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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업무보고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

2011. 12. 27.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1

Ⅱ. 정 책 방 향	8

Ⅲ. 핵심과제 실천계획	9

1. SOC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활력 제고	9

2. 주거 ․ 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	23

3. 녹색 교통 ․ 도시의 성공적 안착	37

4.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新 해양부흥시대 개막	44

5. 4대강 성과 확산 등 고품격 국토해양 창조	51

<별첨 1> 주요과제 추진일정	64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66

Ⅰ.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가. 주요 성과

□ SOC 예산 조기집행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조기극복 선도

ㅇ 지난 4년간 SOC 예산(산하기관 포함 총 297조원) 중 144.7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설계VE 내실화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비를 연평균 2.2조 이상 크게 절감

ㅇ 총 1,11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정부전체의 23.6%)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08), 수도권규제 정비(’08),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개선(‘10), 토지이용체계 유연화(‘11) 등

□ 과감한 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사업의 효율화를 제고

ㅇ 주․토공을 통합(‘09.10)하여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 하고 경영정상화 방안 및 자구노력 등을 순조롭게 이행

ㅇ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합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11.8)

ㅇ 28개 경영 효율화 대상기관은 정원조정․조직개편 완료,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비 대상기관도 차질없이 추진

□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ㅇ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 확대

*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09～’11.11) : 33.5만호

ㅇ 저리(연 2%) 건설자금 특별지원과 각종 규제개선*으로 도시 중소형․임대 주택공급 확대**

*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등 재건축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

**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 인허가(만호) : (‘09)2.6→(‘10)4.6→(‘11.1～10)7.7

ㅇ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등(‘10.8.29, ’11.3.22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분양 물량을 대폭 감축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 연장(‘10.10), 취득세 감면(‘11.3),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11.6),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11.9),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11.11) 등

* 미분양물량 16.6만호(‘08.12) → 6.7만호(’11.11), 고점 대비 60% 감소

ㅇ 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 및 매입․전세임대(연 2만호) 등 맞춤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 지원도 강화

*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관리비 인하(’08～’10),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08～), 장기저리의 기금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

ㅇ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10～’11년 2만호),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09～’11년 634개단지) 신규 추진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

□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국토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건설(16개), 준설(4.5억㎥)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홍수위저감(주요지점별 2～4m), 풍부한 수량(13억㎥) 확보

* ‘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사례’

ㅇ 경인아라뱃길 시범운항(‘11.10),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11.4 시행) 등으로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마련

□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해양 서비스 선진화로 서민․중산층 등 대국민 편의 제고

ㅇ 리튬 추출기술(‘09.5), 수중무선통신기술(’09.12), 자율무인잠수정(‘10.4), 바이오디젤 인증, 말미잘 유래 고강도 실크섬유 등 첨단기술 개발

ㅇ 국내 최초 4인승 소형항공기(나라온)를 개발하여 초도비행 성공(7.20)

ㅇ 온라인 원스톱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신차안전도 평가 강화, 자동차 사후관리 의무화(‘09.2) 등으로 소비자 안전제고

* 자동차등록대수(천대) : 16,794(‘08)→17,325(’09)→17,941(‘10)→18,437(’11)

ㅇ 선진국 수준의 공항지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대책 지역 지원법｣ 제정(’10.3)과 중기계획(’11～’15) 시행(2,674억원 투입)

ㅇ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으로 사상자 수가 감소했고,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

* 교통사고 사망자가 '07년 6,166명 → '10년 5,505명으로 약 10% 감소

*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지원액(누적) ‘07년 890대, 445억원→’11년 4,080대, 1,905억원

ㅇ 화물차 운전자 지원을 위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10.4)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ㅇ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11.9)으로 지적불부합(전국 14.8%)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고, 온나라 부동산포털 고도화(’10.7) 등으로 편익 증대

□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과 산업기반 확충 추진

ㅇ ｢국토비전 2040｣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을 수립하고,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을 차질없이 육성하고 해안권별 종합계획 수립(‘10) 등 초광역개발의 기틀 마련

ㅇ 5개 국가산단을 포함한 총 138㎢의 산업단지를 지정(분양 약 64.5㎢) 하고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우선사업지구 지정(’09)

ㅇ 항만별 운영효율화 추진, 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 유치(68개) 등으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최초로 2,000만 TEU 돌파*

* 1,792만 TEU('08) → 1,634('09) → 1,936('10) → 2,148(부산항 1,620 등, '11 잠정)

ㅇ 인천공항 2단계 확장․개항(’08.6), 여수공항 확장(’08.12) 등으로 여객 수용능력 확충(’08년 12,175만명 → ’11년 13,898만명)

ㅇ ‘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07.11) 이후, 박람회장 조성(90%), 106개국 참가유치, 도로․철도 등 SOC 확충 등 차질없이 준비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11.4), 전라선 복선전철화(’11.9), 크루즈 터미널 등

□ 녹색교통 등 기반구축으로 녹색성장 추진 선도

ㅇ 도로, 철도, 항만 등 각 교통수단의 상호연계, 투자효율성 향상, 녹색성장 등을 강화한 중장기 교통SOC 투자계획 수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11.1),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9),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4), 도로정비기본계획(‘11.6), 항만기본계획(’11.7)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ʹ10.11), 호남(ʹ09.5) 및 수도권 고속철도 착공(ʹ11.5) 등 녹색철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

* KTX 이용객이 ’08년 10.4만명/일 → ’11년 13.5만명/일로 증가

ㅇ 신분당선(ʹ11.10) 경춘선(ʹ10.12) 개통 등 대도시권 철도망을 확충 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10.6)

ㅇ 도로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운송전환 화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절감(감축목표 10만톤 중 10.4만톤 감축, ’11.10)

ㅇ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환승 기반 마련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지속 추진과 광역급행버스(’09.8) 및 고속버스 환승제도(’09.11)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BRT 확충계획 수립(’10.8), 청라～강서(’06～’15), 대전역～신구교(’10～’15)

* 광역급행버스 12개 노선에 4.6여만명/일 이용, 자가용 이용 5,500대 감소

-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09.12, 대구 중앙로 완료)하고 복합환승 센터 8개소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10),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11)

ㅇ 연안해운 활성화방안 수립('09.8), 그린포트 기본계획 수립('10.5) 등 녹색물류체계 구축

ㅇ 연안오염총량관리제(마산만, ‘08.10)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07, 8백만톤 → ‘11, 4백만톤) 등 해양환경 사전관리체계 구축

□ 국토해양 산업의 선진화와 동반성장․해외진출로 국격향상

ㅇ 해외건설 ‘10년 716억불 등 최근 4년간 2,204억불 달성(’12.12.21 기준)으로 세계 7대강국으로 부상하고, 턴키 투명성 제고 등 ｢건설산업선진화 방안｣(‘09.3)을 마련, 경쟁력 제고

ㅇ 캠코 선박펀드 도입, 국적선박('09～'11, 33척)의 해외 헐값 매각 방지 등 해외불황에 적극 대응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진입

ㅇ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 하고, ICAO 항공안전평가 세계 1위 달성․유지(‘08～)

* ICAO 항공보안평가(‘11.8)에서도 최우수 등급 평가

ㅇ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6연임('11.11)을 달성하고, ICAO 이사국 4연임(‘10.10) 으로 세계 6대 항공강국 위상 강화

나. 평가와 반성

□ 전월세 시장의 불안, 주택공급․거래 부진 등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주거복지 체감수준도 아직 미흡

ㅇ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 도시재정비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애로와 주민불편 지속

⇨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등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필요

□ 4대강 사업은 마무리되고 있으나, 지류지천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도시지역 침수피해*도 빈발

* ‘10년과 ’11년 연속으로 서울지역 도심침수 발생, ‘11년 동진강 등 4대강 外 지류지천중 일부는 범람위기까지 도달

⇨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류하천 정비, 도시침수 방지 등 후속조치 필요

□ 지역특화발전 사업의 낮은 체감효과와 함께 국토발전 전략의 실효성 부족과 미래 지향적 신규 정책의 발굴 미흡

ㅇ 지역․지구 종합개발계획 위주의 대규모 정책 및 사업에 치중 하고, 정책수단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에 집중

⇨ 고령화, 녹색성장 등에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토관리 전략의 선도적 제시가 필요

