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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가 솔루션" 녹색성장 정책, 유엔환경계획 회의서 주목

◇ 제12차 UN환경계획 특별집행이사회 22일 폐막,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 조명

◇ 유영숙 환경부 장관,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토론 공동의장 수행 등 녹색성장 정책 ‘우뚝’

□ 환경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환경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졌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20~22일(한국시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 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 참가했다.

○ 이번 회의는 ‘Rio+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시된 UNEP 정례회의로 최신 환경현안 논의, 각국 환경정책 공유,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됐다.

- 세부적으로는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구축, 환경변화와 Rio+20 이후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UNEP 설립 40주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회의로 15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회의 기간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단연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환경과 사회 분야는 경제 분야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 페데리코 라모스 드 알마스(Federico Ramos de Armas) UNEP 집행이사회의장은 "녹색 경제가 많은 장관들에 의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널리 고려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원 효율성의 증가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한 지원, 저탄소 발전의 촉진”을 이야기했다.

□ 이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경제를 추진해온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 유영숙 장관은 회의 둘째 날인 21일,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주제로 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니제르의 이수프 이싸카(Issoufou Issaca) 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 공동의장 수행은 녹색성장(녹색경제)의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성과와 역량을 높이 산 UNEP 사무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 유 장관은 토론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녹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는 가시적인 실행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어 “녹색성장은 환경보존, 경제발전, 사회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라며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관행과 녹색 경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회의 중에는 한국대표로 참여한 강상인 KEI 글로벌전략센터장이 녹색성장(green growth)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수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 강 센터장은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는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는 상호보완적인 지름길”이라며 “특히, 한국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녹색뉴딜정책, 녹색기술혁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재창출해냈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해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의 대표로 참석한 마티나 비안치니(Martina Bianchini) 다우 케미컬 부사장은 “녹색성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인 데 비해 녹색경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라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조화롭게 실시해야 한다”며 “한국은 산업계와 정부, 양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성과를 이뤄간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2012년 1월 29~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됐던 'GEO-5 SPM 정부간회의‘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졌다.

○ UNEP 사무국은 회의 개막일인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GEO-5 SPM 회의의 결과물인 요약본을 공개했다.

- 이날 공개된 요약본은 GEO-5 SPM 회의 결과 정리된 물, 화학물질, 대기, 토양, 생물다양성, 각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피터 길루스(Peter Gilruth) UNEP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GEO-5 SPM 결과는 환경문제의 진단뿐만 아니라 과학에 기초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 솔루션 중의 하나가 녹색경제(Green Economy)”라고 말했다.

- 또한, 지난 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광주시에 특별히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 도리스 리우타드(Doris leuthard) 스위스 환경장관은 “GEO-5 SPM 결과 세계 각국이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대책마련의 필요에 공감한 만큼 오는 6월 열릴 'Rio+20 정상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돼 좀 더 정확한 의견 나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GEO-5 SPM의 성과가 'Rio+20 정상회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 국 환경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 캐롤라인 스펠만(Caroline Spelman) 영국 환경부장관은 “아직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자리걸음의 수준에서 크게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 특히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결정에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다 마그레떼 마이어 아우켄(Ida Margrete Meier Auken)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미래를 위해 개발과 환경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녹색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Rio+20'에서 결론을 내야함을 힘주어 말했다.

○ 마크 할레(Mark Halle)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소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이 기회를 이용해 의견과 제안 등을 활발히 한다면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유연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그만큼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 이어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서 ‘환경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이어질 ‘Rio+20’은 물론 이후로도 꾸준히 우리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러한 관심이 이어지며 회의 둘째 날 개최된 한국의 IPBES 사무국 유치를 위한 홍보 리셉션은 40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과학기구다.

- 현재 우리나라(서울), 프랑스(파리), 독일(본), 케냐(나이로비), 인도 등 5개국이 IPBES 사무국 유치를 두고 경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