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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제지원단		배포일시	2012. 2. 2.(목)/총 3매, 별첨: 녹색법제입법계획
담당자	사무관 백종운 ☎ (02) 2100-2677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법령 총74건 제ㆍ개정 추진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

▶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녹색생활, 물류 등 각 분야 녹색성장정책 포괄

▶ 법제처는 부처간 이견의 법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

▶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 기대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ㆍ확정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2년 추진할 법령 제ㆍ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수립한 것이다.

□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74건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법률 31건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43건이다.

□ 올해 녹색법제 입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에너지ㆍ산업, 교통, 녹색생활, 해양환경, 물류, 자원순환 등 각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 분야별 주요 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ㅇ (에너지ㆍ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취약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추진되고,

ㅇ (교통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추세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ㅇ (녹색생활 분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통량, 도로의 안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공유도로’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ㅇ (해양환경 분야)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소유자로 하여금 기술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ㅇ (물류 분야) 녹색물류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비 부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정부차원의 지원ㆍ유인 정책이 필요한바, 화주ㆍ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ㆍ실적을 평가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ㅇ (자원순환 분야)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리적 쟁점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하고,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과 법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그 밖에 필요한 법리적 자문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수립된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별 첨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1. 부처별 총괄표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	1	1
행정안전부	1	1
농림수산식품부	14	2	5	4	3
지식경제부	10	6	2	2
보건복지부	2		1	1
환경부	19	10	5	4
국토해양부	12	6	4	1	1
방위사업청	1	1
소방방재청	2	1	1
산림청	7		3	4
기상청	5	3	1	1
계	74	31	22	17	4

2. 녹색법제 입법계획 상세표

□ 교육과학기술부(1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우주개발진흥법(일부)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7. 30.까지 국회제출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자전거가 차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도록 자전거공유도로 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6. 30.까지 국회제출

□ 행정안전부(1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일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확산 규정 신설 - 농림신기술 인증표시사용, 인증받은 자에 대한 지원, 농림신기술 제품화 촉진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활용근거 등 마련	5. 31.까지 국회제출
2	법률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일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기준 등 완화 - 해외농업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 출자총액 50%이상 투자의무화 기준 완화	6. 30.까지 국회제출
3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일부)	○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요건 간소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6.까지	완료
4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규정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건	5. 23.까지
5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5. 23.까지
6	시행령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7. 26.까지
7	시행령	염관리법 시행령(전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11. 23.까지
8	시행 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일부)	○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요건 간소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6.까지
9	시행 규칙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 규정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건	5. 23.까지
10	시행 규칙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7. 26.까지
11	시행 규칙	염관리법 시행규칙(전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11. 23.까지
12	행정 규칙 (고시)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정)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건	5. 23.까지
13	행정 규칙 (고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11. 23.까지
14	행정 규칙 (고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제정)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건	11. 23.까지

□ 농림수산식품부(14건)

□ 지식경제부(10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 이행비용 보전 및 조기이행에 대한 보상 근거신설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 ○공유시설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등	6. 1.까지 국회제출
2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1(일부)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 지원 ○대ㆍ중ㆍ소 기업 간 감축협력사업 추진 지원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 구축	6. 5.까지 국회제출
3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6. 5.까지 국회제출
4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전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 조세,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7. 31.까지 국회제출
5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2(일부)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광고 시에도 대기전력 경고 표지 의무화	8. 31.까지 국회제출
6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	○계량기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계량기 불법조작자 및 업소명 공개 및 개량기 위변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9. 30.까지 국회제출
7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일부)	○기술개발 등의 지원 ○이러닝 개발사업의 종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6.까지	완료
8	시행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국내 수출주력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초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령 마련	1. 26.까지	완료
9	시행 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일부)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6.까지	완료
10	시행 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국내 수출주력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초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1. 26.까지	완료

