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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 12.

국 토 해 양 부

				목 차

1. 주택․토지

1-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1

1-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3

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4

1-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6

1-5.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에게 청약제한	8

1-6.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10

1-7.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12

1-8.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14

1-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15

1-10.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17

1-11.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19

1-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 접수 시행	21

1-13.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	23

1-14.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25

2. 건설․수자원정책

2-1.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27

2-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29

2-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31

2-4.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33

3. 국토정책

3-1.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34

3-2.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가 대행하도록 한시적 혀용	37

3-3.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시행	39

3-4.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40

3-5.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41

3-6.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42

3-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43

3-8.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45

3-9.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47

3-10.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49

3-11.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51

3-12.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53

3-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56

3-14.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58

3-15.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60

3-16.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62

3-17.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64

3-18.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66

4. 교통정책

4-1.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68

4-2.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70

4-3.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 완화	72

4-4.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시행	73

4-5.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75

4-6.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77

4-7. 2012년 4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79

4-8.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81

4-9. 견인차 등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83

4-10.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85

4-11.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87

5. 물류․항만

5-1.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89

5-2.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91

5-3.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93

5-4.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96

5-5.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99

5-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101

5-7.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103

5-8.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105

5-9.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 실시	107

5-10. 위․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109

5-11.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110

5-12.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12

5-13.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14

5-14.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116

5-15.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18

5-16.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120

5-17.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122

5-18.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124

5-19.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26

5-20.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128

5-21.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30

5-22.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32

5-23.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34

5-24.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136

5-25.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138

5-26.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140

5-27.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142

5-28.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144

5-29. 유류오염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146

5-30.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147

5-31.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149

5-32.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151

5-33.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152

5-34.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153

5-35.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154

5-36.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155

5-37.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156

5-38.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157

5-39.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159

5-40.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161

5-41.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162

5-42.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164

5-43.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166

6. 항공정책

6-1.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개편	168

6-2.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170

6-3.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171

6-4. 초경량비행장치사업사업의 신설	172

6-5.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174

6-6.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176

6-7.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178

6-8.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180

6-9.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182

6-10. 조종사 등 혈중알콜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184

6-11.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186

6-12.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187

6-13.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189

7. 해양정책

7-1.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191

7-2.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193

7-3.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195

7-4.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197

7-5.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199

7-6.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운영	201

7-7.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03

7-8.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205

1-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64)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간 실거래가 정보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을 공개, 연립이나 단독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 공개범위를 아파트외 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의 선택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금액별･면적별･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 http://rt.mltm.go.kr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아파트외 주택에 대한 실거래 정보 공개 □ 주요내용 ①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실거래 정보 공개 ② 금액별․면적별․지역별․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시행일 : 전월세 실거래가 : 2011.12월, 매매 실거래가 : 2012년 상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매매 /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ㅇ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 정보 공개	ㅇ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대한 매매/ 전월세 정보공개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실거래 정보 제공 ㅇ 금액별․면적별․지역별․기간별 검색기능 강화 ☞ http://rt.mltm.go.kr	-전월세 : ‘11.12월 -매매 : ‘12.. 상반기
			주택정책과 (02-2110- 8264)

1-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 빠르면 2012.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ㅇ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았습니다.

ㅇ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절차>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 도모 □ 주요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기준을 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추천 ③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받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시행일 : 2012.1.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2.1. 개정
			주택기금과 (02-2110- 8260)

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11. 12.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확대․시행됩니다.

ㅇ  ’11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12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리는 연 4.7 →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ㅇ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2년말까지 1년간 연장시행, 지원금리 인하(연 4.7→4.2%) 및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2→3천만원 이하) ③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 시행일 : 2012.1월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11년말 - 지원금리: 연 4.7%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ㅇ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ㅇ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시행시기:‘12년말 - 지원금리: 연 4.2%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ㅇ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ㅇ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 (’12.1월 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담당:박정호 (02-2110- 6221)

1-4.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11. 12.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였던 소형․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이 ’12년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ㅇ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11년말→’12년말)되며,

ㅇ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11년말→’12년말)되며, 지원한도(호당 7,000～9,000만원) 또한 ‘12년말까지 연장 시행 됩니다.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추진배경 :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건설자금 지원 연장 시행 □ 주요내용 ①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12년말까지 연장시행 ②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12년말까지 연장시행 □ 시행일 : 2012.1월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연장	ㅇ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11년말 ㅇ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11년말	ㅇ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 시행시기:‘12년말 ㅇ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및 지원한도(호당7,000～9,000만원) - 시행시기:‘12년말	국민주택기금업무매뉴얼 (’12.1월 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담당:박정호 (02-2110- 6221)

1-5.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에게 청약제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 빠르면 2012.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되는 자는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각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이들의 거래를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ㅇ 2011. 9. 16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 외 이를 광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제96조제1항)

ㅇ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 청액제한 절차>
□ 추진배경 : 주택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 발각시 금융결제원 등 해당 기관에 명단 통보 ②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확인시 청약제한 기간 중인지 여부 조회 ③ 청약제한 기간 중인 자 발견시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당첨취소 □ 시행일 : 2012.1.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자 등 청약제한	ㅇ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거래 및 알선자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대상자를 거래자 및 알선자를 포함하고 행정형벌외 10년 이하의 청약제한 병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2.1. 개정)
			주택기금과 (02-2110- 8260)

1-6.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12.2.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하여 금융자산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입주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토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자산기준 적용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 입주 방지 □ 주요내용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 조회대상에 금융․보험자산 포함 ② 신청자는 금융․보험자산 정보 조회를 위해 동의서 제출 ③ 적용대상 주택은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시행일 : 2012.2.5.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ㅇ 입주자격 심사시,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만 확인	ㅇ 입주자격 심사시, 금융․보험자산도 확인 * 사업주체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	임대주택법 시행령 ('12.2.5.)
			주거복지기획과 (02-2110- 8249)

1-7.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12.8.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택지 또는 재정․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를 도입합니다.

ㅇ 종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양도‧전대받아 거주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구를 출입․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 추진배경 :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 확인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임대주택을 출입․조사 ② 거주자의 주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시행 □ 시행일 : 2012.8.5.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ㅇ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의 불법 양도․전대 여부 확인 곤란	ㅇ 관할 지차체장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조사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12.8.5.)
			주거복지기획과 (02-2110- 8249)

1-8.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사업계획승인(20 세대 이상)을 받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건축허가대상(20세대 미만 건축)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이 없음

ㅇ 2012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절차(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초고층 복합건축물(50층, 150m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을 받지 않아

-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인 주거상품 개발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규모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추진배경 : 대형 펜트하우스 등 국제적 주거상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①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시행일 : 2012. 상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ㅇ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97㎡이하로 제한	ㅇ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 초고층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주택법 시행령 (’12. 상반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1-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7)

□  ‘12.1.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간소하고 명확하게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지금까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양이 많고, 설명 내용도 특별한 기준 없는 단순 나열하여 확인이 어렵고 분쟁도 많았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여 2장으로 감축하고, 설명내용도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누수, 도배상태 등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추진배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간소화 및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항목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 ② 설명사항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 ③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도항목으로 분류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ㅇ 3장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 설명하는 사항을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	ㅇ 2장으로 간소화 및 설명내용도 기본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중개수수료사항으로 구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부동산산업과 (02-2110- 8287)

1-10.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5)

□ 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택지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되,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블록당 수용세대수를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50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ㅇ 자연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신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총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 추진배경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 주요내용 ㅇ 블록단위당 수용세대수 증감범위를 10%(현행)에서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50세대 미만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 시행일 : 2012.6.30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ㅇ 블록단위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되,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ㅇ 단위 블록당 수용세대수 증감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이 경우 50세대 미만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블록형 단독주택지 세대수 제한 완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2.6.30)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 8305)

1-11.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3)

□ 3.1일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의한 「부동산 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ㅇ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부동산 공적 장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향후,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개별 부동산 공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종합 공부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을 열람 ③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신청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2.3.1.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확산 추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ㅇ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ㅇ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ㅇ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3월부터는 4개 시범사업지역만 서비스(의왕시, 김해시, 만원시, 장흥군) 연말까지 전국 확산 추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12.3.1.)
			지적기획과 (031-436- 8979)

1-1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 접수 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3)

□ 8.1일 부터 잦은 방문과 여러 준비 서류를 측량 신청 국민이 준비함으로서 불편을 초래 했던 지적측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 시 에도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하였으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이 가능 합니다.

ㅇ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양방향 도면기반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측량 신청을 위해 준비 하였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하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적측량 업무절차 개선

	<지적측량 업무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신뢰도 높은 사용자 중심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 설치로 24시간 측량 상담 신청 ② 양방향 온라인 도면 기반의 지적측량 상담 및 접수 시스템 구축 ③ 측량 신청 시 준비 서류 중앙정보시스템연계 활용 □ 시행일 : 2012.8.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ㅇ 방문과 오프라인의 공급자 중심의 지적측량 ㅇ 측량 대기 시간 및 측량 후 결과 수령 대기시간이 오래 걸림	ㅇ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한 콜센터 도입 및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ㅇ 안방에서 지적도와 현장 항공사진을 이용한 양방향 도면기반 상담 가능 ㅇ 현장 측량을 제외한 모든 접수 및 결과 수령까지 3일에서 당일 처리로 가능 ☞ http://c4c.kcsc.or.kr	-
			지적기획과 (031-436- 8979)

1-13.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51)

□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이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ㅇ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되어 있어 지형도ㆍ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 또한, 측량 불일치 토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했습니다.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17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761만여 필지의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주요추진 내용은 전국 약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 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 할 계획이며, 나머지 72%는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합니다.

