ 수평집수관을 하상하부 적정위치에 하천방향으로만 시공한 하상여과기술로 Water Surg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평집수관 세정 및 하상을 개질하는 기술

※ Water Surging system : 물을 고속으로 수평집수관 내부에 분사해 주는 장치

□ 우수성

◦ 기술에 적용되는 장비와 장치는 모두 국내 실정에 맞게 국산화시킨 기술로 간접취수원, 하천유지용수, 건천화 하천방지, 하천 수․생태 복원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상여과시설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가능한 기술

<붙임 3>

국제환경기술검증제도

□ 개요

◦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이 국내에서 인증 받은 내용으로 수출대상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 가능한 검증(Verification)체계를 구축

□ 필요성

◦ 국제 ETV 상호인정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환경기술의 유일한 국제적 단일규격으로 환경기술 수출의 필수요건이 될 전망

◦ 국내 환경기술과 해외 선진기술의 수준차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검증 프로토콜 미정립 등 국내 ETV 기반 미흡으로 상호인정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국내 환경시장이 해외 기술에 잠식될 우려 있음

◦ 국내 환경기술시장은 FTA로 이미 개방된 상태로 유럽 및 미국 선진기술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ETV 제도 도입 및 기반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