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3월 21일(수) 조간(3.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 고대현 사무관
					02-2110-6948 / 6953
	배포일시			2012. 3. 19.(월) / 총 12매

“재활용률 95%까지”‥폐자동차 자원화 확대한다

◇ 환경부-자동차 제조3사, 폐자동차 10만대 수거해 95%까지 재활용(現 84% 수준) 및 온실가스인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협약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와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9일 체결된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다.

○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이 높은 물질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에 불과하고, 온실효과가 큰(CO2 대비 90배~11,700배) 냉매도 제대로 회수․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지난 자동차 제조5사와의 협약에 이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시범사업 세부 추진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과 폐자동차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으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2011.7월)

※	자동차 에어컨 냉매는 주로 CFC, HFCs가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에 달함

※	폐자동차 법정 재활용율(폐차 대당 중량기준): (2008～2014년)85% 이상→(2015년 이후)95% 이상

□ 환경부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증대와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올해 폐자동차 2만2천6백대에 대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20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제조사는 폐차장 및 폐차 재활용업체 등과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폐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게 된다.

- 현재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냉매 회수기가 없어 폐차 과정에서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될 위험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동시, 회수된 폐냉매를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서 폐냉매는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 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

□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친환경 폐차 해체기술, ASR 재활용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105억원을 지원할 예정

□ 붙임 : 1. 자동차내 주요 희유금속 및 폐차 재활용 체계도. 1부.

2.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3.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서. 1부.

4. 협약식 개최계획. 1부. 끝.

<붙 임 1> 자동차 내 주요 희유금속 및 폐차 재활용 체계도

□ 자동차 내 주요 희유금속

□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도

<붙 임 2>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1. 시범사업 추진체계

□ 추진 개요

○ 기간 : 2012. 1~12월(1년단위)      * 필요시 1년 연장하여 추진

○ 주체 :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 추진 체계

목표량 설정			◦ 폐차 발생량(약 100만대) 중 제조사별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목표 폐차량(폐차대수) 설정
이행체계 구축․운영			◦ 95%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4단계 종합재활용업” 체계 구축 - 폐차-파쇄재활용-파쇄잔재물재활용-폐냉매 처리 (현재 폐차-파쇄재활용단계만 존재) ◦ 폐냉매를 회수하여 폐가스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의 효율적 유통·자원화체계 마련
결과 분석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비용-편익 분석

2. 세부 이행방안

□ (시범사업 목표량) 목표량으로 총 22.6천대를 설정

□ (이행체계) 자동차 제조사에서 시범사업 이행을 위해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하여 시범사업 이행

○ 95% 재활용률 달성을 위한 폐자동차 4단계 종합 재활용체계(폐차 → 파쇄재활용 → 파쇄잔재물재활용 → 폐가스처리) 구축

○ 협력 폐차장에 친환경 해체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해체된 폐부품 고부가가치 자원화 확대를 위한 공동 유통·자원화 확대

○ 등록업체가 없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이 등록되도록 하여 재활용률 95% 달성 추진

- 현재 소각처리 등을 통해 버려지는 파쇄잔재물에 대해 에너지회수,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

- 폐냉매 처리(소각 등을 통한 파괴) 또는 재생냉매 등으로 재사용하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 (폐냉매 회수·처리체계 구축)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책임 하에 폐냉매의 회수·처리체계 구축

○ (회수) 협력 폐차장에 회수기·보관용기를 신규로 무상 보급 지원하여, 처리업체가 등록될 때까지 적정 보관토록 함

○ (처리) 제조사 책임(비용 부담) 하에 처리체계를 구축(폐가스류처리업 등록)하여 처리

□ (모니터링) 정확한 재활용률 산정 및 검증을 위해 실측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정책적 지원)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등에 R&D 투자 확대*, 참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홍보지원 및 우수사업장 포상 등 추진

* ’11～’15년간 자동차 재활용분야에 105억 투자

<붙 임 3>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서

이 협약서는, 환경부와 자동차 제조사가 2011년 10월 19일 체결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기본방향과 실행목표, 세부 이행방법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를 하고 있다.

1. 환경부와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폐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적정한 회수·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필요시 시범사업 기간은 1년 연장하여 2013년 까지 추진한다.

2.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2012년 3월부터 발생되는 폐자동차 중 22.6천대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한다.