☞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
□ 추진배경 : IT 강국에 걸맞는 지적시스템 구축으로 국격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전국 3,761만여 필지의 지적정비 실시 ② 전국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재조사를 통한 정비 ③ 전국 약 72%에 해당하는 기존 지적도에 대해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 시행일 : 2012.3.17.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지적선진화 사업 추진	ㅇ (신 규)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선진화 본격추진 - 지적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 실시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2. 3.17)
			지적기획과 (031-436- 8951)

1-14.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2-2110-6028)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기준점에 대한 도곽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도면을 열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지적측량기준점 검색기능에 도곽별 검색기능(연속지적도 내 도곽단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표시하기, 불러오기 기능)을 ‘11년 12월까지 추가 개발 완료하고 ’12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하게 되었습니다.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기능 개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기능 개선>
□ 추진배경 :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관공서 방문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온라인 서비스 확대 필요 □ 주요내용 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 시행 중 ② 기준점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여 도면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③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도곽별 검색기능(연속지적도 내 도곽단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표시하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후 인터넷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인터넷 발급시 도곽별 검색 가능	ㅇ 기준점에 대한 명칭 및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확인 필요	ㅇ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 개선으로 기준점에 대한 정보를 도곽별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검색 후 발급 가능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인터넷 검색 기능 개선	-
			국가공간 정보센터 (02-2110- 6028)

2-1.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6)

□ ‘12. 5.25일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 등이 금지 됩니다.

ㅇ 이는「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업종별 영업범위 일부 완화에 따라 허위광고 및 표시금지 대상 공사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는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여

- 발주자 피해 및 수주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현행)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궤도, 난방 등 7개 공사

(개정) 모든 건설공사  *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 추진배경 : 업종별 영업범위 일부 완화에 따라 허위광고 및 표시금지 대상공사를 모든건설공사로 확대하여 발주자의 피해 방지 및 안전시공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 확대대상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궤도, 난방 등 7개 공사 → 모든 건설공사 □ 시행일 : 2012. 5. 25.

양식 2		「신․구 대비표」예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허위 광고․표시 금지대상 공사 확대	ㅇ 7개 공사*에 한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삭도, 승강기, 철도․궤도, 난방	ㅇ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업종 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건설산업 기본법 (‘12.5.25)
			건설경제과 (02-2110- 8356)

2-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4)

□ ‘12.5.25일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지금까지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었습니다.

ㅇ 이에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 추진배경 : 최저가 발주공사중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포괄대금지급 보증제를 도입 □ 주요내용 ㅇ(가입대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ㅇ(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ㅇ(보증금액)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ㅇ(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 □ 시행일 : 2012.5.25.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신설)	ㅇ(가입대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ㅇ(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ㅇ(보증금액)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ㅇ(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12.5.25)
			건설경제과 (02-2110- 8354)

2-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ㅇ 이를 위해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ㅇ 노무비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게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차단을 위하여 국토부․기재부․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②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③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후 근로자에게도 문자 통보 ④ 발주자․수급인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 □ 시행일 : 2012년 상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ㅇ 신설	ㅇ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됨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2.상반기)
			건설경제과 (02-2110- 8358)

2-4.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398)

□ 감리전문회사간 과당경쟁 방지 및 PQ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적용하던 가점을 2012. 1. 1.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해외감리실적과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치열한 입찰수주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증빙서류 위변조 및 발주청 로비 등에 의한 부작용이 지적되었습니다.

ㅇ 이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 추진배경 : 증빙서류 위변조 및 발주청 로비 등 부정행위 사전 방지 □ 주요내용 ① 최근 5년간 해외감리실적 가점항목 폐지 ② 최근 1년간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가점항목 폐지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감리전문회사 PQ평가 가점항목 일부 폐지	ㅇ 해외감리실적 및 우수 감리업체ㆍ감리원의 경우 최대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ㅇ 대상항목 폐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2.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 8398)

3-1. 국토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02-2110-8037)

□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시행(‘12.5.31)을 위하여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 입니다.

ㅇ 국토계획평가란,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 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여러 국토계획이 상호 일관성 있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된 국토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체계 >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만기본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ㅇ 국토부는 ‘12.5.31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계획평가를 포함한 국토 계획 및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안)

- 당연직 위원(총9명) : 기재부ㆍ교과부ㆍ행안부ㆍ문광부ㆍ농림부ㆍ지경부ㆍ환경부 등 7개 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

- 위촉위원 : 국토계획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국토 계획 및 정책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토계획 상호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제고되어 우리 국토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평가 대상 계획 확정(개정안 별표) * 종합ㆍ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계획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5년 이상 중장기, 전국 또는 광역적 계획, 전략지침적 성격의 계획) □ 평가기준, 평가기법(개정안 제8조의2), 평가절차(제8조의4부터 제8의5) ①지역경쟁력 ②지역간 균형발전 ③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④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⑤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⑥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6개의 평가기준을 제시 * 요청서의 제출 시기(별표), 요청서의 작성 내용(제8조의3), 제출ㆍ협의ㆍ심의 소요시간 및 요청서 등의 보완 절차(제8조의4), 평가결과의 통보절차(제8조의5) 등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2조부터 제16조) □ 시행일 : 2011.5.31.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계획평가 실시	-	ㅇ 국토계획 평가 제도 시행 - 국토계획 평가 대상 계획 확정 -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마련 - 국토계획평가 센터 설립 등 평가 체계 확립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12.5.31.예정)
			국토정책과 (02-2110- 6174)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	ㅇ 국토 계획 및 중요 정책 사항 심의 등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12.5.31.예정)
			국토정책과 (02-2110- 6174)

3-2.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입주자가 대행하도록 한시적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시행으로 2011.12.5일부터 2012.12.31.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일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황에 따른 입주가능시기의 변동이 심해 입주예정자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주할 개별기업들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을 대행함으로써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개발사업을 대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입주자 대행 절차>
□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입주자 일부 대행사업 절차 마련 □ 주요내용 ① 개발사업 일부 대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② 사업시행자는 대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결정 □ 실시기간 : 2011.12. 5. ～ 2012. 12. 3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산업단지개발사업 입주자 일부 대행 지정	<신설>	ㅇ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12.5 ～12.12.31)
			국토부 산입과 (02-2110-8161)

3-3.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위탁시행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2011.12.5일부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개정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설치기준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를 개정하여, 산업단지내 조성될 공공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
□ 추진배경 :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 도로, 상수도, 철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시행 결정 ② 위탁시행하기로 결정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공공기관과 협의 ③ 위탁사업내용, 위탁율 등을 결정하여 협약체결 □ 시행시기 : 2011.12.5.이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탁시행	<신설>	ㅇ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1.12.5.)
			국토부 산입과 (02-2110-8161)

3-4.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12. 8. 5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시행으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던 토지수용권한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위한 일정요건 부여 □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토지수용 가능 □ 시행시기 : 2012. 8. 5.이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신설>	ㅇ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8.5.)
			국토부 산입과 (02-2110-8161)

3-5.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2011.8.4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항의 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준공된 특수지역내 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특수지역 내에서는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특수지역내 입주한 업체들의 개발행위가 어려웠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준공된 특수지역 개발행위 일부 허용>
□ 추진배경 : 특수지역내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개발행위 일부 허용 □ 주요내용 ①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시기 : 2011.8. 4.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준공된 특수지역 개발행위 일부 허용	<신설>	ㅇ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
			국토부 산입과 (02-2110-8161)

3-6.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및 부칙(제11020호, 2011.8.4) 제7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1. 8. 4일 부터 2012.12.31.까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민간사업시행자도 위 기간동안에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 추진배경 :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허용 □ 주요내용 ①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적용 □ 실시기간 : 2011.8.4. ～ 2012.12.3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산업단지내 민간준공된 특수지역 개발행위 일부 허용	<신설>	ㅇ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8.4.～12.12.31)
			국토부 산입과 (02-2110-8161)

3-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6186)

□ 앞으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으로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에 한정) 및 자율학교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 동안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외국교육기관(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 설립이 불가하고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 등

ㅇ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에 입학하려면 교육법 제47조(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1개 학교를 선택․지원(지역제한 모집)하도록 하여  예정지역 교육여건이 불리하였으나

ㅇ 국가경쟁력 향상 및 행정도시 내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특목고 및 자율학교에 한하여 한시적(`20까지 고려) 으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허용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 허용>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 향상 및 행정도시 내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한시적 전국모집 허영 □ 시행일 : 2012.6(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	ㅇ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ㅇ 예정지역 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 허용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12.6월 예정)
			기업복합 도시과 (02-2110- 6186)

3-8. 기업도시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추진 가능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6187)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및 같은 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먼저,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당초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ㅇ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개선하여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ㅇ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시 기본계획과 용도지역이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기업도시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관련 제도 개선 사항>
□ 추진배경 : 원활한 기업도시개발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주요내용 ①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 ②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③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④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시 용도지역 등 환원 □ 시행일 : 2012. 6월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	ㅇ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ㅇ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12.6월)
2.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2011.8.31)	ㅇ 30일	ㅇ 20일
3.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확대	ㅇ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가능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2110-6187)
4.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시 용도지역 등 환원	ㅇ 해제 근거 규정	ㅇ 해제된 경우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3-9.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4)

□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작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ㅇ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ㅇ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준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 주요내용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충주기업도시(7,012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 3,518천㎡ 등 -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 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 시행일 : 2012. 6월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	ㅇ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12.06) - 충주기업도시(7,012천㎡) : 지식산업용지 1,267천㎡, 주거용지 747천㎡, 상업업무용지 120천㎡, 지원시설 1,159천㎡, 공공용지3,518천㎡ 등 - 기반시설 : 도로 30km, 생활용수관로33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12.06)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 8184)

