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1월 10일(화) 조간(1.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 / 공성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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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2. 1. 6.(금) / 총 4매

도시개발 때 친환경 건축 환경성 평가 강화된다

◇ 환경부,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 제정

◇ 에너지효율, 일조권, 친환경자재, 녹지 등 41개 항목을 평가

⃞ 환경부는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결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에 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이제까지 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 이번 지침은 기존 개별 아파트 단지,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다.

○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참고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흡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거공간의 환경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지침 주요내용 1부.

2. 도시개발사업의 친환경 건축 평가 절차 1부.

< 붙임 1 >

친환경 건축 평가 지침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도시의 개발사업’

□ (평가방법)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평가방법과 검토기준 등을 제시

○ (사전환경성검토단계) 친환경 건축을 위한 도시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환경영향평가단계) 사업지구의 특성, 친환경 건축 기술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협의기관에서는 추가 저감대책의 필요성, 저감대책 및 수단의 용이성․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의견 제시

○ (사후관리단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친환경건축 관련 협의내용반영, 주기적인 협의내용 이행 점검 및 필요 시 적정 조치

□ (평가항목) 토지이용, 에너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검토사항
토지이용	-인구밀도, 일조권 간섭, 보행자전용도로 등
교 통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 등
에너지	-에너지 절감량,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단열계획 등
생태환경	-생태면적율, 인공녹화공법, 비오톱 조성 등
자원순환	-환경친화형 건축자재 사용, 폐기물 재활용․감량화 등
물순환	-투수성포장, 우수 재이용, 비점오염물질 저감, 수돗물 절감
실내환경	-VOC, 석면 등 저방출 자재 사용, 층간 소음 차단 등

< 붙임 2 >

도시개발사업의 친환경 건축 평가 협의 흐름도

지구 지정 제안 (사업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협의기관)
		․친환경건축방안을 강구토록 협의의견 제시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자↔협의기관)
		․친환경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협의 ․주택사업 승인결과를 제출토록 의견 제시
실시계획 승인 (승인기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기관)
		․ 친환경건축방안 관련 협의의견 반영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 (승인기관→협의기관)
주택건설사업승인 (지자체)		․승인시 친환경 건축 관련 협의내용 이행여부 검토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사업자→협의기관)
주택공사 착공 (사업자)
주택건설사업준공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