⇨ 효율적 국토관리와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국토품격 제고를 위해 제도정비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

□ 건설, 물류, 항공, 해양 등 국토해양산업 분야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효과 미흡

ㅇ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09.3)｣이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당초 취지보다 약화

ㅇ 해외건설의 수주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동지역과 플랜트 공종에 편중되고,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수주는 저조

* 수주액 520억불(’11.12.21 기준)은 중동 55%(287억불), 플랜트 71%(367억불)에 집중

ㅇ 항만, 물류기지 등 물류시설의 양적 확충에는 성공하였으나 물류시장 확대 및 물류시설간 효율적 연계가 부족

* 수요중복 등으로 내륙물류거점의 활용도가 낮고 항만하역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물류시설 과잉투자 논란 발생

ㅇ ICAO 항공안전이행율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양성 기반이 취약해 외국인 조종사 채용비율 증가 추세

* 외국인 조종사수 : ‘06년 323명(10.6%)→‘07년 388명(11.8%)→‘08년 472명(13.2%)→‘09년 481명(12.6%)→‘10년 517명(12.8%)

ㅇ 국토해양부 출범(‘08.3) 이후, 해양 R&D 투자를 지속 확대중이나, 국민소득 수준에 맞춘 해양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해양 R&D 예산(억원) : ‘10) 1,658 → ’11) 1,851 → ‘12) 2,037(정부안)

⇨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보완과 실천노력 강화 필요

Ⅱ. 정책 방향

Ⅲ. 핵심과제 실천계획

1		SOC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활력 제고

가. SOC 예산 조기집행

□ ‘12년 국토해양부 SOC예산 21.5조원(정부안)의 64%(13.7조원)를 상반기에 집행(산하 공기업 예산 38.7조원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

나. 산업단지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1) 국민체감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사업 발굴․ 지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센터” 지정(‘12.하)

□ 과도한 국토개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12.하)하고, ｢국토계획 평가제도｣ 지침을 마련해 평가 시행(‘12.6)

*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중복평가 면제

□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의 원활한 매각과 계획적 활용을 위한 수도권내 도시관리 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2)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성장거점 개발 가시화

□ ‘12년 산업용지 20㎢를 공급․분양, 5개 국가산업단지* 본격 개발

* 포항․광주전남․장항은 보상착수(’12.상), 대구․구미는 착공

ㅇ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과 소규모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 조성․고용기업 분양가 인하 등 검토

*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산단은 2～3개 시범추진, 분양가는 20% 수준 인하

□ 10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모두 완공하고, ’12년부터 혁신도시별 선도기관의 준공․이전 추진

* 부지조성, 청사건축(110개), 주택(2.9만호) 등을 통해 ’12년 이후 약 16.8조원 투입

ㅇ 청사건축시 지역업체 공동도급(40%이상) 의무화를 연장하고(～‘13), 이전기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신규 10대 선도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기 착수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선도사업) 진도항 배후지 조성,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화성 요트허브 조성 등

ㅇ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12)하고, 녹색미래철도 클러스터 조성, 평창올림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휴양·스포츠 특성화사업을 추진

□ 지역거점사업의 차질없는 육성

ㅇ (세종시) 세종시 출범(‘12.7)과 행정기관 본격 이전(12개 기관)에 따른 1단계 정부청사의 차질없는 완공 및 기반시설 적기 구축

* 도시통합정보센터(‘12.3), 오송역 연결도로(‘12.8), 정안 IC 연결도로(’12.12) 준공

ㅇ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투자유치 IR과 병행하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12.9) 추진

ㅇ (기업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과 기반 시설비 적기 지원 등을 통해 기업도시 추진성과 가시화

* 기업도시별 주진입도로 건설비 지원(100억원), 충주기업도시 준공(‘12.6)

ㅇ (제주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영어교육도시, 헬스 케어타운 등 6대 핵심프로젝트 본격 개발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계획(’12～’21)｣ 수립(’12.6), Branksome Hall-Asia 개교(’12.10), 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공사 완공(’12.하)

(3) 고부가가치형 항만․공항 배후단지 육성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127만㎡)를 지속 공급하여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

*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계획(만㎡) : 부산 41, 광양 54, 인천 13, 평택 19

□ 부산 신항, 광양항 등 주요항만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 對 중국･일본 중심의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12.3)

* 전기전자, 기계, 섬유 중심의 FTA 연계 수출 모델(부산신항), 비금속, 철강, 농산물 등 수출입 및 저장･가공 모델(광양항) 등

□ 글로벌 기업유치로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99.2만㎡) 기업 입주율을 80%까지 확대하고 2단계 물류단지(55만㎡) 완공(’12.3)

(4) 소형공항 개발 및 공항시설 확충

□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및 항공수요에 대응한 지방공항 시설확충

* 제2 여객터미널 신설, 계류장․화물터미널 확충 등(’09～’17, 약 4조원)

ㅇ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건설을 본격 착수하고, 활주로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2.상)를 바탕으로 검토․추진

ㅇ (김해공항) 단거리 노선을 증편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추진

ㅇ (제주공항) 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효율 극대화 지속 추진

*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12.7 완료), 시간당 운송능력 증대

□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개발 추진

* ‘12년 상반기 예타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예정

다. 도시재생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 제고

(1)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 국민의 91%가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장기능(개발이익)에 의존해 한계를 보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제도 마련 등 정책기반 강화(도시재생법 제정 추진)

* 불량주거 개선 등 하드웨어와 지역역량 강화 등 소프트형 사업 연계․지원 등

□ 수변공간․건축․문화․환경 자산 등 도시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촉진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방식 개편(‘12.12)

ㅇ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수변 도시지역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12.10)

* 지류․지천 정비에 따라 구축되는 도시인프라와 도시문화자산을 상호연계

ㅇ 단순 기반시설 설치지원이 아닌 지역자산(문화유산, 공공건축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도시활력사업 육성․지원으로 전환(‘12.12)

* 주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참여로 추진시 지원규모 확대

□ 노후 주거지․쇠퇴한 중심상가 등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공동체 일자리 등) 모델 도출(‘12.12)

ㅇ 지역 주민․전문가가 사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테스트베드 사업(마산, 창원) 추진(’12.9)

(2) 노후산단 재생과 항만재개발사업 촉진

□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본격 추진

* 대전, 대구, 전주 :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시행계획 수립, 부산 : 재생계획 수립

ㅇ 산단내 방치되었던 녹지 등 미개발용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지원제도 마련

* 6개 산단(구미, 포항, 울산, 온산, 창원, 아산) 내 미개발용지 12.6㎢

□ 부산북항 재개발*을 선도로 광양 묘도, 대천 준설토 투기장 개발 등 지역별 특화 항만재개발사업 촉진

* 상부시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 마무리, 공공시설 선도 개발(‘12.7, 국제여객 터미널 착공, ’12.3 친수공원 국제현상공모 등)로 민간의 사업여건 조기 정착

(3)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취지를 살리면서 도시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 시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

ㅇ 한옥, 돌담길 등 전통적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누리길 조성(‘12.9), 구역내 공장 근로자용 보육시설 설치 허용(‘12.11)

□ 해제지역은 도시별 자족기능 향상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서민용 택지․중소기업 공장부지․물류단지 등으로 활용 유도(‘12.12)

ㅇ 친환경적 설계를 통해 선진국형 녹색시범도시로 조성 유도(‘12.12)

(4) 도시물류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

□ 물류비 절감과 효율적인 도심물류를 구현하기 위해 도심내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유통․상업지역 대상으로 공동물류방안 마련(‘12.9)

* 고가하부, 자투리땅 등 도시내 유휴지를 도심물류거점으로 조성 추진

□ 경인아라뱃길 등 신규 물류수요 발생지역의 물류단지 개발 지원

* 경인아라뱃길 인천‧김포 2개소 준공, 안성보개․울산진장 등 4개소 신규지정

라. 국민편익 극대화를 위해 국토해양 규제 30% 전면 개선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차 민원제도 개선

□ 각 기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이력정보를 통합 연계․제공(‘12.6) 하는 등 자동차 등록 및 매매 관련 민원서비스 체계 합리화

ㅇ 무방문 온라인 One-stop 서비스를 이전등록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구두입력 및 전자 서명제를 도입(‘12.9)