3-10.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6)

□ 2004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 8월부터 시험운전이 완료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조기 전력생산에 돌입하여 내년초부터 전구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ㅇ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본격 가동 되면, 시설용량이 254천㎾로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240천㎾)보다 큰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되며, 연간발전량도 소양강댐의 1.56배인 552백만㎾h로,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무공해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유류수입대체 효과(862천 배럴/년)로 연간 약 942억원, CO2 발생저감(315천톤/년)으로 연간 약 66억원을 절감하는 등 국가에너지 자급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 추진배경 : 정부의 대체에너지 확대정책과 UN 기후변화협약(쿄토 의정서 발효)에 부응코자 조력발전시설 설치 □ 주요내용 ① 발전시설용량 : 254천㎾ ② 연간발전량 : 552백만㎾h (소양강댐의 1.56배) *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공급 가능 ③ 사업비 /사업기간 : 4,959억원 / 2003 ~ 2011 (9년)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운영	-	ㅇ 시화호 조력발전소 본격 가동 - 발전시설용량 : 254천㎾ - 연간발전량 : 552백만㎾h (소양강댐의 1.56배) * 인구 50만 도시의 가정에 공급 가능	- (’12..1.1)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 8186)

3-11.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191)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도시지역(제1종)과 비도시지역(제2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개선하였고,

ㅇ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이용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 필요 * 제8차 국경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 주요내용 ① 제1종과 제2종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② 대상지역을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포함 ③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시행일 : 2012.4.15.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ㅇ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ㅇ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5.)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00%인 경우에만 지정	ㅇ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지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 8195)
	ㅇ (신설)	ㅇ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3-12.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202)

□ 2012년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환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ㅇ 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됩니다.

ㅇ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결합개발* 도입)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ㅇ (입체환지* 시행)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 촉진

*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정법상의 관리처분방식과 유사한 제도

ㅇ (환지기준 개선)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 공공시행자 사업관리비용 책정,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일부허용 등

ㅇ (순환개발 도입)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준 강화

* 개발계획에 주거 안정대책을 포함하고 임대주택(용지) 공급 규정 명시

ㅇ (토지공급제도 개선)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 도입

ㅇ (인센티브 제공)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

□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과 민간 사업 촉진 및 수요자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체계 재편 □ 주요내용 ① 떨어진 두 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 신설 ② 원주민 재정착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입체환지 제도 개선 ③ 전면 수용방식에서 탈피, 환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실수요자 맞춤식 토지 공급을 위한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 ⑤ 개발계획 수립시 주거ㆍ생활대책 수립 의무화 및 임대주택공급 의무 구체화 ⑥ 서민배려 사업 등에 인센티부 부여 방안 구체화 □ 시행일 : 2012.04.0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도시개발법 개정)	ㅇ < 신 설 > ㅇ 입체환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ㅇ < 신 설 > ㅇ < 신 설 > ㅇ < 신 설 > ㅇ <신 설 > ㅇ < 신 설 >	ㅇ ‘비수익적 공익사업(문화, 체육, 생태, 복지 등), 지역현안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 신설 ㅇ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심의 고밀복합ㆍ입체적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체환지의 구체적인 틀 마련 ㅇ 전면 강제수용 방식에서 탈피,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환지방식 시행시 사업관리비용 책정 근거를 마련, LH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ㅇ 환지예정지 지정전이라도 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토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입체환지 시행으로 토지평가 체계도 대폭 개선 ㅇ 실수요자에게 맞춤식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형지개발제도 도입 ㅇ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주민ㆍ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및 생활 보호대책,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 ㅇ 그밖에 서민배려사업 및 친환경 녹색도시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도시개발법 (’12.04.01)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 -8202)

3-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02-2110-6197)

□ 7.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원주민은 생활비용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세대당 60만원/연)

ㅇ ‘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대상자 선정(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인은 많은 서류(22종)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ㅇ ‘11.11월부터 ’12.6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전산망과 행복e음간 시스템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신청서류 없이 행정기관 보유자료의 On-Line 자격조사를 통해 빠르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금 On-line화>
□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용보조금 선정대상자들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를 On-line 확인으로 대체 □ 주요내용 ①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하여 보조금 신청 및 자격확인 ② 시스템에 의한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시행일 : 2012.7.31 □ On-line 처리 개념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방법 개선(On-line)	ㅇ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시 자격확인용 서류 22종을 제출받아 행정청이 Off-Line으로 처리	ㅇ 신청인의 제출서류 없이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행복e음을 통해 행정기관 보유자료의 On-line 자격조회로 대상자 선정	개편 전산망 시행 (’12.7.31)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 6197)

3-14.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21층 이상 등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 구조안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를 일률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사전승인 절차 이행으로 평균 50일 이상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신속한 건축허가가 곤란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 추진배경 :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 부담 경감 □ 주요내용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 상반기(국회 계류 중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1.7.25. 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규모 완화	ㅇ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등 건축물 도지사 사전승인	ㅇ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함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 8218)

3-15.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별도의 주민청취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추진배경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국민 불편 감소 □ 주요내용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2. 상반기(국회 계류 중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1.7.25. 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마련	ㅇ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없음	ㅇ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 8218)

3-16.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 ②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ㅇ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ㅇ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 8218)

3-17.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6209)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 31일이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계속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련을 통한 건축사가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등록 갱신 및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 추진배경 : 건축 서비스 질 향상 및 설계시장 개방 대비 □ 주요내용 ① 실무수련제도 도입 ② 건축사 자격등록 ‧ 갱신 등록 및 건축사 계속 교육 실시 □ 시행일 : 2012. 상반기(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ㅇ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업무 가능	① (실무수련제도 도입) 건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 700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도록 함 - 수련범위 : 설계업무분야(365일 이상), 공사관리업무분야(80일이상), 사무소관리업무분야(20일 이상) ②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 ③ (실무교육)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사람이 등록을 갱신하려면 일정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ㆍ운용 함	건축사법 (’12.상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 6209)

3-18.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8215)

□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습니다.

ㅇ 이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는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ㅇ 따라서, 금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

□ 추진배경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을 위한 건축 및 세무행정 연계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현행>

대지면적	㎡

<개선안>

토지면적	대지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	㎡
		기타	㎡

□ 시행일 : 2012. 하반기(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ㅇ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	ㅇ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	건축물대장 시행규칙 개정 (’12.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 8215)

4-1.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492)

□ 내년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국내 교통요금에 낮선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번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환불해야 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방문객 전용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도입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추진배경 : 외국인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이용권 발행 □ 주요내용 ① (이용수단) 수도권 지하철, 공항철도(‘11.12.26부터), 버스('12년말부터) ② (이용횟수) 1일 최대 20회 ③ (이용대상) 국내 단기 방문(관광, 비즈니스 등) 외국인 ④ (판 매 처) 공항, 관광안내소 등(여권 확인)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외국인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발행	ㅇ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시 마다 요금 지불,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하여 사용	ㅇ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발행하여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 ☞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1)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 8492)

4-2.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492)

□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광역급행형 버스를 도입하여 2009년 8월부터 5개 노선에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2010년도에 7개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6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상반기에 총 18개 노선을 운행하게 될 예정이다.

ㅇ 광역급행형 버스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수요 또한 자가용 승용차에서 꾸준히 전환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노선확대 요구가 있음.

ㅇ 또한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로 광역급행형 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노선 확대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그러나 동 버스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운행수입으로만 운행되고 있으며, 입석제한 등으로 이용객 수의 한계로 대폭적인 노선확대는 어려운 실정임.

☞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 추진배경 :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급 증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급행형 버스 도입

□ 주요내용

① (노선확대) 2009.8월 5개 노선(시범운행), 2010년 7개 노선, 2011년 6개 노선

② (요금제) 운행거리 30Km 이내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30Km 초과 60Km 이내에는 매 5Km 마다 100원을 추가하며, 60K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을 추가

③ (운행노선) 2011년 현재 12개 노선 운행, 2012년 18개 노선 운행 예정

노선	노선	(확대)노선
용인(수지)-시청(M4101)	고양(중산)-여의도(M7613)	수원(광교)-강남역(M5414)
동탄-강남역(M4403)	수원(영통)-서울역(M5107)	수원(광교)-서울역(M5115)
송도-강남역(M6405)	파주(운정)-서울역(M7111)	남양주(화도)-잠실역(M2316)
고양-서울역(M7106)	인천(논현)-강남역(M6410)	김포(한강)-서울역(M6117)
분당-시청(M4102)	동탄-서울역(M4108)	인천(청라)-서울역
고양-강남역(M7412)	안산(단원)-여의도(M5609)	고양(식사)-서울역

* 2개 노선(인천(청라)-서울역, 고양(식사)-서울역)은 12.8일 사업자 선정예정

□ 시행일 : 2012. 1/4분기 중 시행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ㅇ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12개노선) ㅇ서울․경기, 인천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적용	ㅇ 광역급행형 버스운행 노선 확대 (18개노선) ㅇ 기본요금에 거리비례제 추가요금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1분기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 8492)

4-3.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1)

□ 지금까지는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에 공고기간(30일)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공고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30일 단축하는 한편,

ㅇ 신기술 지정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으로 교통신기술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단축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감축>
□ 추진배경 : 교통신기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줄임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 산정 시 공고기간 30일을 포함 ②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서류 중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외 □ 시행일 : 2012. 1. 부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기간	1. 서류 보완기간 2. 공고기간 3.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1. 서류 보완기간(변경없음) 2. 공고기간(제외) 3.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제외)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2.1.부터)
2.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류	1.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제출	1.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 * 인증기관에서 실시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 6021)

4-4.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703)

□ 전국 50cc 미만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 사용신고제도가 교통사고 방지 및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ㅇ 그 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되어 ‘12.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따라서, ‘12. 1. 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사용신고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제를 받습니다.

