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19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회수하여야 하는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1. 12. 30

환 경 부 장 관

1. 201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2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786
	알루미늄캔			0.786
유 리 병				0.778
종 이 팩				0.341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06
			유색	0.806
		복합재질		0.806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8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00
	윤활유용기			0.790
윤 활 유					0.722
타 이 어					0.762

품 목		2012년도 재활용의무율
형 광 등		0.300
수산물 양식용부자		0.277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

2. 2012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품 목		2012년도 재활용의무율	2012년도 회수의무율
전기·전자제품	텔레비전	0.272	0.200
	냉장고	0.267	0.118
	세탁기	0.317	0.131
	에어컨디셔너	0.027	0.010
	개인용컴퓨터	0.153	0.010
	오디오	0.200	0.011
	이동전화단말기	0.356	0.160
	복사기	0.160	0.045
	팩시밀리	0.156	0.053
	프린터	0.150	0.036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중 2012년 전기·전자제품별 회수의무율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