① 대상 폐자동차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상반기 실행목표는 「해체(자동차 폐차업소)-파쇄재활용(파쇄재활용업소)」 2단계에서 최대한 재활용을 확대하여 재활용률 85% 이상(대당 중량기준)으로 하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하 ‘폐냉매’라 한다)의 회수·보관체계를 구축한다.

③ 하반기 실행목표는 「해체-파쇄재활용-파쇄잔재물재활용(파쇄잔재물재활용업소)-폐냉매 처리(폐가스류처리업소)」 4단계에서 최대한 재활용을 확대하여 재활용률 95% 이상(대당 중량기준)을 달성하며, 폐냉매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3.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의 재활용법인을 선정하여 자동차 폐차업소, 파쇄재활용업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① 자동차 폐차업소 14개소, 파쇄재활용업소 1개를 대상(이하 ‘협력 폐차업소, 협력 파쇄재활용업소’로 한다)으로 하고, 2012년 상반기 중 협력 폐차업소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협력 재활용업체의 시설 개선, 효율 개선, 해체·분리해야 하는 부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등 재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③ 협력 폐차업소는 해체후 남은 폐자동차 잔여부분(이하 “차피”라 한다)을 협력 파쇄재활용업소에 인계한다.

④ 협력 파쇄재활용업소는 인계받은 시범사업 대상 차피를 다른 차피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파쇄재활용한다.

⑤ 폐차 재활용업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대리점 등을 활용한 집차 지원, 친환경 폐차장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4.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2012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 파쇄잔재물 재활용 등을 통해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상반기 중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등록하여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이 확대 되도록 한다.

② 파쇄잔재물 재활용비용은 파쇄재활용업소, 파쇄잔재물재활용업소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시범사업에 한하여 협력 폐차업소에 대해 폐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회수된 냉매는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① 2012년 2/4분기부터 협력 폐차업소에서 폐냉매가 적정하게 회수·보관될 수 있도록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② 상반기 중으로 폐가스류처리사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 재활용업체에서 회수된 폐냉매를 정제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소각업체에서 소각 처분하도록 한다.

③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2분기부터 회수·보관된 폐냉매를 포함한다)를 폐가스류처리사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재활용 또는 파괴)될 수 있도록 한다.

-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가 부담한다.

6. 환경부와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① 환경부는 현행 운영관리시스템(EcoAS)을 보완·활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 대해 분기별로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기본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활용률 실적 보고 및 재활용률 산정방법 등을 따르되, 필요시 환경부와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가 협의하여 산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활용 실적 및 폐냉매 회수·처리 실적은 철저한 증빙자료 검증과 실측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관련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에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확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폐차업체의 경우 현행과 같이 ‘해체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되, 부품의 판매·유통 및 재활용 여부도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쇄재활용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 폐자동차의 차피는 별도로 인계·보관하여 파쇄하고, 별도의 파쇄재활용률을 산정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실측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쇄잔재물재활용은 계산 또는 실측의 방법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세부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 폐냉매는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회수량 등을 측정하고,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처리시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엠(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3사와 재활용법인, 협력 폐차재활용업체는 환경부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7.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지원 및 시범사업 대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협력사업자에 대한 홍보지원 및 포상 등 각종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①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 폐자동차 재활용 R&D 지원을 확대한다.

② 환경부는 시범사업 참여 재활용사업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자체 방치차, 관용·군용차량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③ 환경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지원 및 우수 사업장 포상 등을 추진한다.

<붙 임 4> 협약식 개최계획(안)

협약식 개최계획(안)

□ 일시 : ’12. 3. 20(화), 13:00 ~ 14:00

□ 장소 : 환경부 6층 회의실

□ 참석자(약 15인)

ㅇ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자원재활용과장 등

ㅇ (한국지엠) 나학순 상무 등

ㅇ (쌍용자동차) 최상진 상무 등

ㅇ (르노삼성자동차) 박일균 부장 등

ㅇ (관련기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자원순환협회

□ 행사 일정(잠정)

시 간(미정)		내 용	비 고
13:00 ～ 13:10	10분	○ 티타임
13:10 ～ 13:15	5분	○ 개 회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13:15 ～ 13:30	15분	○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발표	･ 환경부
13:30 ～ 13:40	10분	○ 인사말씀	･ 자원순환국장 협약기업 대표
13:40 ～ 13:45	5분	○ 협약체결 - 협약서 낭독 - 협약서 서명	･ 협약서 낭독 : 사회자 ･ 협약서 서명
13:45 ～ 13:50	5분	○ 기념촬영	･ 협약 참여자
13:50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