ㅇ 자동차 등록시 제세공과금의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을 구축(‘12.말)

□ 정기검사 항목(現 24개) 조정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검사장소 확대 등 자동차 검사제도의 전면 개선

ㅇ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검사안내 SMS 서비스를 압류․제3자 등록원부 조회 사실 등에 확대(‘12.6)

* 첫 정기점검은 승용(4년), 승합(5년), 화물․특수차(6년),                    첫 정기검사는 자가용승용, 사업용승용 2년, 승합․화물 등 1년

(2) 수요에 부응한 토지․건축규제 완화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12.4), 일정규모(1만㎡) 이상 이전적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 허용(’12.6)

□ 분야별로 단절된 건축설계기준(KBC)의 통합․일원화 방안을 마련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법령 체계 개편(’12.9)

ㅇ 실내 디자이너 자격요건 마련 및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도입(‘12.하)과 함께 엄격한 자격관리로 건축사 서비스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연기금, 금융기관, 중소건설사 등의 출자법인 설립 참여를 허용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기회 확대(‘12.12)

(3) 물류거점 ․ 마리나 관련제도 개선

□ 물류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기 개발된 5대 권역별 물류기지의 기능 조정․활성화(입주율 ‘11. 65% → ’12. 70%) 대책 시행(‘12.하, 물류시설법 개정)

* (칠곡, 청원연기) 물량유치 확대, (장성, 양산) 규모조정, 제조‧판매시설 허용

□ 단순 가공․보관 위주의 기능 외 전시･주거･관광 등 연관 비즈니스 시설의 항만배후단지 입지 허용(‘12.하, ｢항만법시행령｣ 개정)

ㅇ 항만배후단지를 연안항까지 확대 조성하고, 비즈니스와 관광, 숙박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는 2종 단지 신설

□ 선석 先분양제* 및 회원권 제도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법 개정 추진

* 사업자가 先분양으로 초기투자비 확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 시설귀속(이탈리아 벤치마킹)

(4) 합리적 교통시설 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 대형 판매시설 등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완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旣 수립 대책의 사후평가제도와 대규모 행사 교통대책수립제도 도입

ㅇ 변화된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을 개정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

□ 대리주차로 인한 혼잡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조례로 부설주차장을 증설(주차상한제지역 제외)토록 하는 등 주차장 관련 제도개선(‘12.하)

ㅇ 주차장 조명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차민원 매뉴얼｣ 발간․배포

* 現 일정 조도(70 lux 이상) 항시 유지 ⇨ (개선) 사람이 있는 경우만 유지

□ 재정․민자도로간 교통정보를 연계하고(‘12.8) 중간정차 없이 요금을 정산(‘12.12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ㅇ 자금재조달(서울～춘천), 연계교통망 확충(서울외곽 호원IC 신설), 부대사업 활성화 등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최소화 노력

(5) 수요자 중심의 해사 서비스 제공

□ 개항질서법, 도선법 및 항만법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 개선(선미 → 조타실 측면 부착), 선박 톤수측정 시 도면 등 제출서류 간소화 등 선박등록 관련 규제완화

□ 해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유류오염 보장계약서 재발급시 보험사 임시확인증 인정 등 개선

(6) 기업인 등에 공항서비스 획기적 개선

□ 김포공항에 구매력이 큰 해외 VIP 자가용항공기의 정비․급유․ 입출국 수속을 원스톱 지원하는 전용서비스센터 설치(‘12.6～’13.10)

* 김포공항의 해외 VIP 자가용항공기 방문횟수 증가(‘10. 1,000회→’15. 4,000회)

□ 공항우대서비스 적용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인(CIP) 우대서비스 대상자를 대폭(3,000명 수준) 확대

* CIP 공항우대서비스 2기(‘10.7～12.6) 이용대상자 : 1,401명, 1일평균 229명 이용

마. 국토해양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1)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 리츠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참여 확대, 현물출자 자율화를 추진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외부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12.하)

□ 사업이 지연․중단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협약 변경 등 사업 조정 추진

□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공적기능 위주로 조정․강화하고, 감정평가 기준․보수체계 정비(‘12.상) 등 업계의 건전한 경쟁풍토 조성

ㅇ 평가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12.상)하고, 표본조사 등 주기적 검증체계를 구축(’12.하)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 평가선례, 실거래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감정평가 기초자료로 제공

(2) 공간 ․ 교통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 민간비즈니스에 국가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웹기반 고정밀 3D 모델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시(‘12.상)

* ’12년 서울․인천 등 구축 후 ‘13년 이후 전국확산(’20년까지 일자리 12만개 창출)

ㅇ 국제표준기구(OGC) 서울총회(’12.10)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디지털국토엑스포와 연계해 우리기술을 홍보․전파

* 공간정보 SNS토론장(가칭 “空間人”) 마련 등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12.4)

□ ｢교통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개시(‘12.상)하여 민간이 교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공간정보 등과 결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 창출

(3)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용부두 확보, 통관･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여객터미널 확충을 통해 부산･인천･제주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

* 부산․인천․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 국제크루즈선 국내입항 목표 : ('11)142회 → ('12)213회 (50%↑)

□ 국적 해양크루즈선에 대한 선상 카지노영업 허가, 톤세제 적용 등으로 국내 선사의 경쟁력 제고(‘12.1, 2.5만톤 취항, 350명 고용)

*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문화부, 기재부 협의)

ㅇ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승무원 고용, 크루즈 승무원의 선원 자격 요건 마련 등 제도 정비 추진(‘12.상, ｢선원법시행규칙｣ 개정)

* '12년중 국적 크루즈선 2척(2.5만톤 하모니크루즈, 5만톤 오리엔트크루즈) 취항 예정

□ 마리나 확충(‘12. 20개소, ’15. 35개소)으로 전국적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ㅇ 지자체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마리나를 발굴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12.하) 지역거점 공공마리나항으로 개발

ㅇ 부산북항, 제부 등 민자 마리나항만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 조기 마무리(‘12.상)

ㅇ 연안항, 유휴어항 내 소규모 마리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간기항지인 驛마리나로 개발(5개소, ‘12.하)

(4) 물류 연관산업 육성 지원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정보 분석･제공 등 지원체계 구축('12.하)

□ 우수 선박관리업체 지원, 외국적 선박 위탁 유치(150척, 1.2천명 고용)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관리산업 활성화('12.6, ｢선박관리산업법령｣ 마련)

□ 민․관 합동 마케팅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국내업체 기술의 IMO 승인 확대(7→11개)와 세계시장(‘16. 15조원 시장전망) 선점 지원

* 우리나라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공인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시험설비｣ 구축(’12.8)

□ 친환경 선박기술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인증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추진(’11～'15, 200억)

* 모터보트용 엔진(10억원) 및 한국형 차세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개발(10억원)

□ 성장잠재력이 있는 물류기업을 선정(‘12. 5～10개)해 금리우대(수출입은행 0.5%p 인하), 서비스종합보험 요율인하(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진출 지원

(5) 미래형 교통기술 본격 개발

□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12.1)․시운전(‘12.1～8) 및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구축 등 상용운행 추진(ʹ13)

* 시범노선 : 인천 국제공항 지구 6.1km, 사업비 : 4,241억원(국고 2,950억원)

ㅇ 무가선트램 실용화를 추진(’12.1～‘13.4 시험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통합 무선망 구축(‘13～’16, ‘12.5월 추진계획 수립)

□ 차선이탈방지(LDWS)등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12.3), 전기차의 안전기준 및 운행구역 설정기준 보완

□ 평창올림픽 연계노선인 제2영동(광주～원주) 민자도로(‘11.11 착공) 등에 Green-highway 관련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12.12)

*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LED․ITS 기술, 폐도로․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 등

□ 고속도로 ↔ 국도 ↔ 도시부도로 간 교통정보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회정보 제공을 위한 ITS 인프라 구축 확대

* (도시부 ITS) 대구, 안산, 남양주, 청주, 순천의 주요 간선도로 180km ITS 구축
(국도 ITS) 국도 21호선(예산～홍성) 15km ITS 구축

