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3월 14일(수) 석간(3.14.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안세창 과장/ 김경미 사무관
					02-2110-6810 / 6861
	배포일시			2012. 3. 12.(월) / 총 3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공청회 개최

◇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가격 할인,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부담금 부과로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 보조금과 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비문화를 구매단계에서부터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CO2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 저탄소차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는 그간 전문가 회의, 제작사 협의 등을 거치며 보조금-부담금 제도(안)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림대학교 김승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한편,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9명이 패널토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보조금-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이날 논의된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해 수렴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 제도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2012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저탄소형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이 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 공청회 개최계획. 1부. 끝.

< 붙임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공청회 계획

□ 추진배경

❍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설계(안)에 대하여 전문가, 산업계, 일반시민 등의 의사를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 제고

□ 행사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2. 3. 16.(금). 14:00~16:20, 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회의실)

❍ 참 석 : 약 150명(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 내 용

- (주제발표)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

- (패널토론) 시민단체 3, 산업계 2, 전문가 3(조세 2, 자동차 1), 등 9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좌 장	중앙대학교	교수	박완규
시민단체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용신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만기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은영
전문가	고려대학교	교수	박심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강만옥
	산업연구원	박사	전재완
산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	강신석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	최용국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 말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14:10～14:40	30‘	주제발표	한림대 김승래 교수
14:40～15:40	60‘	패널토론	(좌장) 중앙대 박완규 교수
15:40～16:10	30‘	참석자 질의․응답
16:10～16:20	10‘	폐회

□ 향후계획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도입 : 2012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