ㅇ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성숙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사용신고절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읍․면․동사무소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후 운행
(계기판 확인 등)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납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제도 도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의무화 ② 다만, 레져용으로 구입하여 공원 등 산악지역에서 사용되는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및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발이)는 사용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ㅇ 신설	ㅇ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의무화 도입	자동차관리법 (’12.1.1.)
			자동차정책과 (02-2110- 8703)

4-5.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6427)

□ ‘12년 12월1일부터 자동차 압류처리 관련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불편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압류금액 납부 및 해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 압류대상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等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문없이 국세, 지방세 等 자동차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 서비스를 통해 개별기관에 압류내역을 문의하거나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방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자동차 압류기관의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하며, 압류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구축 □ 주요내용 ① 자동차 압류정보 일괄 조회 ② 자동차 일괄압류 해제 신청 시 체납내역 일괄고지서 발급 ③ 체납금 일괄징수 ④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 처리 □ 시행일 : 2012.12.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자동자 압류해제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처리	ㅇ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각 기관별로 압류해제 처리	ㅇ 국토해양부에서 체납금 등을 통합수납하고, 자동차압류를 일괄해제하여 민원편의제공 ☞ 현재 자동차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기본법(현행 자동차 관리법) (’12.12.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4-6.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동차정책과 (☎ 02-2110-6427)

□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ㅇ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편익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ㅇ 자동차에 대한 이력조회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과다정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향상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ㅇ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사항, 검사이력, 자동차세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정비이력, 사고이력, 보험이력, 중고부품현황 등이 조회 가능해 집니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편익을 증진 □ 주요내용 ①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기본사항(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정보 등), 정기검사이력,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가 가능(’11.11)하며, 순차적으로 차량의 제조사 정비 이력, 차량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책임보험 완납 등의 이력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모바일(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비스 개시(’11.11예정) ③ 조회민원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2. 상반기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자동차 Total 이력(등록사항,검사,정비,사고,보험,자동차세 등) 조회	ㅇ 민원인들이 직접 등록사무소 및 지자체, 정비업체, 보험사를 방문하여 조회	ㅇ 스마트폰(모바일 앱)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 받음	’12. 상반기 예정
			자동차정책과 (02-2110 -6427)

4-7. 2012년 4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37)

□ 목포~광양 구간은 당초 2012년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 여수세계 박람회(2012. 5. 12 ~ 8. 12)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개월 단축하여 2012년 4월 조기개통합니다.

ㅇ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 거리가 39.6km(146.4km→106.8km) 단축되며, 주행시간은 46분(110분→64분)절감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이 약 34,056톤 저감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738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의 동서 9축(목포~순천~마산~부산) 중

목포~광양 구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ㅇ 목포~광양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계하여 동서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남해축 광역간선도로 구축 및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위치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암IC 목포 영암 영업소 영암 휴게소 강진IC 장흥IC 보성IC 보성 휴게소 벌교IC 남순천IC 해룡IC (월전) 동순천IC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2012. 4월 전 구간 개통 39.3km 67.5km ‘02.12착공 ‘06.12착공 12.0km 4.0km 목포-장흥 (4개 공구) 장흥-광양 (8개 공구) 학산IC 장흥 휴게소 고흥IC 남순천 영업소 106.8km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 추진배경 :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년 4월 조기개통 □ 주요내용 ① (개통효과) 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 도모 ② (주행거리 및 시간단축) 39.6km(146.4km→106.8km), 46분(110분→64분) 단축 ③ (CO2 발생량) CO2 발생량 연간 약 34,056톤 저감 ④ (편익발생) 물류비 절감으로 연간 738억원 편익 발생 □ 개통일 : 2012. 4.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2012. 4월 개통	ㅇ주행거리 146.4km ㅇ통행시간 110분	ㅇ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지원 ㅇ전남 중남부권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 촉진 ㅇ주행 거리단축 : 39.6km(146.4km→106.8km) ㅇ시간 절감 : 46분(110분→64분)	2012. 4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 6437)

4-8.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6232)

□ 주말, 명절 등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습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부근의 주말 교통정체가 2011년 12월 3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ㅇ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본선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를 개선하는 진입로 신호조절 시스템(Ramp Metering System)을 시범운영합니다.

□ 이와 같이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 진입로 신호조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체시간대의 평균 통행속도가 30% 향상(35→45km/h)되고,

ㅇ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절감으로 CO2 발생량이 약 36톤/년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억 5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 조절>
□ 추진배경 : 주말 상습정체구간인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부근의 정체 개선 □ 주요내용 ①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신호등 설치 ② 본선 지정체 및 휴게소 내 상황에 따라 신호주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해당구간 정체개선 ③ 시범운영을 통해 최적 신호조절주기를 도출하여 12년3월부터 본격 시행 □ 시행일 : 2011. 12. 3(토)이후 매주 토요일 본선 지정체 발생시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진입로 신호조절 도입	-	ㅇ 토요일(10:00~13:00) 교통 정체시(70km/hr 이하)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 따라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	2011.12.03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 6232)

4-9. 견인차 등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02-2110-6232)

□ 2011년 11월 28일부터 견인차량 및 특수구급차량 등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차량마다 번호판의 위치가 일반 차량과 상이한 견인차량과 차량 구조가 특수한 특수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여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견인차량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과적이나 적재불량의 우려가 없는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는 견인차량 및 특수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발급받아 평상시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되, 견인시에는 일반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 추진배경 : 구난ㆍ특수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토록 하여 신속한 구난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견인 및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② 견인 및 구난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만 단말기 발급, 견인시 일반차로 이용 ③ 그 외 차량은 기존 차량들과 단말기 발급절차 동일 □ 시행일 : 2011. 11. 28.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 확대	ㅇ견인ㆍ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불가	ㅇ 금번 제도 시행으로 약 58천대에 이르는 견인ㆍ특수차량이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견인차량 44천대, 특수차량 14천대 ☞ 총중량 9톤이하 특수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	시행일 ('11.11.28)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 6232)

4-10.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 02-2110-8782)

ㅇ 2012년 하반기에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됩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주요 10개역 실태조사 시(’11.08)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내부에 있는 역은 1개(김천․구미역) ,시내버스 정류장 환승거리가 50m미만인 역은 4개(조치원, 김천, 김천․구미, 영동)로 철도 연계교통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태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은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철도연계교통 설치 기준을 마련(‘12.하반기)하고 기준 마련 시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이 철도역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설치 여부	규모	환승거리	정보안내	기타
시내버스 정류장	필수	최소 3대 동시 정차	50m 이하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부재로 연계 교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축되는 사례 빈발 □ 주요내용 ㅇ 환승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필수, 권장), 시설별 배치도 및 최대 환승거리 등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 □ 시행일 : 2012.11.30.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ㅇ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철도역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 미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발생

ㅇ 국토부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환승거리, 교통시설의 종류(필수, 권장)와 배치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철도역내 버스정류장 세부 설치기준 예시 >

구분	설치 여부	규모	환승거리	정보 안내	기타
시내버스 정류장	필수	최소 3대 동시 정차	50m 이하	역사 내․외, 정류장에 설치	이동통로 캐노피 설치

철도 연계교통 세부 설치기준

(’12.11.30)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02-2110-

8782)

11.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 경전선(삼랑진~진주, 93.9km) 복선전철화 사업이 ’12.12월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ㅇ ’10.12월 경전선 삼랑진～마산 40.6km 복선전철을 개통하여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를 직결 운행중에 있으며,

ㅇ ’12.12월 경전선 마산~진주 53.5km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KTX를 진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 진주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로 마산까지 이동해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 서울~진주 소요시간도 KTX+무궁화호(환승) 대비 약 41분 단축됩니다.

* 서울～진주 : (KTX+무궁화) 4시간 11분 → (KTX) 3시간 30분대 운행(예정)

	< 경전선 삼랑진~진주 사업현황 >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 운행으로 마산, 진주권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주요개요 ◦ 사업내용 : 경전선 삼랑진～진주 단선 ⇒ 복선전철(95.5km) ․ (BTL) 함안～진주 20.4km 포함 ◦ 사 업 비 : 1조 8,361억원(`11년 예산 2,137원) ․ (BTL) 투자비 : 4,390억원(경상가) □ 사업기간 : 2002년 ～ 2012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KTX, 서울~진주 직결 운행	ㅇ 진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마산역에서 환승(무궁화→KTX) 필요 * 서울~마산(환승)~진주 4시간 11분 소요 (환승시간 제외) * 서울~진주 6시간 50분 소요(무궁화)	ㅇ ’12년 12월말부터 진주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KTX 이용 가능 * 서울~마산(KTX) : 약 3시간 30분대 운행 (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 및 정차횟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계획임)	철도건설법 (’12.12월)
			간선철도과 (02-2110- 8787)

5-1.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02-2110-8156)

□ DHL, UPS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ㅇ 그동안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운송․시설․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인증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관세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ㅇ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DHL, UPS 등과 같은 글로벌 스타기업과 경쟁하는데 있어 현지 시장정보 부족, 투자자금 부족, 물류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종합물류기업 중에서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하고자 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중에서 선정기준(해외매출 비중, 해외진출사업 계획․실적의 우수성 등)에 의거 육성대상 물류기업을 선정 ② 선정된 육성대상 물류기업에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 □ 시행일 : 2012년 1월(관보 고시, 육성대상 기업 모집공고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ㅇ 신설	ㅇ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기업 중에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실적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12.1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 8156)

5-2.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9)

□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과일이나 채소 또는 공산품 등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화물차 뒤에 실린 화물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포장용기에 다양한 화물들이 담겨져 운반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다양한 화물들이 그물망, 종이상자, 소형 플라스틱 상자, 철제 파렛트 등 다양한 방식과 규격의 용기에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수송, 보관, 운반․하역과정에서의 포장 해체 및 재포장 등 부가적인 작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송, 보관, 회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 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대용량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개발(R&D)하였습니다.