(6) 민항기 제작산업 기반 강화 및 항공레저 활성화

□ 민간 소형항공기(2인승․4인승) 개발 추진에 이어, 중형항공기․무인기 정부인증체제구축 등 국산화 및 수출기반 조성 추진

* 항법전자장치 등 정밀부품 제작․정비기술, 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등 개발

□ 민간항공기 종합 성능시험․국가인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가칭) “항공안전기술센터” 설립 추진(’12～)

□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급유, 주기, 지상조업 등을 총괄하는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12, ｢항공법｣ 개정)

ㅇ 경량항공기 관광 전용비행로(2～3개)를 지정하고 항공 네비게이션 개발(‘12～’16) 및 경수상비행장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12년, ｢항공법｣ 개정)

ㅇ 자체 안전교육용 e-러닝 훈련프로그램과 비행시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주요 지점(10여개) 무선통신시설 설치로 안전기반 강화

바. 국토해양분야 전문 인력양성 고도화

(1) 건설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건설투자전망․인력 배출현황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인력 수요· 공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기술자 평가체계 개선

* 現 자격, 경력, 학력 기준에 단순 등급부여 ⇨ (개선) 계량화를 통해 종합 평가

□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자 교육을 실습·실무 위주로 개선하고 분야별ㆍ수준별 과정 운영과 대학교육 커리큘럼 개선을 추진

(2)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

□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생애주기형 자격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임금체계와 연계

* 양성규모, 훈련․자격제도 마련․총괄관리를 위한 ｢건설인력 육성위원회｣ 설치

□ 산업차원에서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기능인력DB'를 구축하여 경력관리 및 내국인력 고용에 활용

ㅇ 공공공사 입찰시 DB에 등록된 자격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작업조를 신고하고, 실제작업자 명단을 확인토록 하여 내국인 일자리 확보

(3)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확대

□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12년에 2배로 확대하고, ‘13년부터 수도권 대학에 해외건설 맞춤형 계약학과 도입 추진(지방대학에는 정규학과 신설)

* 대학생 취업(신규인력)은 年 2천명(現 900명), 숙련인력은 年 300명(現120명) 확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력 현장훈련 지원제도(OJT) 신설(‘12. 신규 200명 선발, 1년간 훈련비용 지원)

(4) 항공 ․ 물류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충주대 등 신설 운항관련 학과생 비행훈련 수탁으로 울진비행교육 훈련원 활성화와 항공사 맞춤형교육 실시로 수료생 취업 증진 도모

ㅇ 전문계 고교 중 2～3개 선정해 항공분야 맞춤형 고교로 육성(年 1～2억원 지원)하는 등 항공기초기술인력을 年 100명 양성(5년간 500명)

□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물류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면밀한 수요조사와 글로벌･관리･기능의 3단계 물류인력 양성로드맵 수립('12.하)

* 글로벌 인력조달을 위해 ｢글로벌 물류인턴제｣ 시행(‘12. 60명), 수급이 시급한 기능인력은 전문대학 등과 MOU를 체결해 교육․양성 추진

□ 장･단기 선원수급 기본계획을 수립('12.10)하고 해기사 양성을 다양화

ㅇ 일반대학 졸업자의 외항 3급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해양대(한국․목포)에 해기사 단기양성과정(각 100명) 개설 추진(‘12.9,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

* '12년 외항 3급 250명(現 200명) 등을 양성해 국적선사 취업 적극 지원(‘11년 90% 취업)

ㅇ 부산․인천해사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12. 37억원),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직원 보강('12. 11명)과 목포․동해분원 개소로 교육역량 확충

2		주거․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가. 주택시장 안정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

ㅇ 수도권 아파트거래량을 평년(‘08～’11 연 18만건)보다 15% 증가 지원

ㅇ 전셋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ㅇ 신규 주택은 보금자리주택 15만호 등 45만호 수준 건설

⇨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1) 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추진

ㅇ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하되,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간소화** 등 추진

* 공공택지 기간이자 인정기간(現 최장 12개월) 연장 및 실제 부담금리(現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 반영

**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내외)

ㅇ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

ㅇ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해제

ㅇ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변화로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용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 관계부처 TF 구성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다세대․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저리(연 2%) 건설 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ㅇ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다양한 규모․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 추진

□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청약제도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ㅇ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연장(‘12.3→’13.3), 비수도권 청약 가능지역 확대(시․군→도) 등 청약제도를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

ㅇ 주거수요 다양화 추세에 대응,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배치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개편 추진

ㅇ 주택기금 대출기준(소득요건 등) 및 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

□ 전국 12개(수도권 10개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3.3만호*(분양), 입주 2.5만호 등 안정적 물량 확보

* 동탄2 1만호, 김포한강 0.6만호, 광교 0.4만호, 파주운정 0.3만호 등

ㅇ 초기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집중투입, 인근 학교 개교시기 조정 등 추진

ㅇ 수요를 감안하여 기반시설 범위내에서 주택규모를 소형으로 조정

□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부동산통계 재정비

ㅇ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하고, 매매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에서 전체주택으로 확대(‘12.3)

* 전월세 실거래 정보공개범위 기확대(‘11.12, 아파트→전체주택)

ㅇ 주택수급상황의 정확한 분석․평가를 위해 주택건설지표를 착공 중심으로 전환(現 인허가 기준)

(2)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확대

ㅇ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인하(4.7→4.2%),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지원 연장(‘11년말→‘12년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입주자 대환(건설자금이 입주자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을 받는 경우(현행 5.2%)에도 인하된 금리(4.2%)를 적용

ㅇ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2→3천만원 이하)

□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ㅇ ‘12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수도권 6천호, 지방 4천호) 공급

- 일반가구 대학생(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후 취업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6년간 임대(재학 4년, 졸업후 2년)

- 임대료는 대학기숙사 수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10～17만원) 책정

ㅇ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대학가 하숙집 등에서 주택을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도 지원

ㅇ 저소득 신혼부부(5천호),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2천호)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ㅇ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연장(‘11년말→’12년말)

ㅇ 초기 택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ㅇ 임대주택 건설시 BTL 등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방안 적극 강구

ㅇ 도시내 부분임대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부 건설․관리 기준 마련

□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ㅇ 고령자․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금리(現 4.0%) 우대

ㅇ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1층 우선배정

ㅇ 장기공공임대 건설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시 분양가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노후주택의 질적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복도샷시․CCTV 등 주요 시설개선은 ‘12년 완료

ㅇ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창호․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사업 비중 확대(8→15%)

□ 임차인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ㅇ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퇴거시 목돈 마련 지원

ㅇ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지원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자립기반 마련 유도

* 개인별 심층상담,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직업훈련, 취업알선․창업지원 등 통합적 지원(고용노동부 협의)

(3)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 공급

□ ‘12년중 보금자리주택 15만호(수도권 10, 지방 5)를 공급하고, 강남(‘12.10), 서초(’12.12) 등 시범지구 최초입주를 통해 정책성과 가시화

□ 주택수요․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방식을 다양화

ㅇ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유도 등 공급 다양화

ㅇ 도시내에서는 소규모 용지를 활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

ㅇ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활용하고,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비율(現 가처분용지의 30%)을 지역별 탄력 운용토록 개선

□ 자재 표준화, 실용적 마감재 사용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를 절감하고,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정(사업승인～착공～입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LH)하는 등 착․준공 관리 강화

(4) 노후주택 재정비 및 유지관리 활성화

□ 뉴타운․재개발 등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11년 500억원)

ㅇ 조합이 필요자금(이주비 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대한주택보증)하고,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

ㅇ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現 1조합원 1주택 원칙)

ㅇ 보전․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재생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상구역, 특례기준 등 마련

□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추진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개량자금 지원 확대

ㅇ 현지개량방식(주택개량)의 활성화를 위해 맞벽 건축 적용, 민간 전문가(코디네이터) 지원 등 운영방안 마련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및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ㅇ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고,  관리‧용역업자 선정제도 보완 등 주택관리 제도 개선

ㅇ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간 공동협의 근거 마련

ㅇ 노후 공동주택의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주차장, 배관, 화장실 추가설치 등 불편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과 공사비 정보 제공

ㅇ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하자판정기준, 보수 비용 산정기준 등 마련

나. 교통약자 등 서민중심의 국토해양 서비스 강화

(1)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SOC 복지망 구축

□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 확대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

