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사실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입법과정에서 공청회와 수차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1 참조)

◇ 그럼에도 전경련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반대 광고를 게재함(2.16)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1. 경쟁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EU 31개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며, 호주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美․日 등은 지역단위 거래제를 도입하였고, 이미 국내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은 동부 10개주(RGGI)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우리와 GDP 규모 등이 유사한 캘리포니아주는 ’12년부터 시행(‘12년 할당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일본도 지역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도쿄, 교토, 사이마타) '12.10월부터 현행 석유·석탄세에 全 화석연료를
과세원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중국은 '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5년부터 국가단위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에 해당)

ㅇ 인도도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3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11.3〜) 중이며, '11년 4월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운영 중입니다.

□ 앞선 호주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일본 역시 정치상황이 변경되면 단기간에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호주는 '10년 야당의 반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였으나, ’11년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하원(10.5)․상원(11.8)에서 관련법 통과

2. 일자리가 감축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 세계 탄소시장 규모 (억$) : ('05) 110 → ('10) 1,419

□ EU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산업경쟁력의 약화 없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EU 자료, ‘11.4.8)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누출* 사례가 없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탄소누출(Carbon Leakage) :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우려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3년 약 12%에서 '08년 약 16.5%로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GDP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수입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경엽('09) 등의 연구에 따르면, 탄소관련 재정수입을 R&D 투자에 환원할 때 기술진보 효과로 중기적으로 GDP 영향이 (+)로 전환

3.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 개별기업은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방식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서도 국민경제 전체 차원(GDP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대폭 절감(약 68%～44%)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되어도 물가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 시 국내외 경제여건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입니다.

4. 우리가 나선다고 지구온난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全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세계 최다 배출국이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보다 발 빠른 대비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2월, 남아공)에서 ‘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17년 또는 ‘20년까지)하고,

ㅇ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지속․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국제상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사전에 저탄소 경제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 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5. 우리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ㅇ 에너지 원단위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 에너지 소비(TOE)를 총부가가치(GDP)로 나눈 것입니다.

ㅇ ‘08년 기준 우리나라는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3배입니다.

※ 에너지 원단위(TOE/천$, '08) : 한국 0.30, 일본 0.10, 미국 0.19 (OECD평균 0.18)

ㅇ 국제에너지 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료연소를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09년 515.5 백만t CO2로 세계 9위입니다. (중국 1위, 미국 2위, 일본 5위, 독일 6위, 영국 10위 등)

□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를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 全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법률 제정 이후 세부 운영방안 마련 시에도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산업계 의견 수렴 추진경과

□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10.11.17～12.7) 및 공청회(‘10.11.26) 등을 통해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협의) 국장급('10.6, ‘10.11.), 과장급(‘10.8, '10.11), 차관급('10.11)

ㅇ (산업계‧전문가) 경제단체('10.8.17), 전문가('10.8.26) 간담회

ㅇ (민관협의체) 민관 협의체 회의 ('10.8, '10.11)

* 전경련, NGO, 학계 및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 입법예고 이후,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및 주요기업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10.11~’11.2)

*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연쇄 간담회를 통해 법안 설명 및 추가 의견수렴

ㅇ 산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의 반영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국장급(‘11.1.19), 차관급(’11.1.21), 장관급(‘11.2.9)협의 실시

ㅇ 규개위 심사(‘11.1.13, 2.10), 재입법예고(’11.3.1~3.3),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11.3.31), 국무회의(’11.4.12)를 거쳐 법안* 국회제출(‘11.4.1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ㅇ 국회 제출 후에도, 전경련, 대한상의, 석유‧철강‧시멘트 등산업계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

참고		산업계 의견 반영현황

	입법예고안('10.11)	정부 수정안('11.4)	수정대안(특위)('11.12)
①시행시기	‘13.1.1 시행	‘15.1.1 시행 * 산업계 ’15년 이후로 시행연기 요청 반영	좌 동
②이중규제 배제	․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리제 적용 배제 * 산업계 이중규제 우려반영	좌 동
③할당량 조정	․	예상치 못한 신․증설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 산업계 의견 반영	생산품목 변경을 조정사유로 추가 * 산업계 의견 추가 반영
④무상할당 비율	1차 90% 이상 무상 2차 대통령령, 3차 100% 유상	1차 95% 이상 (2차 계획기간 이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산업계 의견 반영	2차 계획기간까지 95% 이상 무상할당 (3차 이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감업종 전체 무상할당 근거 신설 * 산업계 의견 추가 반영
⑤적용대상	업체 할당량 결정시 고려	할당계획 수립시 준비여건․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용 부문 및 업종을 결정 * 산업계 의견 반영	좌 동 * 산업계 의견 반영
⑥제3자 참여	제3자 참여 필요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3년 범위) * 산업계 의견 반영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6년 범위) * 산업계 의견 추가 반영
⑦과징금	시장가의 5배 이하 (최고액 100만원 이하)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최고액은 삭제) * 산업계 의견 반영	10만원 범위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 * 산업계 의견 추가 반영
과태료	5천만원	1천만원 * 산업계 의견 반영	좌 동 * 산업계 의견 반영
⑧산업계 지원	거래제 관련 수입으로 기금 조성	금융․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 산업계 의견 반영	좌 동 * 산업계 의견 반영
⑨기간 간 이월	불 허	허용 근거 마련 (단, 1차→2차 이월 불가) * 산업계 의견 반영	계획기간간 이월 전면 허용 * 산업계 의견 추가 반영

붙임 2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가.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나.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