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년 2월 28일(화)	자료 문의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과장 장근무 (02-735-2140) 녹색산업과장 서정란 (02-735-2361)
			지 식 경 제 부 전력진흥과장 최규종 (2110-4660) 전자산업과장 이용필 (2110-5671) 에너지관리과장 안성일 (2110-3942)
	12.2.2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은 2.28(화) 17:00시부터 보도가능)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스마트그리드, LED 정책 이행점검 -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 위해 2016년까지 핵심기기 보급 대폭 확대 추진

∘스마트계량기는(AMI) 2가구당 1대(전체 고객의 50%)비율로 보급

∘전기차충전기 150,000기 설치

∘20만kWh 규모(17,000가구가 하루 사용할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 지능형수요관리 도입 및 수요관리 전문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통해 ‘16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수요(120만kW) 감축할 계획

[LED]

◇ LED 시장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LED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

∘중소․중견기업 중심(참여비중 40%이상)의 미래형 LED시스템조명 핵심기술개발 추진

∘금년 6월중 LED조명 모듈 국가표준을 도입

□ 정부는 2.28(화)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장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스마트그리드와 LED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김 총리는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와 LED 산업 육성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ㅇ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부정책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

□ ‘09.11월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발표(’09.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후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시행(‘11.11), 국가로드맵 수립(’10.1) 등법·제도적 기반 조성 분야와 제주 실증단지의 구축·운영(‘09.7∼-13.5) 등 기술개발·실증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성장동력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가정용 스마트계량기(AMI) ·전기차 충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스마트기기의 전략적 구매를 촉진하는 등 초기 시장 창출에 가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사업을 본격화 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지능형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수용가와 전력회사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기

① 스마트계량기(AMI)를 향후 5년내(‘16년까지) 전체 고객의 50%까지 보급(2가구당 1대 비율)하여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AMI로 교체할 계획( ‘11년 72만대(3.6%)→ ’16년 1천만대(50%)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개념도>

② 정부의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상의 전기차 보급목표와 연계하여 ‘1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50,000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

- 또한 금년중 국가단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전력 사용정보와 충전소 위치 등의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 를 마련할 계획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념도>

③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를 ‘16년까지 20만kWh 규모로 보급(17,000가구가 하루 사용 가능한 전력량)하여 상가·빌딩 등이 전기요금이 낮을 때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을 때 방전함으로써 피크절감 및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11년 1만kWh → '16년 20만kWh)

<에너지저장장치 개념도>

④ 이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에너지저장사업자를 육성하고, 스마트계량기·충전기·밧데리 등의 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임

□ 또한 지능형 수요관리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지능형 수요관리: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

① 수요관리사업자가 상가·빌딩 등과 계약하여 피크시 전기를 줄이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확대하여 ‘16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지능형 수요관리 자원(120만 kW)을 확보할 예정임

<지능형 수요관리 개념도>

② 제주실증단지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 실시간 요금제 운영기술 확보 및 주택용 선택형 차등요금제* 시범사업(‘11.8～’12.1월, 1,100호) 확대실시 검토, 피크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할 계획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을 둔 6개 유형의 차등요금을 시범적용

□ 향후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 LED 발전 및 보급정책 이행 점검 결과 >

□ ‘08.8월 이후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해 온

LED 발전 및 보급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LED 기술역량강화, LED인증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나, 공공․민간보급확대 등을 통한 LED 국내시장창출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4년간의 정책추진결과, ‘11년 수출은 35.1억 달러로(전년대비 37%) 증가하고, 1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전년대비 174%)를 기록하는 등 LED 산업이 발전

* 수출(백만불): 955(‘08)→1,213(’09)→2,561(‘10)→3,515(’11)

* 무역수지(백만불): -152(‘08)→-167(’09)→417(‘10)→1,144(’11)

① R&D지원 결과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LED 칩 생산핵심장비), LED가로등 칩/패키지 국산화에 성공

② LED 품질제고와 보급 촉진을 위해 KS(17종), 고효율인증(8종) 확대 등 표준․인증 제도 정비

③ LED공공보급을 통해 교통신호등의 90%이상을 LED로 교체하고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

□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보급과 민간보급은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① 지자체의 LED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중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하여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

- 특히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의 LED설치를 적극 유도

- LED ESCO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LED사업자의 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융자지원개선 등 추진

*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ESCO가 고효율에너지 시설 설치에 선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절감액으로 투자비 및 이윤을 분할회수하는 사업

② 공동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시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 등 고효율 인증 조명제품 설치를 의무화 추진 검토(국토부)

* 개․보수시는 상반기, 신축시는 하반기에 의무화 추진 검토

- 병원, 마트 등 기타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검토

*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급 및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과소비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13∼)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LED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R&D를 지속 확대

① 지능형센서․스마트 드라이버 등을 탑재하여 인간 친화적 조명환경을 구축하는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을 집중지원

- 센서모듈, 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 R&D과제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40%이상(기존 15%)으로 확대

②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 및 플랫폼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

□ 인증․표준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유도

①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년 6월중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

- 고효율인증에서는 부품 변경시 관련되는 일부 항목만 시험․평가하도록 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해주는 ‘LED조명 파생모델 고효율인증제’를 3월중 도입