* 신분당선 용산～강남 착공(ʹ12.12), 분당선 기흥～방죽 개통(ʹ12.12) 등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12.하), 인천국제공항철도(’13.하),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14.하) 등 KTX 운행 지역을 확대

□ 고속도로․국도사업 조속 시행으로 낙후지역 접근성 제고와 지역 활성화

* 고속도로 : 목포～광양('12.4 개통), 하조대～양양 및 여주～양평('12.12 개통) 국    도 : ‘12년 여수～순천 등 35개 구간 총 290.9km 개통

(2) 교통약자층에 대한 교통복지 확대

□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저상버스 개발(‘12～’14),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 차등화로 저상버스 보급을 20% 확대(4,080→4,980대)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가진단가이드 등을 통해 교통안전정보 제공

ㅇ 통학로별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배치

*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장소에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집단보행 시스템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지킴이 구성․운영(‘12.6) 등 안전한 보행문화 조기 정착

(3) 연안여객․항공 등 교통복지 개선

□ 국가안보와 영해 관리상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국가관리연안항｣ 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접안시설․여객터미널 등 확충

* 가거도, 연평도 등 8개 주요 도서항만을 대상으로 검토, ‘12.상반기 중 지정

□ 도서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군산 장자도, 목포 가사도 등 2개소)하고, 노후 국고여객선(2척)을 교체하는 등 도서민 편의증진 지속 지원

* 홍도․백령도․나로도항 여객터미널 준공(’12.하), 완도항 여객터미널 설계착수(‘12.상)

□ 선사의 운송약관 내용을 법령(‘12.10 ｢해운법시행령｣ 개정)에 직접 규율하고, 항공수준의 승선권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12.12)

□ 항공기 지연․결항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신고 체제 확립(‘12.6), 계기착륙시설 등 보강(청주․대구 ‘12년 완료)

(4) 부동산 서비스 선진화

□ 18종의 부동산공부(토지․임야․건물대장, 등기부 등) 중 11종(지적 7, 건물 4)을 ‘12년 우선 통합, 향후 1종으로 일원화 추진

ㅇ 건축물 현황도면의 인터넷 열람․발급 등 서비스 개선(‘12.9)

□ 부동산 중개거래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12.하)하고, 거래건별 공제가입 제도 도입(‘12.상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 주택기금 인터넷 포털을 개설하여 청약가점 등 확인,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금융제도 안내기능 강화

(5) 지적 선진화 ․ 공간정보 활용 정책지원체계 구축

□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차질없는 시행(‘12.3) 등 지적선진화를 통한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 고도화 추진(’12.6, ｢지적선진화기본계획｣ 수립)

□ 지적측량과 지적정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를 본격 서비스하여 신속․투명한 지적민원처리 추진

□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에 항공사진과 GIS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용하여 보상업무를 과학화하고 공공기관까지 서비스 확산

* 사업대상지 토지․건축물․주민정보 등 보상정보를 실시간 제공(‘11.9～)

□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 DB 활용시스템을 지자체(市)에 보급 하고, 주요 공공기관 GIS(25개 기관 80개 시스템)를 연계․통합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전국 확산

* 건물․도로에 고유 ID(UFID)를 새롭게 부여하여 각종 국가공간정보 간 호환성 제고

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1) 삶의 질을 고려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 정부가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파악하여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실시

*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2.07만여명(’10)이나 약 55%가 정부보장사업 미인지․보상 미청구

□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양평, ‘12.4 착공)을 건립하고 피해 가족 심리치료(170→180가구)․유자녀 캠프 확대(2→4회) 등 정서적 지원 확대

(2) 화물차 운전자․선원 복지향상과 근로여건 개선

□ 화물차운전자 대상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교복지원사업 등 신규 복지사업 적극 발굴(‘10. 3,355명 → ’12. 8,800명 지원)

□ 선원복지회관(‘12.10 제주․강원 준공, ’12.5 삼천포항 설계착수) 등 선원휴식 공간 확충(28→30개소)과 재정지원 확대(‘12. 48억원)로 선원복지 향상

* '06 국제해사노동협약, 개정 선원법('12.4 시행)과 연계, ‘선원복지종합대책’ 수립('12.9)

□ 선원의 안정적 귀국 지원을 위해 관련 보험 가입 범위를 국제항해 종사 선박 선원(現 원양어선)까지 확대(9천명 추가수혜, ‘12.4. ｢선원법시행령｣ 개정)

□ 아덴만 등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운항선박의 함정 호송, 24시간 모니터링 등 정부지원 및 IMO, UN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공항주변 주민 지원

□ 국제기금(IOPC)의 유류오염사고 사정작업을 완료(’12.상)하고, 기금 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에 재정지원(‘12.하, 지원안 마련)

* 청구금액 : 128천명/ 26천억원, 국제기금 보상 총 추정액 : 2,826억원

ㅇ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간 지역발전기금 출연 합의를 유도하고 국제기금 사정액의 정부 대지급 등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

□ 공항주변 주택․학교의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냉방 시설전기료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비를 지원

* 주택 방음시설(3,800호), 주택 냉방시설(1,300세대), 학교 냉방시설(2개교) 등

라. 국토해양 산업의 공생발전 촉진

(1) 건설산업 분야 공생발전 기반 조성

□ 민․관 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이성우 국민대 총장)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공생발전 전략 수립․과제발굴

* 건설현장별 협의체 구축․우수사례 발굴로 자발적 공생발전 분위기 조성

□ 공공 발주자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계약단가를 먼저 조정하고 자의적 공사비 삭감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ㅇ 표준품셈·실적공사비 산정 全단계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계 의견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체계 정립

*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의 소규모 공사용 항목 확대

□ 적정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지원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대금 지급 확인 모니터링 강화

* 건설공사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

□ 계절과 일감에 따라 수입편차가 큰 건설근로자의 수입 안정화를 위해 가칭 ｢동절기 휴업공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現 LH 등 4개 공기업에서만 시행)를 국토부의 직접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배상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유형 확대

□ 분야별 우수사례의 설계도서․사후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영세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향상을 지원

(2) 공생발전을 기반으로 건설산업 체질개선

□ 실력있는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건설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제 등의 활성화

ㅇ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LH․도공․수공․철도공단) PQ 변별력 강화

* 상호․주소를 자주 바꾸는 등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ㅇ 중장기적으로 공사의 특성과 발주처의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발주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심의위원 평가 정례화, 입찰서류 간소화 및 평가기법 개선으로 턴키심의문화 개선 유도

□ 설계, 감리, CM 등의 단일업역 통합,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 기술진흥법｣ 개편 등 고부가가치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ㅇ 설계 단계별 중복된 업무 조정하고 설계도서를 기술집약적으로  작성토록 개선, 설계․시공기준을 시설별·재료별로 체계화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09.3)｣의 실질적인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추진

□ 해외건설 수주 핵심인 플랜트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기술 국산화, 터널공사의 핵심 공법으로 활용 가능한 TBM 장비 국산화 추진

* 역삼투압 해수담수화 연구시설 완공, 가스액화공정 국산화와 삼척 LNG기지 적용(‘13)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대비 약 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감리비 예산을 단계적(‘12-’14)으로 현실화해 부실감리 예방․업계 경영난 해소

(3) 교통분야 사업체계의 선진화

□ 민자고속도로의 사회․경제적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마련(‘12.하)

ㅇ 민자사업의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시기별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운영비 적정성 평가 추진('12.하)

□ 인력 효율화, 민자역사(롯데․부천) 지분매각, 수익사업 확대 등 영업수지 흑자전환을 위한 철도공사 선진화를 지속 추진

* 영업손익 목표(억원) : △6,911('09)→△3,918('10)→△1,427('11)→185('12)

ㅇ 철도운영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노선 대상) 하고, 철도시설 사용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12.하)

□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현대화․선진화를 위해 관리사업의 시설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12.9)

ㅇ 중고부품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동차 중고부품 온라인 시장 구축 및 중고부품 재사용시 보험료 할인 방안 마련(‘12.12)

* 전국 해체재활용업체(485개)에서 발굴된 중고부품에 바코드, 영상화하고, 창고를 표준화하여 통합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 실시(’12.12)

ㅇ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편도대여․카쉐어링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하), 업계 건의로 시행은 3년 간 유예