ㅇ ‘12년부터는 누구나 필요할 경우 표준플라스틱용기를 구매해서 농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
□ 추진배경 : 수송, 보관, 회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 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 □ 주요내용 ①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 시행일 : 2012.1.1

< 참고자료,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ㅇ 일체형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주로 사용	ㅇ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 - ‘11년도 제주도(감귤), 안동(양파)지역에 시범사용을 실시한 결과 사용에 따른 편의성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 입증 -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구매하여 사용 가능	국토해양부 물류분야 R&D 사업 (‘12.1.1)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6359)

5-3.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의 물류기지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광역 물류 거점으로서의 물류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 시설의 입주를 50%까지 허용하여, 물류기지의 기능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하여, ‘12년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허용>
□ 추진배경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물류 기지의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 □ 주요내용 ①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의 입지를 50%까지 허용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 참고자료 >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ㅇ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 - 수도권 : 군포 ․ 의왕 - 부산권 : 양산 - 중부권 : 청원 ․ 연기 - 영남권 : 칠곡 - 호남권 : 장성 ㅇ 물류기지 내에는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등 물류시설만 입지 허용	ㅇ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의 입지 허용 - 각 물류기지 별 특성에 맞는 기능 추가로 기능 다변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6355)

5-4.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장․단기 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12월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ㅇ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 ㎡에서 70만 ㎡로 증가하여,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ㅇ 또한,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물류 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및 수도권 물류 시설 확충 □ 주요내용 ①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공사 완료 - 시행자: 한국복합물류(주) - 위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규모 및 시설 : 확장 면적 321천 ㎡,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등 □ 시행일 ① 2012년 12월

< 참고자료>

□ 위치도

□ 배치도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ㅇ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운영(‘97년~) - 382천 ㎡ - 화물취급장 9동, 배송센터 8동 - 처리능력: 581만톤/년	ㅇ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확장면적 321천 ㎡ - 확장시설: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 확장 처리능력 : 565만톤/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12)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6355)

5-5. 물류창고 등록제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9)

□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합니다.

ㅇ 현재 물류창고업은 자유업으로 기초 통계 부재로 인한 정책자료 활용에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등록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5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00년 규제완화로 창고업 등록제 폐지후 영세업체 난립, 과당 경쟁, 단순 보관위주 서비스 등 기반이 취약하고 물류창고의 운영 현황 등 세부적인 파악 곤란으로 세제 등의 지원․육성에 애로가 있어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물류창고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도입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함. □ 시행일 : 2012.02.05(2011.08.04 공포)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물류창고 등록제도 도입	ㅇ 신설	ㅇ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신설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2.5)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6358~9)

5-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합니다.

ㅇ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ㅇ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12년도에 수립합니다.

□ 계획 수립절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주요 사항 >
□ 계획성격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 □ 개발방향 ① 화물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체계 ․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 ․ 물류시설 간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시설의 구축 ② 물류시설계획의 목표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물류시설 ․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 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등 ③ 체계적인 물류거점 개발 및 연계강화 ․ 물류거점체계(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지역물류거점)연계의 개발방향 □ 시행(수립)일 : 2012 하반기 *계획의 범위(2013~2017)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ㅇ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계획범위: 2008~2012 → 2013~2017 - 물류시설개발 현황 추진전략 - 물류단지의 공급계획 - 권역별 물류시설 배치계획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8523)

5-7.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ㅇ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06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ㅇ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준공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 배후에 물류단지 조성 □ 주요내용: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① 인천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② 김포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 시행일: 2012년 06월 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ㅇ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12.06) ① 인천 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② 김포 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 :'12.6)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8523)

5-8.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ㅇ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

<창고업현황>                                                      2011. 7월현재

구 분	총 계		1000미만(㎡)		1000㎡이상(㎡)		비고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총 계	81,622,677	698,351	56,690,764	691,369	24,931,913	6,982
수도권	23,846,675	110,294	12,739,311	107,590	11,107,364	2,704
지 방	57,776,002	588,057	43,951,453	583,779	13,824,549	4,278

ㅇ 국가물류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고, 향후 인․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12년 8월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각종 가공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 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창고시설관리시스템 구축(2012년) □ 시행일 : 2012. 8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국가물류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ㅇ 물류창고업 경영시 국가에 등록 사항 없음	ㅇ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ㅇ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	물류시설의개발 및운영에관한 법률 (‘12.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8521

5-9.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의왕ICD*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국가와 민간이 공동구축하여 컨테이너 야드관리자동화를 확대 실시합니다.

* ICD : Inland Container Yard(내륙 컨테이너기지)

ㅇ 의왕ICD 1터미널 입주기업 중, (주)KCTC, 삼익물류(주) 등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야드관리자동화를 시행하며

ㅇ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대상기업은 무선네트워크 활용장비를 설치하여 2012년 6월부터 야드관리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구 분	매칭 비율	위 치	비 고
국토해양부 : (주)KCTC	54 : 46	1터미널 3군
국토해양부 : 삼익물류(주)	53 : 47	1터미널 4군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추진배경 :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물류관련 업무를 효율화 및 자동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의왕ICD 1터미널 3군 및 4군 야드에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야드관리자동화를 시행 □ 시행일 : 2012. 6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 관리자동화 확대실시	(주)세방 야드관리자동화 실시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의왕ICD1터미널 1군에 (주)세방이 야드관리자동화 실시	(주)세방 외 (주)KCTC, 삼익물류(주)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1터미널 1군, 3군, 4군 실시	물류정책기본법 (12. 6)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 8524)

5-10.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2011.12.16.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차주 간의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ㆍ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 추진배경 : 운송회사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에 대하여 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함 □ 주요내용 ①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ㆍ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 : 2011.12.16.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의 법제화	ㅇ 없음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시, 의무적 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11.12.16.)
			국토부 물류산업과 (02-2100- 8527)

5-11.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2011.12.16.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됩니다.

*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ㅇ 그간 일반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주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없었으나,

ㅇ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일반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주의 주차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토록 허용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 추진배경 :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주차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확대 □ 주요내용 ①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1.12.16.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1.5톤 이하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ㅇ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ㅇ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ㅇ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ㅇ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 (’11.12.16.)
			국토부 물류산업과 (02-2110- 8527)

5-12.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

ㅇ ’99년 규제완화 이후 진입이 자유로운 해운부대업의 특성상 일회성 영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국제신뢰도가 하락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등 시장질서가 문란하였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운부대업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운부대업의 지속적 관리･정보 제공을 통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 국제 신뢰도 제고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오류방지 및 사용료 체납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 도입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등록갱신제(3년) 도입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을 제외)을 등록한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ㅇ 해운부대업에 등록 후 등록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여 사후관리에 문제점 노출	ㅇ 해운법 시행으로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제외)에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 8550)

5-13.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해운부대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됩니다.

ㅇ 그동안에는 해운부대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ㅇ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에는 타 업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 질서벌(과태료)로 완화되어 법률적 형평성 유지는 물론 위반시 부담이 크게 경감 되었습니다.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 추진배경 : 해운부대업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도는 벌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법률적 형평성 및 부담 가중 □ 주요내용 ①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 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ㅇ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해운부대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 8550)

5-14.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온 바,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관광사업을 위한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추진배경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ㅇ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해 관광사업을 경영하려 할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필요	ㅇ 개정 해운법 시행으로 순항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계 기관간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순항 및 복합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 6366)

5-15.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8)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상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ㅇ 부산항 등 동일 항계내에 다수의 항을 보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내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 지고 부산항 등 국제 무역항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추진배경 : 동일 항계내에 있는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을 도모하여 국제 무역항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 내에 있는 국내항사이에 운송되는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ㅇ 연안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	ㅇ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 가능 ☞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8)

5-16.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 하여야 합니다.

