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3. 13(화) 총 2매(본문 1, 첨부 1)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전형필, 사무관 성열산 ∙☎ (02)2110-8404, 6019
보 도 일 시		2012년 3월 13일(화) 2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분야 한․중․일 장관회의 정례화

- 3국 수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3일 13시(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중국 수리부, 일본 국토교통성과 한․중․일 3국 수자원 관련 장관회의 정례화를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① 최소 3년에 한번씩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개최, ② 공동연구 수행, 정책 및 기술교류, ③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공동성명 발표 등 3국간 협력강화 등이다.

□ 이날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수자원 분야 정보와 기술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3개국이 세계 무대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력을 계기로 2015년에 대구․경북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MoC(안) 주요내용

□ MOC 체결배경 및 목적 (전문, 제1조)

ㅇ (배경)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

ㅇ (목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3국간 공동 대응

□ 장관회의 절차 및 협력사항 (제2조부터 제5조까지)

ㅇ (절차 등) 최소 세계물포럼 개최시(3년) 마다 1회 개최하고 기타 다른 국제회의와도 연계가 가능하며, 한·중·일 중 개별적으로 한 국가에서 개최도 가능

* 회의 개최에 따른 공통비용은 분담하고, 개별비용은 참가국이 부담

ㅇ (규모) 주최국을 제외한 대표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하고, 의장직은 번갈아 수행하며 한·중·일 중 한 국가가 주최할 경우 주최국에서 의장직을 수행

ㅇ (협력사항)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공동성명 발표, 공동연구 수행, 정책 및 기술 교류 등

□ 효력발생 등 (제6조)

ㅇ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3국 동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