(4) 항만․해운분야 상생협력 추진

□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의 하역요금 신고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ㅇ 반기별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사-하역사간 협의회 구성을 추진

* 부산항 하역료 추이: 8만원대('04) → 4만원대('10)

□ 정부･화주･물류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류표준계약서, 공동 물류 촉진방안 등을 공동 개발하고 시범사업 후 확산 도모

ㅇ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물류기업을 중소 수출화주 기업과 연결해 중소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진출을 지원

□ 외항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불공정 가이드라인을 마련('12.5)하는 등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상호 협력기반 구축

ㅇ 선･화주간, 선사간 협의체를 통해 수입 대량화물(철광석 등)의 국적 선사 장기운송계약을 확대, 원양-근해 선사간 피더네트워크 구축

(5) 저비용항공사 발전 기반 조성

□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자유화 국가(일본․동남아) 취항을 적극 지원 하고, 중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 공급력 증대로 취항기회를 확대

□ 모의비행훈련센터 설치로 항공사 부담 완화(美보잉사 유치, 인천공항 인근)

□ 정부 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강화와 항공기 경정비 지원 전문센터 설치(‘13. 김포공항)로 안전관리 내실화

3		녹색 교통 ․ 도시의 성공적 안착

가. 교통시스템 구축 ․ 운영의 효율화

(1) 도시교통 혼잡 해소 적극 추진

□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실무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초기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추진

ㅇ 광역교통계획이 도시계획 시작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도시․교통계획 연계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간 통합지침 마련

□ 도시부 도로 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방 중심’에서 ‘도시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개선으로 패러다임 변화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12.10)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등을 “도시교통개선”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ITS, 수요관리(램프미터링 등), 시설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도시화가 완료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하도로 설계기준 정비

* 경부선(판교～한남), 서울외곽선(장수～계양) 우선 추진('1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 교통SOC 투자의 효율화

□ 투자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現 평가체제의 유기성․효율성 강화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15)｣ 평가로 개선사항 발굴, 교통DB․통계 개선

□ 지자체에서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시 재무성, 수송능력 등을 사전에 비교․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고시(‘12.6)

□ 무분별한 민자경전철 추진방지를 위해 시행기준(인구 50→70만명)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사전검증 역할 강화(12.상)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ʹ12.상) 및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도로사업 사후평가를 유사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2.말)

나. 철도 등 녹색교통․물류의 지속 확충

(1) 녹색교통 ․ 물류 정책 가속화

□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수도권 수서～평택은 ʹ14년 완공하고, 삼랑진～진주(‘12.12 개통), 부전～마산(‘12.12 착공) 등 간선철도망 구축

* 설계착수(4건) : 장항선개량2단계, 영천～신경주, 도담～영천, 동두천～연천

* 착공(5건) : 익산～대야, 울산신항, 부전～마산, 군장산단․포항영일만 인입철도

* 개통(5건) : 영동선 철도이설, 신탄리～철원, 삼랑진～진주, 덕소～원주, 동순천～광양

ㅇ 원주～강릉 복선전철(ʹ12.5 착공), 용문～원주 복선전철(ʹ12.9 개통) 등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ㅇ 신분당선 용산～강남(ʹ12.12 착공), 수인선 오이도～송도(ʹ12.6 개통)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ʹ12.9 개통) 등 대도시권 철도확충도 적기 추진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에 따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 추진 등 녹색교통 추진기반 조성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측정․관리․검증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12)

ㅇ 도시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에코드라이브 지속 교육․홍보

ㅇ 에너지 목표관리제('10.9～)･사용량신고제('11.7～)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물류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직․간접적 지원 확대

* 참여기업수: 목표관리제 11('10)→28('11)→50('12), 사용량 신고제 6('11)→20('12)

□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 전환 화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기준 완화․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등 도시부 주요 고속도로의 신규 착수* 등 지․정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 수도권 제2외곽(화도～양평),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등

ㅇ 제도개선으로 민자도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평택～시흥('13.3), 수원～광명(‘16.4), 광주～원주(‘16.11) 등 수도권 민자도로의 지속 추진

(2) 선박 ․ 항공기 및 항만시설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선박온실가스 배출 규제협약*('13.초 발효예정)을 해양환경관리법에 수용하고 배기가스 후처리장치('12, 20억원) 등 녹색선박기술 개발

* 선종･톤수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에 따른 선박건조･운항관리 방법 등 규율

ㅇ 총톤수 2만톤 이상 선박 보유 내항선사(총 12개사) 중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업체(2개소)를 선정･관리

□ 정부와 항공사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7개 항공사로 확대 하고, ICAO 방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이행계획 수립․실천

□ GPS를 이용한 정밀 항법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광역 위성항법 시스템(SBAS)을 자체 개발․구축하여 녹색 하늘길 조성

ㅇ 제주․울산․여수․무안공항의 이착륙 비행절차를 연료절감 등을 위해 위성항법 이용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로 전환 추진

□ 항만구역에 태양광 시설(창고 등 건축물에 우선 도입) 및 해상풍력단지 (해상풍력 기술개발 R&D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계적 도입

ㅇ 육상전원공급시설(‘12.하, 목포 설치)과 초절전형 LED조명시설 도입, 전기식 컨테이너 하역･보관 시스템 개발('12.하) 등도 추진

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 이용과 환승에 불편이 없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 확장형 버스쉘터 시범사업 추진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우수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추진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평가․진단 후 제도개선 추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단계적 확대(‘12년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 천호-하남(‘11.3 개통), 청라-강서(’12.6 1단계 개통), 대전역-세종시-오송(‘15 개통)

□ 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12년 개발계획 수립 후 ‘13년초 사업착수)

ㅇ ｢철도역 연계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12.하)하고 교통 광장(2개소), 자전거 주차장(4개) 등 환승동선 개선사업 지속 확대

□ KTX 주요 정차역, 공항 등과 본선 국도를 연계하는 지선국도를 지정하고, 신호조절시스템* 등 고속도로 교통수요 관리 확대

* (진입로) 휴게소(여주)로 확대, (영업소) 주말･명절 운영중 → 시행 확대 검토

□ 농어촌에 원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시범사업 (’12.하)과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12.상)․택시 사업구역 통합 조정 추진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승차권 발매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GPS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등 버스이용 편의 제고(‘12.하)

ㅇ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12.상 ｢여객운수사업법령｣ 개정) 및 BIS 시스템 개선 등 수도권 버스 차내 혼잡 해소 추진

□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범위를 버스․내국인까지 확대(’12.하)

* 외국인 대상 수도권 전철 정기권(1일권/2일권/3일권/7일권) 발행(’11.12)

라. 녹색도시 ․ 건축 가시화

(1) 녹색인프라 구축으로 녹색도시 조성

□ 공원․개발제한구역․공개공지 등 녹색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 시민체감형 녹색도시 환경 조성(‘12.12)

ㅇ 도시농업, 걷기 확산 등 새로운 여가녹지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유형을 신설하고 다양한 조성기준을 마련(‘12.12)

ㅇ 각종 도시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시범사업 발굴․시행(‘12.12)

□ 공공청사 등 공공편의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투수성 포장 확대 등 도시계획시설(53종)의 녹색 설치기준 마련(‘12.9)

*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주차장 등 녹색시설도 도시 계획시설에 포함

□ 용산공원은 기본설계의 국제공모(‘11.10~’12.4) 등을 통해 문화․역사․ 미래가 조화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공원’으로 조성

* 기본설계·공원조성계획(‘11.10～’14), 실시설계(‘15～’16), 공사착공(‘17)

(2) 녹색 건축물 ․ 주택의 본격 추진

□ 건축물 단열기준 30% 상향 등 건축물․주택 에너지 관리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기준강화, 창호설계 가이드라인 마련(‘12.12)

ㅇ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의 단계별 구축(～‘14),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12년 시범사업)

ㅇ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12.9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 에너지 의무절감률 : (‘09) 10～15% → (’10) 15～20% → (‘12) 30% 감축

□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저에너지․ 생태환경․자원재활용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 인증을 적극 유도

□ 건축물 녹화사업 체계를 구축(‘12.6)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기반 구축(‘12.12)

□ 공동주택(세곡지구 200여세대) 그린홈 시범단지 착공(‘12.1)

