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3. 16(금) 총4매(본문1, 붙임3)
담당 부서	해사기술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진, 사무관 나송진 ∙☎ (02)2110-8590
보 도 일 시		2012년 3월 19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9(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선박부분(연안해운)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 실시

- 내항 화물․여객운송사업체 781개사, 2,181척 대상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안해운 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업체(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2012년도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3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연안해운 업체 총 781개사, 2,181척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연안해운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행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협력하여 최근 3년간의 선박연료 소모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350 TJ, 온실가스 배출량 87.5 Kton 이상인 업체(2012년도 관리업체 지정기준)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소비량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해운기업의 경영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녹색해운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ㅇ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법정 기준량 이상인 업체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관리업체)로 지정․관리토록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단계별 관리업체 선정 기준>

적용시기	에너지 소비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1.12.31까지	500 TJ
	125 Kton CO2-eq
'12.1.1이후	350 TJ
	87.5 Kton CO2-eq
'14.1.1이후	200 TJ
	50 Kton CO2-eq

* 우리과는 교통(선박)부분을 관장기관으로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연안해운 에너지 소비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11년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연안해운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

- 내항 화물․여객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최근 3년간('08.1.1～'10.12.31)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조사 실시 : ‘11.3.4~4.4 (1개월)

* 내항화물선 784개사 2,101척, 내항여객선 69개사 166척

- 조사 결과 '11년 관리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어, 교통(선박)부문 관리업체 지정 대상 없음 통보(6.20)

Ⅱ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ㅇ ‘11.12.31 현재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 713개社, 2,013척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선	부선*
업체수	259	140	480	20	615
척 수	334	245	603	24	807

- 내항 여객운송사업 등록업체 : 68개社, 168척

□ 조사기간 : ‘12.3.2 ~ 3.30 (1개월)

□ 조사방법

ㅇ 대상업체에 대한 최근 3년(‘09.1.1～’11.12.31)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ㅇ 내항 여객선 : 한국해운조합의 면세유 공급 실적 자료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운조합에서 면세유 공급

ㅇ 내항 화물선

- 조사표 작성을 통한 선사별 자료 확보(’12.3.2~30)

- 조사표 미제출 선사에 대한 추정조사 실시

* 선사의 자료제출은 강제사항 아니며 영세 선사의 경우, 유류공급실적 및 증빙 서류관리 미비로 사용량조사 곤란 시 추정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선박)부문 관리업체 지정 검토

ㅇ「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별표19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테라줄) 환산결과가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리업체 지정기준 참조

Ⅲ		기대효과

□ 에너지소비량 감축을 통한 선박운항 효율화 도모

ㅇ 정기적 ‘연안해운 에너지소비량 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소비량 감축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 동기 부여

ㅇ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통한 연안해운 운항효율화, 나아가 경영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에 기여

□ 녹색해운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ㅇ 에너지소비량 감축을 위한 녹색해운, 녹색선박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ㅇ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부의 의지와 노력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친환경 선도부서로서의 이미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