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2월 27일(월) 조간(2.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박광석 과장 / 염정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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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2. 2. 23.(목) 총 7매(별첨 1건)

우리나라 환경, 이렇게 달라졌어요!

-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 -

◇ 환경보건, 수질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녹색생활 확산

□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환경정책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 지난 4년 동안 주요 환경성과는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구는 4,860만명에서 4,941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추계인구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는 1,086천명에서 1,03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좋은 물 비율(BOD기준)”은 74.6%에서 81.6%로 향상되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7년 32개소에서 2011년 35개소로, 생태하천 복원은 2007년 346km에서 2011년 824km(누적)로,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도 2009년 11,473종에서 2011년 38,011종(누적)으로 증가하였다.

□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역대정부 최초로「환경보건법」을 제정(‘08)하였고,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도 구축(’09) 하였다.

○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12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였고,  ‘09년부터 지자체와 같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09), 가정 내 환경성질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강 도우미’사업(‘09),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0)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09)하였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 감축

-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11)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15년 시행)을 추진하였고,

- 미국·EU와 같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도 설정(‘11)하였다.

○ 또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전개하여 1,000만 네트워크를 구축(4,200여개 단체 참여)하고,

- “그린카드”를 도입(‘12.1월까지 100만장 발행)하여 국민의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로 가시화 되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녹색제품의 시장 규모는 12.5조원에서 26조원로, 환경산업 수출액은 1.7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4대강 수질·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 하수·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07년 15,652억원 → ’11년 22,706억원), 오염총량제를 총인(T-P)까지 확대 시행(‘11.1)하였다.

* 하수 832개소, 폐수 39개소, 가축분뇨 21개소 확충

○ 또한, 수질오염방지센터(‘09),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10)를 설립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도 구축하였다.

□ 4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

○ 국내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약 15%만이 안전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 비점오염원 관리와 종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분야이다.

○ 전통적인 오염물질 이외에 오존(O3)·초미세먼지(PM2.5)·수은에 대한 관리,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 아울러, 환경기술의 중요성에 걸맞게 환경R&D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서비스 제공과 생물자원 활용 수준도 높여나갈 분야이다.

* ‘11년 국가R&D 14.9조원 중 환경 R&D는 2,355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

□ 이에,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방향을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정하고,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토와 생태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첨부 : 1. 4년간 환경정책 성과요약 1부.

2. 그림으로 보는 4년간 환경정책 성과

(첨부)

4년간 환경정책 성과

1.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확대

□ 역대정부 최초로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기반 마련

○「환경보건법」제정('08), 건강영향평가제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09)

※ 美 질병관리센터 “환경보건 감시․추적체계” 구축('00), EU “환경과 건강 전략” 및 인체노출 모니터링 실시('03)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1) 및 구제기금(연 139억원)을 통해 피해자 구제(1인당500만원~3,000만원)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민감계층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사업 전개

○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11, 500개소)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무료 환경건강점검('11, 1,200가구) 및 농어촌지역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전개(2,500동)

○ 대형 국가 산업단지(2개), 폐금속광산(7개), 시멘트공장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

□ 수돗물 품질제고 및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07, 21.5% → '11, 30%)

○ 농어촌․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11, 농어촌 177개 사업 1,985억원, 도서 50개 사업 441억원)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약 6천 개소 추정)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지원 추진('11, 1,000개소 지원)

2.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및 녹색성장 성과 가시화

□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09.11)

-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10.6),「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설립('09.7)

-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 목표관리제 도입('11),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자동차 온실가스기준 및 연비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CNG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보급 및 전기 자동차 시범 보급

□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 전개

○ 그린스타트 1,000만 네트워크 구축(4,200여개 단체 참여)

○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 해주는 그린리더 육성('11, 2만명)

○ 탄소포인트, 녹색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출시('11, 60만장 발행)

□ 자원순환 사회 구축

○ 범정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1-'15) 수립('11.9.6)

- 자원순환율 목표 설정('07 15.6% → '15 20.3%) 및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10.2)

- 전처리 식재료 사용, 소형‧복합찬기 보급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 '08 15.1천톤/일 → '09 14.1천톤/일(↓6%) → '10 13.5천톤/일(↓3%)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의 44%까지 종량제 시행('11.12), RFID 기반 수거시스템 설치 지원('11, 10개 지자체)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본격 추진으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4R)

- 폐자원에너지화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2.98%)의 67% 달성('10)

□ 新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 2배 증가('07 1.7조원→'11 4조원)

○ 차세대사업('01~'10, 8천8백억원)의 성과를 계승, '11년부터 새롭게 “Eco- Innovation 기술개발사업('11~'20, 1조 5천억원)” 추진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舊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11)

○ 환경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녹색뉴딜 제1호 펀드(상수도 펀드, 2조원) 및 제2호 펀드(폐자원바이오그린 펀드, 7,500억원) 조성 추진

3. 수질·수생태 건강성 회복과 자연자원 보전 강화

□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살리기 대책 시행

○  수질오염방제센터('09.10),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10.6) 설립·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하수(832개)․폐수(39개)․가축분뇨(21개) 처리시설 확충 및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233개) 보강

※ (인처리시설 효율) 현행 70%(생물학적 처리)  → 94%(화학적 처리)

○  인(T-P) 오염총량제 시행(’11.1), 인 다량배출사업장(102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  생태습지(136곳) 및 어도(33곳)를 조성하고, 멸종위기종(감돌고기 등 12종) 인공증식․방류

□ 샛강·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10.8),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복원('11년 131개소) 및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 복원('10년 19개소)

- 전국 380개 하천(800개 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10)를 토대로 수생태계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

□ 자연자원의 보호ㆍ이용기반 확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마련('10.5 국회제출),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대책’ 마련('11.11)

○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10.8), ‘생물자원산업 지원방안’ 마련('11.10),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 개소('10.10)

○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 수립('10.11), 보호지역 지정ㆍ확대('07, 210개소→'11, 241개소), 지질공원제도 도입

○ 북한산·태안반도 둘레길 조성(95Km), ‘4대강 생태관광자원 50選’ 선정

4. 녹색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기후변화정책부분 세계 2위('10.12, 저먼와치)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세계 녹생성장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음(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10.4)

○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08.10) 역대 최대 규모(140개국 2,280여명), 창원선언문 및 논 습지 결의안 채택 등 주도

○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12년 제주) 환경분야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로, 160개 회원국에서 1만여명 이상 참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