□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을 1등급보다 강화하고, 시범기관(지역별 1개)은 초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추가사업비 50% 국고지원)

(3) 건설분야 온실가스 저감 추진

□ ‘12년부터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산출방법 마련

ㅇ 공사 종류별 온실가스 산출기준과 원․하도급자 간 온실가스 배분기준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DB 구축

□ 건설분야 탄소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재료에 대해 탄소저감형 생산기술, 고효율 자재·단열시스템 등 개발

* '12년 저시멘트 콘크리트 개발, 건설재료 무양생 생산기술 개발, 건축물
단열 시스템 개발(열손실지수 30% 절감 목표) 등 과제수행

(4) 도시의 녹색 잠재력 강화

□ 도시별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한 ‘도시녹색지수’를 개발하여 도시별 자발적 취약분야 관리에 활용 유도

* 탄소저감 도시계획 시스템 개발 등 R&D과제 추진 중(‘12～’16년, 196억)

□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및 비료 등 생산기술을 개발해 녹색 도시재생에 활용(‘12.11 시범적용 계획수립)

□ 육상폐기물을 포함, 2050년까지 사용할 광역투기장을 서해․남해권에 조성하고, 매립완료 후 항만･산업･물류․친수시설 등으로 활용

*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12)

* 일본은 도쿄만에 수도권 폐기물 등을 매립, 대규모 인공섬 조성중(도쿄만 프로젝트)

4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新 해양부흥시대 개막

가. 2012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전시시설 등 박람회장을 마무리(‘12.2)하고, 숙박․교통 등 시범운영, SNS 집중홍보와 800만명 관람객 유치 등을 차질없이 준비

□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12.5.12～8.12)로 지역발전 및 국격 제고

ㅇ 교토의정서 연장(‘12→‘20)와 맞물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고 녹색성장의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로 활용(여수선언 추진)

ㅇ 첨단 IT로 박람회 종합정보 제공, 숙소예약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변 다도해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를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박람회 사후활용방안 마련(‘12.6)

나. 물류 ․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1) 항만을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

□ 부산항에 피더항로 확대, 환적화물 유치 전략 수립 등으로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항(8.7% 증가한 800만 TEU 환적화물 유치)의 지위 강화

ㅇ 부두,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하고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항로 증심준설(‘12. 15→16m) 추진

* 2-3단계 4선석 운영개시(’12.1), 남측 임항철도 개통('12.10), 2-5단계 2선석 착공(’12 상), 북측 배후단지와 제2배후도로 연결 주간선도로 개설('10.2～'14.2)

□ 광양항은 배후･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자체 물동량 창출에 주력

* 서측 배후단지 조성(193만㎡, '12.5)과 준설토를 이용한 율촌 2산단 조성 지원

□ 울산항에 오일전용 보관․환적 인프라를 적기 확보*하여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부산항 신항에 선박유 벙커링 기지 개발

* 하부 기반시설은 울산항만공사, 상부 운영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12.하)

□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마산항, 새만금신항은 항만별 특화 개발

* 평택･당진항(제철부두 3선석 완공), 목포신항(석탄부두 1선석 착공), 마산항(1-1단계 민자 4선석 완공), 새만금 신항(방파제 착공) 등

(2) 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홈쇼핑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택배차량 공급확대, 서비스 개선 등 추진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업체 난립 해소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등 인센티브 마련

□ 물류창고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12)하여 우수 창고업 육성

* 등록대상(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 : 484개 업체(‘09, 통계청 조사)

□ 화물선 현대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등 연안화물시장 성장 촉진

ㅇ 대체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저선령이고, 이중선체 등 안전성이 강화될 경우 선령제한(15년 미만) 적용 배제('12.9, ｢선령제한고시｣ 개정)

ㅇ 연안화물의 국적 내항선 운송확대를 위해 외국적선 용선 투입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 용선 제한('12.6, ｢외국적선박용선제한고시｣ 개정)

(3) 신뢰성 높은 물류관련 통계･정보 제공

□ 화물 기종점, 이동경로(수송수단), 처리항만(공항) 등 국제 화물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도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공

* 물류현황 보완조사(교통연, 매년 시행)로 구축예정인 국내물류지도('12～)와 연계

□ 용대선, 사업계획 변경 등 운항선박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12.8)

*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 ‘해운항만민원처리시스템’, ‘해운민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해운종합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확대･구축

□ ‘해운시황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해운중개업 등 업종별 사업실적  조사․분석 업무를 관련협회에 위탁('12.10, ｢해운법시행령｣ 개정)

(4) 선박금융 기반 강화

□ 해운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대체할 캠코 선박펀드 재원 마련 등 선박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 ‘수출기반보험’의 과도한 보증요건*을 완화(’12.1, 무역보험공사 내규 개정)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5천→6천억원)해 원활한 신조선 금융 지원

* 외화가득 입증(외국화주와 장기운송계약 등), 매출액(5천억원), 수출실적(2억불) 등

□ ‘그린쉽 프로그램’(폐선 후 신조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노후선 해체와 친환경 선박 확보에 금융지원 강화

* 금융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선박금융 전문인력양성 지속 추진('12, 40명)

□ 주식 추가발행 허용 등 선박펀드 활성화(‘12.9,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 (‘04～’11) 7.4조 → (‘12) 누계 8조원 달성

다. 해양영토의 적극적 개발 추진

(1) 미래지향적 해양영토 관리 강화

□ EEZ 경계 획정 대비 해양조사 및 체계적인 영해기점 관리

ㅇ 한중 EEZ 중첩수역 정밀해저지형조사 등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해양기본조사(11천 ㎢) 실시

ㅇ 영해기점 대축척해도 간행(’12～’15) 및 반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징조형물 시범설치(’12.12, 1개소) 추진

□ 과학적 해양영토관리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제고

ㅇ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의 차질없는 건설(’12.12 구조물 제작완료)과 독도방파제(’12.12 실시설계 완료) 등 독도 영유권 강화 적극 추진

* 안용복기념관 준공(‘12.6),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12.9 실시설계 완료)

ㅇ 장보고 기지 건설에 대한 국제사회(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최종 동의를 획득(‘12.6)하고, 공사 착공(‘12.12, ’14.3 준공)

□ 해양경찰 선박의 원활한 해양영토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까지 인천, 평택․당진항 등 14개 항만에 해경전용부두 추가 확충

* 평택당진, 대천, 제주 등 해경부두 설계 및 울릉(사동)항 2단계 착공

□ 독도 등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주요 공항․KTX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독도․이어도 등의 실시간 동영상과 해양정보 시스템 설치(’12.12, 9개소)

ㅇ 이어도 등 종합해양과학기지 개방(이어도 아카데미 年 2회 운영)

(2) 생태친화적 해양공간관리 및 연안정비 추진

□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12.12)

ㅇ 바닷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별 바닷가 관리지침 마련(‘12.12)

* 바닷가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관리바닷가로 지정․관리

□ 新 연안정비 사업으로 연안 가치 재창출

ㅇ 연안정비사업을 단순 침식방지에서 해양환경복원․친수공간 개발․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한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

ㅇ 연안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접수행 확대(‘11. 6개소 → ’12. 8개소) 추진 및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 강화

* 국가시행사업 8개소(257억원), 지자체 보조사업 49개소(254억원) 집중 정비

□ 사전예방적 연안관리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에 따른 연안지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안완충구역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침식모니터링 확대․시행

* 자연형성지(380만㎡/1,117개소)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연안재해 대비 및 침식모니터링 157개소→(‘13)250개소로 확대

라.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자원 활용 극대화

(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 정밀하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진단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현재 수질 위주에서 해양생물․퇴적물 등으로 확대(‘12.6)

ㅇ 연안 해양환경 조사선 건조(‘12.12) 등 환경조사 기초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양방사능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인력 확충

□ 부산연안․시화호 등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도입(’13년 시행 목표로 ‘12년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계 확립

ㅇ 연안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부․업체간 배출총량 감축 협약 체결, 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12.12)

□ 해양환경협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EAS Congress), 런던협약 관련 아․태지역 워크숍 등 성공적 개최

* 해양회의(창원, ‘12.7.9～7.13), 아․태지역 워크숍(제주, ‘12.5.14～5.25)

(2)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ㅇ 해양배출금지 품목*에서 제외된 분뇨,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방안 수립(’12.12)