ㅇ 내항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거나 여객선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여객의 권리보호 등이 미흡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내항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계획의 변경과 예약 취소시 운임에 대한 환불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ㅇ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음(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송약관을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분쟁발생 해소에 미흡)	ㅇ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변경 포함)하여야 함 ☞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9)

5-17.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내항정기여객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 충족여부) 심사없이 신규사업자에게 면허 발급이 가능하여 항로두절 방지가 가능

- 반면, 휴업의 경우는 수송수요기준을 심사하여 평균 탑재 수입률이 충족되어야 신규사업자에게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선박투입에 애로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종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휴업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휴업으로 인한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추진배경 : 도서민의 해상교통 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주요내용 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항로의 모든 선박을 휴항하는 휴업의 경우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ㅇ 내항정기여객선의 경우 휴업과 폐업의 구분없이 신고제로 운영	ㅇ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자는 폐업시 현재와 같이 신고만 하면 되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9)

5-18.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최근 국내에서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특히, 여객정원 13명 미만의 수면비행선박의 경우 면허발급 불가로 보험가입, 계류시설 및 해상안전확보 등의 담보가 곤란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내 선박산업의 발전, 해상교통수단의 확대 및 수면비행선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추진배경 :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에 포함시켜 관련 산업발전 및 이용객 안전 도모 □ 주요내용 ①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 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을 추가하여 사업자가 여객선 보유량 기준 등을 충족하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ㅇ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정원 13명 이상의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규정	ㅇ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에 수면비행선박이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갖추면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수면비행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9)

5-19.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해운법」의 일부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현행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한 면허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승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승선권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여객선 이용객이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여 출항전 여객선 이용객의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객선 승선자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해양사고시 승선여부 확인 및 원활한 보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객이 인적사항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 하반기(예상)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ㅇ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면허조건으로 승선자 인적사항 확인토록 의무부여	ㅇ 해운법 개정시행으로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하반기 예상)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9)

5-20.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시행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수송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탑재 수입률)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ㅇ 기존 수송수요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자간 합리적인 경쟁제한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확대에 한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요수요기준(최근 3년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선인 기존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주요내용 ①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인 기존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적용함 ②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ㅇ 면허 발급을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35% 적용	ㅇ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9)

5-21.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ㅇ 여객선의 여객 정원이 만원이 된 경우에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 등을 여객선에 추가 탑승시키는 것이 곤란하여「해운법」및「해사안전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유사시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인명 보호 및 해양사고 구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긴급상황 발생 시 여객선 여객정원 제한 제외>
□ 추진배경 :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보호 등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필요 □ 주요내용 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은 운송할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ㅇ 없음	ㅇ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범위 및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은 운송할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5)

5-22.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여객선은 고립된 해상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 대하여「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해상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객선에서의 여객의 행위 제한

	<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
□ 추진배경 :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여 여객선과 여객의 안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②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ㅇ 없음	ㅇ 여객선에서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교란행위 등 다음 사항을 금지 -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타실 등 여객출입 제한 장소에 선장 등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의 질서 유지를 해하는 행위 등 ㅇ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여객선에서의 여객의 행위 제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5)

5-23.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도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항로 준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선착장) 미비로 도서 주민 및 여객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해당 기항지에 대한 접안시설 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ㅇ 관련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해운법」을 개정하여 여객선 면허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이번 「해운법」 개정을 통해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또는 축조 등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
□ 추진배경 : 여객선 이용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면허 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사업 시행 필요 □ 주요내용 ①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ㅇ 없음	ㅇ 국토해양부에서도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항지 접안시서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5)

5-24.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해운법」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ㅇ 현재, 운항관리비용은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운임의 3.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운용(「해운법」제22조제5항)하고 있으나 운항관리비용 전체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해운법」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번 「해운법」개정으로 부족한 운항관리비용을 국고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 추진배경 : 효과적인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0.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ㅇ 없음	ㅇ 국가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개시	해운법 및 하위법령 (’12.7.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 8565)

5-25.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4)

□ 2011. 8. 4「선원법」의 전부개정･시행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됩니다.

ㅇ 그동안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을 적용하도록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하고, 국내항으로 입출항하는 외국선박도 기국이 발행한 해사노동적합증서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통제를 받습니다.

☞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들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함으로서 정부도 동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됨 ② 5톤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음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인증검사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생함 □ 시행일 : 2012.2.5.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ㅇ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선원법 적용 제외	ㅇ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에 한하여 선원법의 적용 배제	선원법 (’12.2.5.)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 8574)
2.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	ㅇ 상시근무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ㅇ 상시근무자 20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3.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 치료비 보상	ㅇ 직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책임 면제	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치료비(3개월 한도)를 선박소유자가 지급
4. 선장의 근로조건 개선	ㅇ 질병치료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긴급한 업무처리 사유 외에는 선장은 선박을 떠날 수 없음(재선의무)	ㅇ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선장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5.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사용 금지	ㅇ 신 설	ㅇ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과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함	선원법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날

5-26.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ㅇ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일정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이제까지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4급 이상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고, 외항선사의 경우는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으나 선사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동 자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ㅇ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현행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5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 외항선사에서는 일정한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 인력난 해소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내항선사 인력란 해소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경력 기준 완화 □ 주요내용 ①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완화 ② 외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대상 확대 □ 시행일 : 2012. 7.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ㅇ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3년 이상의 경력자 ㅇ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ㅇ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5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로 2년 이상의 경력자 ㅇ 외항선 안전관리책임자 -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년 이상의 경력자 - 외항선 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81)

5-27.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박안전관리체제」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ㅇ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시 선박, 선사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대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되어 선박운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추진배경 : 선박의 체계적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필요 □ 주요내용 ①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수인원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선정 □ 시행일 : 2012. 7.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ㅇ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 경력요건 요구되나 별도의 교육요건 부재	ㅇ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선정 등 교육체제 마련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81)

5-28.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0)

□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됩니다.

ㅇ 강화된 음주제한 기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한 자, 그 조작을 지시한 자, 도선을 한 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ㅇ 참고로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음주 제한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ting for seafares (STCW)

	<선박운항 관련 음주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음주 관련 해양사고 예방 및 강화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음주기준 마련 □ 주요내용 ㅇ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술에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1.12.16.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선박운항 관련 음주 기준	ㅇ 조타기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규정	ㅇ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상향	해사안전법 시행령 (’11.12.16.)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80)

5-29. 유류오염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97)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시 블루카드로만으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시 법적 구비서류는 보험계약증서이고, 블루카드는 임시적(1개월)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효확인서에 불과하여, 갱신 시『블루카드 제출 → 보장계약증명 발급(1개월용) →보험계약서 제출 →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유효기간까지)』의 이중 처리로 민원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블루카드로만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추진배경 : 블루카드 효력 인정을 통한 발급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블루카드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불인정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② 보장계약 증명서 및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재발급시 구비서류 간소화 □ 시행일 : 2012.5월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ㅇ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ㅇ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2.5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97)

5-30.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고속여객선 및 수면비행선박 등의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있어   국기게양 방식이 변경됩니다.

ㅇ 한국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따라 선미에 국기를 게양하고,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하지만,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 등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잦은 훼손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여객선이나 수면비행선박 등의 경우도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 추진배경 :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국기게양을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시행일 : 2012. 10.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ㅇ 한국선박은 선미에 국기를 게양해야 함 - 단 총톤수 50톤 이하의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ㅇ 총톤수 50톤 이상의 고속선의 경우도 국기를 선미에 게양하지 않고 조타실아나 상갑판 위쪽에 부착 가능	선박법 시행규칙 (‘12.10.)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81)

5-31.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내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과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내항 예인선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합니다.

ㅇ 하지만, 사고 시 오염피해가 심각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일반선박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열악한 예부선의 경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내항선은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내항 예부선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으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업계의 부담해소로 인해 확대대상 선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내항운송사업에 신규도 도입 선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발생 시 피해가 심각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일반선박에 비해 조종성능이 열악한 예부선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선박 중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예부선은 현행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으로 확대 □ 시행일 : 2012. 7.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확대	ㅇ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요대상 선박 -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 운송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선박 -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3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	ㅇ 유류․가스류․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현행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예부선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에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을 끄는 예인선으로 확대 (확대대상 선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로 등록되는 선박부터 적용)	해사안전법 시행령 (‘12.7.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81)

5-32.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6381)

□ ‘12년부터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일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선박검사관이 되려면 해양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거나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검사관자격을 부여하여 일반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선박검사관 자격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일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확대>
□ 추진배경 : 학력기준을 확대하여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의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선박검사관 자격 부여 □ 시행일 : 2012.1.1(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선박검사관 자격 기준 개선	ㅇ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는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함	ㅇ 일반전문대학 출신자라도 일정자격(해기사 면허)과 승선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확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2.1예정)
			해사기술과 (02-2110- 6381)

5-33.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구조설비기준을 제정하여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합니다.

ㅇ 4대강 등에서 공기부양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운영자, 제조자 및 검사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기부양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 선체 하부 근접면(수면 또는 육지면)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의 공기쿠션에 의하여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지지 되어 질 수 있는 선박으로 수심이 얇거나 습지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박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추진배경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불편해소 및 안전기준 확립 □ 주요내용 ①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② 4대강 등지에서 운항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 시행일 : 2012.2.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ㅇ 공기부양선 기준 미비	ㅇ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12.2.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8588)

5-34.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검사기준을 마련합니다.

ㅇ 판두께 측정이 어려운 샌드위치 구조의 FRP선박 및 강도 등이 우수한 복합재료 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샌드위치 구조 및 신소재 공법으로 강도 등이 우수한 복합재료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방법 추가 □ 주요내용 ①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② 샌드위치구조 및 복합재료선박의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 추가 □ 시행일 : 2012.2.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ㅇ 판두께측정 및 낙하시험중 어느하나로 선체구조강도 시험함	ㅇ 선체구조강도시험 방법에 등분포하중에 의한 종굽힘 시험방법 추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12.2.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8588)

5-35.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8)

□ 국내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부실, 경계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이다 적용대상 연안선박을 확대합니다.

ㅇ 해양사고중 소형선박에 의한 충돌사고 발생율이 대형선 사고발생율보다 월등히 높아 사고예방을 위하여 레이다 대상 선박 확대필요

ㅇ 레이다는 발사된 전자파가 대상물과 충돌하여 반사된 파를 측정하여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형상을 측정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설비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확대>
□ 추진배경 : 국내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부실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선박설비기준 개정 ②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 선박) □ 시행일 : 2012.3.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연안선박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 확대	ㅇ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ㅇ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여객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에 레이다 탑재	선박설비기준 (’12.3.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8588)

5-36.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CIP) 서비스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1)

□ ‘12.1.1.부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실시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민원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 됩니다.

