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2. 21.(화) 총 2 매(본문1, 붙임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정태화, 서기관 강대진, 주무관 이현진 ∙☎ (02) 2110 - 8212, 6206, 6204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월 22일(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ㅇ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년 중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ㅇ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

*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달성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 등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전기․가스․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관리

□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시

*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 및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

*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 시 반영

□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