-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13년 북미/’14년 유럽, 일본)

② 우리나라 전체조명사용의 26%를 차지하는 일반소비자가 LED를 잘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정보제공을 확대

- ‘LED조명 성능표시제’를 3월중 도입하고 “효율바다” 사이트에 LED 제품 효율, 관련업체 A/S센터 등 정보를 제공

③ LED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도록, KS인증,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ED가로등, 직관형 LED분야에 고효율인증을 실시

- 아울러 시판되는 LED제품의 사후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품질미달 제품은 시장퇴출을 유도

첨부1		스마트그리드 및 LED 정책 추진 주요 성과

Ⅰ.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 주요 성과

□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로드맵 수립(‘10.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및 시행(’11.11)

- (국가로드맵) ‘30년까지 27.5조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 기술개발 약 7조원, 인프라구축 20.5조원 (민간 24.8조원, 정부 2.7조원)

** 기술 실증사업 및 거점지구 추진(‘14년 이후)→광역시·도(’20년 이후)→전국단위(‘30년) 확산의 3단계로 스마트그리드 구축

- (지능형전력망법)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수요반응 사업자 지정 등

□ 기술개발 및 실증

ㅇ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충전기, 전력IT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기술 확보

- 전기차 충전기 개발 및 표준화 완료('11. 9월)

- 10대 전력IT 원천기술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05∼'13, 2,532억원 투자) 세계 수준의 75%('10년말 기준)에 도달

* 10대 전력 IT기술 : 배전지능화, 대용량전력수송, 지능형송전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반도체 등

ㅇ (실증사업) 제주도에 세계 최대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09.12∼11.7),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중(‘11.7∼13.5)

* 제주 구좌읍 일대 총 6천호를 대상으로 전력·통신·자동차·가전 등 168개 기업 참여, 총2,493억원 투자(정부 766억원, 민간 1,727억원 투자)

- 동 실증단지 성과를 토대로 향후 거점지구 선정․조성 → 광역단위 →국가단위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추진

□ 초기시장 창출 및 수요확대 기반조성

ㅇ (스마트계량기(AMI)) 산업용 고압(100kW 이상) 고객 17만 개소에 대한 보급을 완료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수용가와 전력회사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기

ㅇ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준(설치기준, 안전기준, 요금제도,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제정(‘11.11)하고, 12년말까지  3,000대 설치 등 국내보급 본격 추진(‘11년말 기준 493대 설치)

ㅇ (국제협력 선도) G7 정상회의(‘09.7)에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선정되고,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사무국을 유치(‘11.6)

* ISGAN :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ㅇ (해외시장 진출) 북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한·미 공동사업 시행중

** 美 일리노이州와 스마트그린빌딩 시범사업(‘11.7∼) 및 공동 R&D(‘10.12∼)

Ⅱ. LED 정책 추진 주요 성과

□ LED 기술역량 제고

ㅇ 원천기술과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09년부터 790억원 R&D 지원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기술의 국산화 확대

* MOCVD 장비(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LED 칩생산 핵심장비), 자동차 LED전조등용 핵심부품, LED 가로등용 칩/패키지 기술의 국산화 성공

- ‘08년 대비 LED 광소자 효율이 대폭 개선

* 연구실 수준기준: ‘08년 80lm/W→ ’11년 140lm/W

ㅇ 권역별 LED 융합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거점산업과 LED 산업을 연계하는 융합 환경 조성

* 수도권(첨단가전), 대경권(자동차), 호남권(농생명), 동남권(해양수산)의 4개 구축

□ LED 보급 확대와 시장창출

ㅇ (산업) 세계2위의 LED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11년 11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LED소자 생산순위: (’08) 5위 → (’09) 4위 → (’10) 2위

* LED무역수지(억불): (’08) -1.5 → (’09) -1.7 → (’10) 4.2 → (’11) 11.4

ㅇ '20년 LED조명 보급률 6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11.7)하고 예산 증액* 등 추진

- (공공부문) 교통신호등 90%이상과 공공부문의 백열전구 모두를 LED조명으로 교체

- 신축․이전 공공기관의 LED조명 사용을 의무화*(‘12.2)

* ’12년 보급예산을 약 4배 증액(’11년 82억 → ‘12년 319억)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고시(‘12.2.8)

- (민간지원) LED조명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LED투자 세액 공제 연장(∼13년), LED교체 보조금 지원(‘11년 234억)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12.1, LED조명 설치시 가점 강화)

□ 표준․인증 개선 등 LED 산업 인프라 조성

ㅇ (표준․인증) ‘09년 LED 조명 국가표준 제정이후 제품별 KS(17종), 고효율인증기준(8종) 마련

- KC, KS 인증간 중복시험을 면제*(‘11.6)하고 품목통합으로 인증종류를 간소화하여 중소업체의 부담을 경감

* 중복항목 7∼10개 면제로 수수료 150만원 내외 절감, 시험기간 1개월 단축

ㅇ (산업생태계) 민간중심의 LED산업 포럼을 구성하여(‘11.7) LED 사업협력을 활성화

* '11.7월 발족 후 '11.11월 ‘LED산업포럼 총회’ 및 ‘동반성장 선포식’ 개최

첨부2		스마트그리드의 미래상

스마트 홈
스마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