ㅇ 지금까지 점검 컨테이너의 선별, 위험화물 및 위반사항 관리와 점검이력 및 대장관리 업무 등이 연관성이 없이 별도로 이루어져 점검주체인 검사관, 화주, 선사 및 운송사 등의 일관되고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웠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 인천 및 여수항 등에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점검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검사 수행으로 지방항만청의 업무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이 향상 됩니다.

ㅇ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송의 리드타임을 줄이고 위험물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의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현장점검 체계 마련 ②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고도화 및 항만청별 통합 ③ 신속 ․ 정확한 컨테이너 점검결과 및 현황정보 제공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수입 위험화물 컨테이너 점검업무 현장성 및 민원서비스 강화	ㅇ 점검대상 선별, 위반사항 및 점검이력 관리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불합리	ㅇ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하여 일관되고 신속 ․ 정확한 업무수행과 민원 서비스 가능	선박안전법 (‘12.1.1)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02-2110- 8591)

5-37.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79)

□ ‘12.1.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이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어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이 ‘10.7.1 발효되었습니다.

ㅇ 이에, 우리나라는 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1.5%로 하던 것을 1.0%로 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4.5%로 하던 것을 3.5%로 강화하였습니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황산화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 주요내용 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황함유량 1.5 → 1.0% ② 그 외 해역 : 황함유량 : 4.5 → 3.5%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ㅇ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5%(무게퍼센트) ㅇ 그 외의 해역 : 4.5%(무게퍼센트)	ㅇ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1.0%(무게퍼센트) ㅇ 그 외의 해역 : 3.5%(무게퍼센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2.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8593)

5-38.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 02-2110-6388)

□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거리가 연안 10～20㎞ 이내에서 50～80㎞로 확대 됩니다.

ㅇ 지금까지 해상에서의 휴대폰 전화는 통달거리가 짧아 해상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4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등대에 ‘11년까지 75기의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특히 통화거리가 긴 KT파워텔 TRS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화거리를 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13년까지 43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18기의 중계기가 설치되면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ㅇ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거리 확대>
□ 추진배경 : 해상에서의 소형선박 긴급 통신망 확보와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내용 ①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등대에 이동 통신사의 휴대폰 중계기 설치 ② 해상에서의 통화권을 기존 20㎞ 이내에서 최대 80㎞까지 확대, 이용자 편의 증진 ③ 소형어선 및 해양 종사자들의 긴급 구조 통신망으로 활용 □ 시행일 : 2012. 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해상에서의 휴대폰 통달 거리 확대	ㅇ 연안 20㎞ 이내	ㅇ 연안 50~ 최대 80㎞ 까지 확대	- (‘12.1.1)
			해양교통 시설과 (02-2110- 6388)

5-39.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 02-2110-6386)

□ 관람객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00년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전시시설을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감안한 고전적 이미지와 현실감을 살릴 수 있는 전시체계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주전시관(1,686㎡)을 역사전시관, 유물․사료전시관, 등대원 생활관 등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2년 1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ㅇ IT와 고전적 전시체계의 적절한 조화로 관람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구현하여 등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맞이 명소 호미곶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감안한 고전적 이미지와 현실감을 살릴 수 있는 전시체계로 리모델링하여 등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관관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국립등대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전체면적(1,686㎡): 유물․사료관 650㎡, 역사전시관 250㎡, 등대생활관 150㎡ 등 □ 시행일 ① 2012년 1월 준공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	-	ㅇ 국립등대박물관 새단장('12.1) -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전체면적(1,686㎡) : 유물․사료관 650㎡, 역사전시관 250㎡, 등대생활관 150㎡ 등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 ('08.8월)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001- 8605) 포항지방 해양항만청 (054-245- 1556)

5-40.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등 물류위주로 개발․공급하여 업무, 금융, 주거시설 등의 입지가 곤란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항만법」을 개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항만배후단지의 자족기능 확충하고 항만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1.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추진배경 :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 주요내용 ①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상업, 주거 기능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보강 □ 시행일 : 2012. 상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 도입으로 기능 보강	ㅇ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등 물류 위주로 개발․공급	ㅇ 항만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 - (1종) 종전 항만배후단지 기능 수행 - (2종) 업무, 상업, 주거 기능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기능 보강	항만법 (’12. 상반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 6394)

5-41.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3)

□ 신항만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의견 미제출 기관에 대한 협의간주 규정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ㅇ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신항만 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ㅇ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21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에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상 폐지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제23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10.10.26)된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협의간주 조항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괄협의회 개최 제도를 도입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신속성을 제고하였고, 인․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의 장기화 방지 등으로 민원인(사업시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및 인․허가 협의 간주조항 및 일괄협의회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 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과정 삭제 ②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③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신항만 건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ㅇ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관계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협의기간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규정) ㅇ 해당조문 없음	ㅇ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만 거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ㅇ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협의기간은 현행과 동일) ㅇ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 개최 가능 (임의적 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황상호 (02-2110- 8623)

5-42.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7)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를 항만법에 포함시켜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현행 항만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항만구역 내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 등의 시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자립형 항만과 저탄소 항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저탄소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신설) 저탄소 항만의 신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 마련	<신 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시행근거 마련	항만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담당:장창석 (02-2110- 8636)

5-43.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02-2110-8644)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ㅇ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일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지정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시행사 지급보증) 체계로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국회 법사위 상정예정)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행자 지정범위 확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시행사 지급보증) 체계로서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에 한계 □ 주요내용 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켜 사업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12. 6. 30.(예상)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ㅇ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일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지정	ㅇ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 사업행자 지정범위 확대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공포후 6개월 후) *국회 법사위 상정예정
			항만지역발전과 (02-2110-8644)

6-1.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개편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 02-2110-6475)

□  1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 (유료할증료)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

․항공운송산업은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은(약 30%) 점을 감안, 유가변동에 연동하여 유류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항공사 원가 부담 상쇄 및 장기적인 운임 상승 요인 억제를 통한 여행객 편익에 기여('05. 4부터 운영중)

□ 이번 개편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하여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ㅇ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됩니다.

ㅇ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 '10년 운송실적 기준으로 항공유 갤런당 305센트 적용시, 전체 이용자는 연간 약 1,356억원 유류할증료 부담 경감(개편(前) 24,189억원 ⇒ (後) 22,833억원)

< 1인당 유류할증료 변경 예시(편도) >

(항공유가 : ￠300～￠309/gal)

현행($)				개편안($)
부산- 후쿠오카	일본, 산둥성	단거리*	장거리*	일본, 산둥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CIS, 서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29	32	62	140	27 (△15.6%)	47 (△24.2%)	62 (-)	74 (19.3%)	135 (△3.6%)	158 (12.9%)	165 (17.9%)

* 단거리 : 아시아(중국포함) 지역, 장거리 : 중동, 대양주, 유럽, 미주 등

※ 중국노선 여행객의 경우 편도기준 $62에서 $47로 변경되어 $15의 경감 혜택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개편>
□ 추진배경 :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가 일본(2)․단거리․장거리로만 구분되어 노선별․지역별 부과액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주요내용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 ②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부과 노선군(群) 수	․4개(①부산,제주/후쿠오카, ②일본․ 중국산동, ③단거리, ④장거리)	․7개(①일본·중국산동, ②중국․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CIS, ⑤중동․대양주, ⑥유럽․아프리카, ⑦미주)	- (’12.1.1)
변경주기	․2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개월, 적용 2개월	․1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5일, 적용 1개월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 6475)

6-2.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 02-2110-6472)

□ 지난 11월 10일～11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대만 항공회담에서 김포-송산 노선을 신설하여 양측 각 주7회를 운항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대만 타이뻬이로 가는 항공노선이 김포공항에 신설되어 서울과 타이뻬이를 오가는 항공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ㅇ 송산공항은 타이뻬이 중심 상업지구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공항으로 김포-송산 노선 이용시 인천-타이뻬이 노선에 비해 공항 접근시간이 1시간이상 절감되어 양측 방문객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제고되고, 대만관광객 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 추진배경 : 서울-대만 타이페이를 오가는 항공이용객의 편의 개선 □ 주요내용 ① 김포-송산 노선을 신설하여 양측 각 주7회를 운항 □ 시행일 : 2012. 상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ㅇ 인천-타이뻬이(타오위엔 공항) 노선만 존재	ㅇ 김포-타이페이(송산공항) 노선 신설	(’12.상반기)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 6472)

6-3.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ㅇ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대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항공기대여업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 대여업 신설>
□ 추진배경 : 항공수요 증가 및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 마련 □ 주요내용 ①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는 항공기대여업 신설 ②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 창출로 항공산업의 활성화 기대 □ 시행일 : 2012. 하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기대여업 신설	제도 없음	ㅇ 항공기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 제도 신설(시행) 항공대여업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 6466)

6-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ㅇ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제도를 마련되게 되었고,

-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중 계류식 기구류를 활용한 레저목적 사용도 동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 계류식기구의 경우 20～30명을 탑승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용

ㅇ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경제성․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업도입 보도자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 추진배경 :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업 제도 신설 □ 주요내용 ①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한 무인 초경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제도 마련 ② 20-30명을 탑승시켜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계류식 기구류를 활용한 레저목적사용도 동 사업에 포함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경제성․안전성 도모 및 발전 기대 □ 시행일 : 2012. 하반기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제도 없음	ㅇ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ㅇ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를 활용하여 레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제도 신설(시행) 초령량비행장치 도입 보도자료	항공기대여업 제도 시행 (’12.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59- 6466)

6-5.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12.7월부터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함

ⓛ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③ 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ㅇ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SM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ㅇ 개정된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종사 등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SMS 도입을 의무화하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의 적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UN 산하)

