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2.22(수) 총 5 매 (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김경은, 주무관 양 승 ∙☎ (02) 2110-8212, 8213, 8214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LED 사용권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유도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012년 2월23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 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의무 취득

□ 급ㆍ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에

ㅇ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ㆍ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였다.(약 1%씩 상향)

□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등급 3%, 2등급 2%, 3등급 1%

□ 국토해양부는 금번「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되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설명자료

□ 제도개요

ㅇ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을 규정

-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대상 중 특별히 에너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의무ㆍ권장사항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용도 구분	적용규모(바닥면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아파트 및 연립주택
▪업무시설, 연구소, 기타 유사 시설	3,000㎡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유사 시설(양로원 등)	2,000㎡이상
▪일반 목욕장, 실내 수영장, 기타 유사 시설	500㎡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기타 유사 시설	3,000㎡이상
▪문화및집회시설, 학 교, 종교시설, 장례식장, 기타 유사 시설	10,000㎡이상

- 허가관청은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EPI점수*)로 환산하고, 이 점수가 60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승인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평가, 기본점수와 가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세부 검토항목

ㅇ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 기본평가 및 성능에 따른 가점적용

* (건축)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 (기계) 냉․난방기기, 환기설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

* (전기)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

ㅇ (권장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해 가점적용

* (건축) 환기를 위한 자연채광용 개구부, 야간단열창, 옥상조경, 방풍실, 인동간격 등

* (기계)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 (전기) 고효율전동기,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등

* (신재생) 냉방ㆍ난방ㆍ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참고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의) 용어의 구체화 및 관련 규정과의 정의 일치

ㅇ 탑상형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측벽 개념을 재정의하고, 방풍구조의 정의 및 외단열의 주목적인 열교차단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공기관의 정의를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구분을 신설

ㅇ 대기전력차단장치를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지경부)로 용어를 통일

ㅇ 기밀성과 통기량을 병행 표기하고, 단열 적합실험의 ‘구성재료’ 개념을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 로 명확히 표현

□ (제도운영 보완) 다른 제도와의 관계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의 혼선 방지

ㅇ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제화로 건축기준 완화대상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기준에서 삭제하고,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건축기준 완화 항목에 신설

ㅇ 판매ㆍ영업시설 등에서 출입문을 방풍구조문으로 설치한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 완화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항목에서 제외된 반사갓, 기타 전기 냉ㆍ난방기기(EHP) 적용항목 삭제

ㅇ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에 따라 에너지 총량계산에 필요한 창문의 일사투과율 항목 추가

ㅇ 새로운 설비*의 에너지성능 평가항목과 가스이용 개별난방 항목 신설

* 풍력발전설비의 날개직경, 높이 / 지열히트펌프의 용량

ㅇ 열관류율 측정이 안 되는 단열재를 위해 열전도율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 성능 중 차폐계수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기준 강화)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및 항목 간 배점 조정

ㅇ 전력 피크시 부하감소를 위해 공공건축물은 전기대체 냉방설비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용(‘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지경부)

ㅇ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민간건축물 기준(60점)보다 높은 동 기준에 의한 성능점수(74점)를 받도록 명확히 표현

ㅇ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삭제 또는 배점 축소

* 단열항목의 급ㆍ배수, 소화배관 적용 삭제, 공조용 송풍기(사무용 4→3, 숙박용 5→4 등) 배점 축소 등

□ (배점 확대) 에너지성능 배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노력 유도

ㅇ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급탕용보일러-2점, 옥외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ㆍLED 조명 사용 2→3점 등)에 대한 배점 확대

ㅇ 사무용도 냉ㆍ난방기기효율(냉방4→5, 난방 7→8),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 열관류율(14→16) 배점 확대

ㅇ 기존에 평가하지 않던 조명밀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조명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