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7.(월) 17:00(총 3매)		2012.2.28(화) 석간부터 온라인매체는 28일(화) 6시 이후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과장 김 백 조 연구관 이 영 곤		070-7850-6552 070-7850-6553

기상⋅기후서비스 확대위한 관련 법 정비 시급

-「제2회 기상법제 포럼」부산 APEC 기후센터에서 개최 -

□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상⋅기후서비스 수요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국내 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2회 기상법제 포럼」을 2월 28일(화) 부산 APEC 기후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기상산업, 지진 등 최근 사회적 이슈별 국내․외 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상관련 법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초청강연을 맡은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소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논의될 Post2020 체제에 대비하여 기상청도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부분에 대한 기상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주제발표에 나선 장  욱 교수(연세대 법학연구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기상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기상법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상법령에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체적 명시, 민간기상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효적 규정, 기상정보의 통합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상법이 기상업무와 관련된 타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도록 규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기상청을 중심으로 하는 기상관측망 표준화를 근간으로 하여 다목적 국가 기상관측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항공기상, 해상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기상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진·지진해일·화산법 제정 등 등 국가기상업무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첨부 : 「제2회 기상법제 포럼」개최 계획 1부.

【첨부】

제2회 기상법제 포럼 개최 계획

【 2012. 2. 23.(목) /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

□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가기상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연구가 요구됨

❍ (목적) 국가기상업무와 관련된 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상청 외연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주제 : 기상법제 개관과 제·개정 방향

❍ 일시/장소 : 2012.2.28.(화) 13:30∼18:00/APEC 기후센터

❍ 참석대상 : 기상청, APEC 기후센터, 학계 등 관련전문가 50여명

❍ 주최/주관 :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 후  원 : 부산지방기상청, APEC 기후센터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13:30~14:30	Ⅰ 개회 및 초청강연 (사회: 이영곤 연구관)
	▪ 개회사 (국립기상연구소장) ▪ 축 사 (부산지방기상청장) ▪ 초청강연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
14:30~14:40	휴 식
14:40~16:20	Ⅱ 주제발표 (좌장: 김백조 과장)
	▪ 선진국의 기상법제 현황/장 욱 교수 (연세대) ▪ 기상법 개관 및 개정 방향/임하권 사무관 (행정관리담당관) ▪ 기상관측표준화법 개관 및 개정 방향/허복행 과장 (관측정책과) ▪ 기상산업진흥법 개관 및 개정 방향/김성균 과장 (기상산업정책과) ▪ 지진·지진해일·화산법 제정 필요성/김두진 교수 (부경대)
16:20~16:30	휴 식
16:30~18:00	Ⅲ 종합토론 (좌장: 박덕영 교수)
	주제: 기상청 외연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토론자: 조재현(동아대), 김치환(영산대), 전 훈(경북대), 윤익준(연세대),신도식(기상청), 양일규(기상청), 김백조(국립기상연구소), 손동운(과기협)

□ 기대효과

❍ 기상청의 역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기상법제 정비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