□ 보건복지부(2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시행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령 마련	3. 31.까지
2	시행 규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3. 31.까지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잔재물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 및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5. 31.까지 국회제출
2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운영 근거 마련	6. 30.까지 국회제출
3	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일부)	○멸종위기종 중에서 일부를 관찰종으로 구분, 관리 ○멸종위기종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할 법적 근거규정 마련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조항을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로 보호범위 확대	7. 31.까지 국회제출
4	법률	수도법(일부)	○인증제품의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위반사항 및 지정취소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마련	7. 31.까지 국회제출
5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다가구주택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8. 15.까지 국회제출
6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8. 15.까지 국회제출
7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8. 15.까지 국회제출
8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8. 15.까지 국회제출
9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를 시중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일정 기준 부합되는 경우)까지 확대 ○발암물질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 용도별 사용제한 등 안전관리상의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하도록 제도화 ○동일 물질 등록 기업에 대한 공동 등록 의무화	9. 30.까지 국회제출
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일부)	○적발된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회수ㆍ폐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저유황유 판매ㆍ사용 위반업체 처벌규정 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 근거 마련 ○운행차량의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9. 30.까지 국회제출
11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전기·전자제품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6.까지	완료
12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일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9.까지	완료
13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인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9.까지	완료
14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9.까지	완료
15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전부)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는 등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정비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7. 22.까지
16	시행 규칙	수도법 시행규칙1(일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9.까지	완료
17	시행 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9.까지	완료
18	시행 규칙	수도법 시행규칙2(일부)	○정수처리기준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등 ○정수처리된 물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5. 15.까지
19	시행 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전부)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는 등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7. 22.까지

□ 환경부(19건)

□ 국토해양부(12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2. 29.까지 국회제출
2	법률	자동차관리법 (전부)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7. 31.까지 국회제출
3	법률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인허가 정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8. 31.까지 국회제출
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일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9. 30.까지 국회제출
5	법률	물류정책기본법(일부)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10. 31.까지 국회제출
6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11. 30.까지 국회제출
7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일부)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최대 200만원) 등	2. 29.까지
8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관련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4. 1.까지
9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4. 15.까지
10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	○국토계획평가 기준 ○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6. 1.까지
11	시행 규칙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전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및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3. 31.까지
12	행정 규칙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일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10. 31.까지

□ 방위사업청(1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방위사업법(일부)	○방위사업 시험평가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 기본원칙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방위사업 시험기관의 인정 및 지정제도 도입 ○방위사업 시험기준의 제정 근거 마련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된 무기체계의 설계 및 시험에 적용되는 기준 제정 근거 마련	7. 20.까지 국회제출

□ 소방방재청(2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일부)	○현 수준의 홍수방어 한계 극복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 의무화 ○미래 기후변화 예측치를 도출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규정 마련	7. 30.까지 국회제출
2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역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11. 12. 30. 본회의 통과)	법률 공포 후 6개월

□ 산림청(7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	○기후변화 등에 의한 피해를 조사ㆍ진단하는 등의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15.까지	완료
2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 절차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등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건	4. 5.까지
3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령 마련	7. 26.까지
4	시행 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하여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15.까지	완료
5	시행 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정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1. 26.까지	완료
6	시행 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등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건	4. 5.까지
7	시행 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7. 26.까지

□ 기상청(5건)

번호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새로운 기상장비의 성능시험 근거 마련 ※기상장비의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지원	6. 30.까지 국회제출
2	법률	기상법(일부)	○효율적 국가 기상업무 수행 지원 및 기상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상관리공단(가칭) 설립 근거 마련 - 기상관리공단의 조직 및 사업범위 - 기상관리공단의 재원조달 및 예산 사항	8. 31.까지 국회제출
3	법률	기상산업진흥법(일부)	○기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재설정 ○기상사업을 등록과 신고로 이원화하여 규제완화 등 합리적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술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8. 31.까지 국회제출
4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일부)	○우주 기상에 대한 예보ㆍ특보의 종류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3. 31.까지
5	시행 규칙	기상법 시행규칙(일부)	○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방법 및 통보대상에 관한 사항 ○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건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