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4월 26일(목) 석간(4.26.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홍지형 과장/ 박정민 연구관
					032-560-7330 / 7340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윤명현 과장 / 이우원 사무관
					02-2110-6794 / 7919
	배포일시			2012. 4. 24.(화) / 총 4매

지구와 국민 건강을 위해…수은 관리 강화․추진

◇ 수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종합적 관리대책 추진

◇ 2013년 발효 예정 ‘국제수은협약’이행 준비

- 제출자료를 위한 연구 조사 중 폐기물 소각 시 일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은 배출 확인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물질인 수은을 저감하기 위한 수은 관리대책을 강화해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 환경부는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최소화 및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2010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이 대책에는 수은 배출 시설에 대한 계속적 현장 조사 및 저감 방안 강구, 수은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리기반 마련이 시행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2015년 적용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측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은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15년 적용예정인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미만인 사업장 : 0.05 mg/Sm3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이상인 사업장 : 0.03 mg/Sm3

□ 환경부는 2013년까지 제정 완료 및 체결 예정인 ‘국제수은협약’을 위해서도 제출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수은 배출량 자료를 UNEP에 2013년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측을 기반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국내 수은 배출현황에 따르면, 2011년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은 배출특성 조사에서는 2개 시설이 수은 배출허용기준(100 ㎍/S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이 각가 수은 배출농도 120.97 ㎍/Sm3과 129.68 ㎍/Sm3로 배출허용 기준(100 ㎍/Sm3)을 초과했다.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 : 0.1 mg/Sm3(100㎍/Sm3) (붙임 1 참조)

- 각 시설별 농도범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96 ~ 4.71 ㎍/S㎥,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7.14 ~ 120.97 ㎍/S㎥,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0.24 ~ 129.68 ㎍/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6.66 ㎍/S㎥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더라도 다양한 농도범위를 나타냈다.

□ 또한,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 관리 강화 시 제어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4.3%,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92.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97.4%,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99.4%다.

□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은 농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1 톤당 수은 배출계수를 산정한 결과로는 각 폐기물 1톤 소각 시 수은 배출량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순으로 각각 2,469.8 mg/톤, 475.5 mg/톤, 52.7 mg/톤, 20.4 mg/톤로 확인됐다.

○ 배출계수를 적용해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연간 배출되는 총 수은의 양을 환산한 결과 0.68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정폐기물이 0.26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료폐기물로 0.21 톤이었다.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는 각각 0.20 톤과 0.01 톤으로 조사됐다.

※ 배출계수 산정방법 : 수은의 배출계수를 단위 폐기물소각량(톤)당 배출량(mg)으로 나타냈으며, 배출계수 산정방법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함

Hg 농도 (μg/Sm3) × 건조배출가스 유량 (Sm3/hr) × 10-3

폐기물소각량 사용량 (톤/hr)

※ 각 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 200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8년 〈하수도통계〉자료를 활동도로 사용(의료폐기물 : 83,547 톤/년, 지정폐기물 : 536,427 톤/년, 생활폐기물 : 3,782,250 톤/년, 하수슬러지 : 409,936 톤/년)

□ 붙임 : 국내외 수은 배출허용기준. 1부. 끝.

붙임		국내외 수은 배출허용기준

○ 국 내

법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기준 (mg/Sm3)
대기환경보전법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1(12%)이하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이하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이하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이하
	그 밖의 배출시설	5이하

※ (  )는 표준산소농도(O2 의 백분율)를 말함

○ 국 외

※ 미국은 1990년 대기청정법 개정시 주요오염원에 대한 배출목록을 설정하고 수은 포함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해 MACT에 의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NESHAPs)을 설정하여 관리, 캐나다의 경우 2010년까지 주별로 연간 배출가스 중 65%의 수은을 제거하고 2018년까지 80% 제거계획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NESHAP(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mg/Sm3)
	미국 (7%)	캐나다(11%)
		기존	신설
생활폐기물(대형/소형)	0.05 / 0.08	0.02	0.02
감염성폐기물	0.55	> 120 ton/yr, 0.02 < 120 ton/yr, 0.04	0.02
지정폐기물	0.47	0.05	0.05
기타 고형폐기물	0.074	0.07	0.07

※ (  )는 표준산소농도(O2 의 백분율)를 말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박정민 연구관(☎ 032-560-73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