	ICAO의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배경
항공사고의 8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과 연계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조종사들의 안전지식과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는 아니지만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개인(조종사 등)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SMS 도입을 의무화

□ 향후 ICAO는 항공안전관리의 핵심인 SMS를 모든 항공분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SMS 적용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항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 >
□ 추진배경 :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에 대해서도 SMS를 의무적으로 도입 필요 □ 주요내용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항공법｣ 제49조제2항 개정) □ 시행일 : 2012년 7월(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ㅇ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ㅇ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제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항공법 (’12.7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 6369)

6-6.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12.7월부터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공개하는 정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제공 정보의 내용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항공법｣ 제112조의2)

ㅇ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항공사의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외국과 다량의 항공안전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항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
□ 추진배경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 및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안전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필요 □ 주요내용 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및 공개 정보 구체화 등(｢항공법｣ 제112조의2) □ 시행일 : 2012년 7월(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에 해당한다) -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법 (’12.7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 6369)

6-7.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자 : 박영운 ☎ 02-2669-6366)

□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현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미국 등의 선진국 제도와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항공법이 개정, 시행되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도입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 ② 연구 및 개발용도의 항공기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시행으로 제한적인 업무수행 가능 ③ 선진제도 도입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2. (항공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 시행	ㅇ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시험비행등의 허가 및 특별감항증명 시행	ㅇ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	항공법 (’12)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박영운 (02-2669- 6366)

6-8.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자 : 김종무 ☎ 02-2669-6368)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09.9.9)된 이후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3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됨 따라 2012.9.10부터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ㅇ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항공법 적용을 받아 경량항공기로 등록하여 운용함으로써,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초경량비행장치중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비행장치에 대한 경량항공기 등록 유예기간 만료(2012.9.9) ②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를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토록함 ③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도모 □ 시행일 : 2012. 9. 10.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경량항공기 등록 제도의 시행	ㅇ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 또는 항공기로 등록	ㅇ 경량항공기 등록제도 본격 시행으로 초경량비행장치중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비행장치의 등록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레저용비행장치의 안전성 확보	항공법 (’12.9.10)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김종무 (02-2669- 6368)

6-9.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자 : 이재석 ☎ 02-2669-6367)

□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을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 인증 검사의 일부를 생략(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 체결국의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하여 항공기 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외국 항공당국에서 이미 발급된 부가형식증명도 승인 제도가 없어 중복적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 신청자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 추진배경 :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도입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법을 개정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시행 ② 외국 항공당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국내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단, 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받은 부가형식증명)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증업무 수행 ③ 선진제도 도입, 규제완화 및 민원인 부담 경감 □ 시행일 : 2012. (항공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의 시행	ㅇ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서도 국내의 부가형식증명 제도 시행	ㅇ 외국의 부가형식증명에 대해 국내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 검사 일부를 생략 (단, 우리나라와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부가형식증명)하여 안전성 인증을 시행	항공법 (’12)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담당:이재석 (02-2669- 6367)

6-10. 조종사 등 혈중알콜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 (☎ 02-2669-6346)

□ 잇따른 조종사의 음주적발사실(‘10.10～’11.6, 3건 발생)로 인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과 국민의 불안감 고조

ㅇ 음주상태 등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경우 판단력․주의력․위기상황 반응시간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음주상태 등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기위해 혈중알콜농도 업무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혈중알콜농기준 “0.04% 이상”을 “0.03% 이상”으로 강화는 항공법 개정을 진행 중임

- ‘12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조종사 등의 음주행위로부터 국민과 항공기 이승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주요내용 ① 혈중알콜농도기준을 “0.04%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 □ 시행일 : 2012. 상반기 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혈중알콜농도 업무제한기준 강화	ㅇ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기준은 0.04%이상임	ㅇ혈중알콜농도기준을 0.03%이상으로 강화	항공법 개정 (’12.상반기)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 6346)

6-11.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 02-2669-6341)

□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국토해양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됩니다.

ㅇ 이는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교육훈련 자율성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 추진배경 :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자율성 확보 □ 주요내용 ㅇ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시행일 : 2012.1월(예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종사자 지정 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완화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적합여부 심사	ㅇ 지정 전문교육기관 적합여부 심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시행규칙 (’12.1월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 (02-2669 -6341)

6-12.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7)

□ 1.1일부터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등)는 고시된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공항운영자가 임의로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산정하여 배치하여 전담인원 적정성 여부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여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항횟수 등 운영여건을 반영,  각 공항에 배치할 적정 전담인원 기준을 제정 시행하게 됩니다.

* 인천 30명, 김포 12명, 제주 12명

ㅇ 적정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는 항공기-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추진배경 : 각 공항별 적정인원의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 □ 주요내용 ①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항횟수 등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각 공항에 배치할 적정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제정(각 공항별 특성 반영)	ㅇ 공항운영자가 임의로 조류퇴치 전담인원 산정 배치	ㅇ 공항별 규모, 운영시간, 운영횟수 등을 반영한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고시) (’12.1.1)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 -6317)

6-13.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2)

□ 2012년 1월 1일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이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를 부담하여 왔으며, 소음대책사업도  재원부족으로 부진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을 착륙료 수익의 75%로 확대하여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ㅇ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는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됩니다.

☞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 2015년 완료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 □ 시행일 : 2012.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착륙료 수익의 50→75%)	ㅇ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50%	ㅇ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 착륙료 수익의 75%로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1.1)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 -6312)

7-1.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5905)

□ 2012년부터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면제합니다.

ㅇ 지금까지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 불편초래, 행정력 낭비 및 기술발전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다만, 형식승인이 면제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3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면제

	<형식승인 면제 대상>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감소 및 연구 등 기술발전 지원 □ 주요내용 ①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면제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시험․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면제	ㅇ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해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형식승인을 면제 ☞ 형식승인 면제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12.1.1)
			해양환경정책과 (02- 504-5905)

7-2.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

□ 2012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자도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지금까지 해역과 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였으나, 공단 저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지연이 발생하여 해양시설의 운영 비효율 및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해양시설의 폐기물 처리 편의제고 및 환경오염원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해역과 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의 수거․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사항>
□ 추진배경 : 해양시설 소유자 편의 제공 및 환경오염원 신속 제거 □ 주요내용 ① 해역과육지에 연속한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 기존 ; 해양환경관리공단, - 개선: 해양환경관리공단, 폐기물처리업자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사항	ㅇ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폐기물 수거․처리	ㅇ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시설의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해양환경관리법 (’12.1.1)
			해양환경정책과 (02- 504-6746)

7-3.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2012.1.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었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ㅇ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원칙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하수오니․가축분뇨 등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심화와 배출해역 주변국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1.1일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2013.1.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합니다.

ㅇ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월) □ 주요내용 ①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 해양배출 전면 금지 ②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ㅇ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능	ㅇ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 포함) 해양배출 전면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 504-5437)

7-4.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2012.1.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배출업체에 위탁할 때, 해양경찰서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육상처리우선의 원칙(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12.1.1일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해 해양경찰서에 위탁처리신고서를 제출할 때엔 위탁하려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가능여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ㅇ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유도함으로써 런던의정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해양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 추진배경 : 해양환경관리법상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육상처리우선 원칙 수용 □ 주요내용 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시 ‘폐기물 육상처리사전 검토서’ 제출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 검토제 도입	ㅇ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신고 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만 제출	ㅇ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서’ 외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 504-5437)

7-5.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7)

□ 2012.1.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중 폐기물운반선 등 일부사항의 변경기한이 30일로 연장됩니다.

ㅇ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업체에 폐기물 운반선, 폐기물 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증감 등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ㅇ 변경신고기한 연장으로 여타 변경사항(배출업체 상호 및 주소 등)의 변경신고 기한과 균형을 도모하고, 배출업체의 영업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 추진배경 : 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1.6월, 총리실) □ 주요내용 ① 해양배출업 등록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기한 연장(5일→30일)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양배출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연장	ㅇ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증감 등 5일내 신고	ㅇ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변경과 같이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 504-5437)

7-6.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6)

□ 2012.1.1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지원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http://www.malic.or.kr)」를 운영합니다.

ㅇ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한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정부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자료 관리,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8. 11 :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수립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
2011. 11. 29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치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해양쓰레기 조사, 모니터링 ②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③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도모 ④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체언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지원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ㅇ 없음	ㅇ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 504-5436)

7-7.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5436)

□ 2012.1.1부터「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센터에서는 해양쓰레기 자료를 관리합니다. 일반 국민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양쓰레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정책을 수립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은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http://www.malic.or.kr ⇒ 통합정보시스템)합니다.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어구관리시스템 구축, 차단막 설치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능력 강화

․해양폐기물․침체어망 인양,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치 등
-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10.7～’11.12) □ 주요내용 ① 국민은 해양쓰레기 관련자료 조회 ② 담당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자료 입력 및 조회 ③ 해양쓰레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④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선도 역할 수행 □ 시행일 : 2012.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ㅇ 없음	ㅇ 해양쓰레기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12.1.1.)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 504-5436)

7-8.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5)

□ 전국 바닷가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ㅇ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2%이상 상실(3,204㎢→2,489㎢)되어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ㅇ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육지 해안선 길이가 2000년 4,596㎞에서 2010년 3,806㎞로 79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06년부터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 바닷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연 해안 보호 등이 기대됩니다.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전국 바닷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필요 □ 주요내용 ①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② 전국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 시행일 : 2012.12.30.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ㅇ 신설	ㅇ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연안관리법 (’12.12.30.)
			연안계획과 (02-2110- 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