* 하수오니․가축분뇨(‘12년), 음폐수(’13년)

□ 해양쓰레기의 적기 처리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20개소) 및 오염 퇴적물 정화 복원사업 실시(울산 방어진항, 부산남항 등)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폐염전․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2개소)하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관리

ㅇ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거북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12.9), 백령도 물범 보호구역 지정(‘12.6)

(3)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 녹색산업 활성화

□ 해양자원 산업화

ㅇ (해저열수광상) 국제해저기구(ISA)에 인도양 공해상 탐사‧개발 광구 신청(‘12.6), 독점탐사권을 확보(’11.11)한 피지 EEZ 탐사(‘12~’16)

ㅇ (바이오산업)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항생제 등 신약 후보물질 라이센싱, 바이오디젤 원료(미세조류)의 실해역 대량배양 추진

ㅇ (생물자원) 생물자원 주권화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種) 다양성 확보 및 유전체 정보DB화 추진

* ’12년 해외 해양생물 1,000종 및 미생물 2,000주 확보 등

□ 천해용 시험 파력발전소 건설('12.10) 등 해양녹색산업 활성화

ㅇ 100만톤급 해양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사업 추진(’16～)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울릉분지 등 저장후보지 조사 착수

□ 해양과학조사선 건조(5천톤급, ‘12～‘15), 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으로 확대‧개편(‘12.하)하는 등 R&D 정책역량 강화

5		4대강 성과 확산 등 고품격 국토해양 창조

가. 4대강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효율적 수자원 관리

(1)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 유지․확산

□ 본류사업은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고, 3개 댐(영주, 보현, 안동임하), 2개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33개 지류사업 등 남은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 ‘11.12.22일 기준 공정률 : 전체 90.1%, 본류 96.4%

ㅇ 보 누수* 등 미비점은 1월말까지 완벽히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편의․안내시설도 개선

* 보의 하류측면 외에 상류측면까지 에폭시를 주입하여 누수요인 원천 차단

□ 국가(제방․저수로)․지자체(수변공원․친수시설)․수공(보)이 기능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 우기전 협력체계를 구축, 호우시 하천 內 부유쓰레기 등도 적기 처리

ㅇ 수계별로 종합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축된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수자원의 통합 관리 실시

□ 오토캠핑, 자전거길 종주인증제도 도입(‘12.1) 등 전 국민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수계별 문화관을 건립(강천보․백제보․승촌보․을숙도 3월, 강정고령보 9월)하고, 백서 제작(11월)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기록유산으로 보전

□ 국제포럼 개최(9월), 제6차 세계물포럼(3월, 마르세유) 등의 참여를 통해 사업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기술 수출 발판 마련

(2) 하천공간 품격향상을 위한 후속사업 추진

□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하천공간의 효율적 관리․이용 모델 구축

ㅇ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12.6)하고, 지속가능한 하천이용 가이드라인도 제시(‘12.1)

* 수계내 다양한 이해 조정을 담당하는 “(가칭)유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친수구역은 주거․상업․ 문화․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의 新 중심축으로 개발(‘12.상, 우선사업지구 선정)

* 투기차단, 소규모 난개발 방지 등 ｢先계획․後개발 원칙｣을 실현 하고, 친환경 수변도시 발전모델 제시

□ 경인아라뱃길은 불편사항 개선, 단계적 선박운항 확대* 등을 거쳐 `12.5월 전면 개장하고, Port sales, 물류단지 분양 등을 적극 추진

* 여의도․아라뱃길～서해섬 여객선, 김포～중국 등 컨테이너선 등 시범운영 확대

□ 지류하천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심하천, 수해취약구간 등 주요구간 홍수방어능력을 100년 빈도 이상으로 제고

* 홍수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하천과 제방보강이 시급한 하천은 '12년부터 우선 정비

ㅇ 홍수방어능력 증대와 함께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도 병행 하여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

□ 도시유역은 항구적 치수대책 마련(‘12.하, 하천법 개정), 홍수 예보 지점도 단계적 확대, GIS기반의 도심침수 예보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

* 올림픽대로 등 하천내 주요도로(11개소)와 횡단철도의 침수위험 정보(35개소) 제공(’12)

□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규제 등을 받게 되는 상류 댐 주변지역, 상수원 취수지역에 대한 지원 개선방안 마련

나. 안전한 국토해양 조성

(1) 철도 ․ 도로 안전체계의 고도화

□ 문제부품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KTX 고장 문제를 안정화(’12.상) 하는 등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ㅇ 기술인력 양성, 해외기술협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신뢰성 관리체계 도입방안 등 기술향상로드맵 마련‧추진

* SNCF(프랑스 국영철도회사)와 344억원 규모의 중정비 기술이전 협약(‘12.6)

ㅇ 철도 안전 관련 인증체계(안)․철도기술기준(안)을 마련(‘12.12)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침수취약 교통시설도 제작(‘12.6), 비탈면 등에 상시계측시스템․CCTV 설치(‘12～’14)

□ 기후변화 대비 도심지 도로 배수설계기준을 제정('12.12)하고, 교량 내진보강('12. 15개소)․터널화재 대비 방재보강('12. 10개소) 지속 추진

ㅇ 위험도로 50개소, 사고 잦은 곳 110개소 개선, 보행자 통행시설 50km 정비 및 방호울타리 보강 등 각종 도로안전시설 설치 추진

ㅇ 고령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및 표지판을 시범 설치하고 과적운행 감소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허가시스템 확대('12.하)

ㅇ 교통안전을 사전에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도로안전도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분석기법 개발(～‘13)

□ 돌발상황(사고, 공사), 기상악화(안개, 결빙), 재난․재해(터널화재, 사면붕괴) 등 위험요소의 실시간 감시․경고 시스템 개발․설치

* 터널, 교량, 사고다발지점 등을 위주로 사고 자동감시시스템 구축(‘12. 110개소)

(2) 적당주의 관행 근절, 책임지는 건설문화 조성

□ 시공·설계·감리업체 등이 받은 벌점의 일반 공개와 전국 단위의 우수 건설업체 지정 발표 등으로 시공품질 향상 유도

□ 일회성 점검에서 탈피, 민간 전문가로 ‘건설안전 관리단’을 구성 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예방적 안전관리 지도

□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현장에 신고안내 게시판, 신고편지 현장비치 등을 통해 투명성 제고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개선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제도(리콜) 도입(‘13)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3) 도시계획에서 생활시설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지역은 재해예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 유도

ㅇ 도시계획시설(하천, 도로, 철도 등) 방재기준을 정비하고 입지․구조 및 설치에 따른 재해피해 예방(‘12.6)

ㅇ 도시방재 DB 구축, 재해에 안전한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 개발, 재해예측시스템 개발 등으로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12)

□ 옹벽, 상가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실징후를 시민이 신고하면, 즉각 출동하여 무상점검하는 기동안전점검반(Quick Safety Service) 운영

□ 시설물관리대장 등재 대상을 소형 교량, 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관리 지원

□ 시설물의 결함상태에 따른 등급별 진단주기를 개선하고 점검 결과 DB화, 사고사례 DB를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 소규모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재해취약지역내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의 감리대상에 포함(‘12.12)

* 향후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은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ㅇ 안전성을 지속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제도화를 추진 하고(‘12.12), 도심지 다중이용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도입(‘12.9)

(4)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등 교통안전 기반 구축

□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 ’09년 특별진단 실시업체의 경우 교통사고 35.4% 감소(‘08. 2,879→’10. 1,860건)

□ ‘지역교통안전도 종합평가’를 실시(‘12.하)하고 교통사고 다발구간 특별관리 등 위험도로 시설개선 사업(50여 개소) 추진

□ 서민 교통수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ㅇ CNG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전국 확대(‘12.5)에 따라 20개 검사장 확충 및 검사장비의 조속한 확보로 재검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

ㅇ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검사 도입(대형 이륜자동차) 및 관리사업 업종 신설(‘12.12) 검토

□ 철도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경찰 범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철도범죄 통합수사센터(3곳) 구축

* 철도경찰범죄 관리시스템 : ʹ08～11까지 14.5억원을 투입, ʹ09년부터 운영중

□ 공기질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격년)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 하는 등 국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확립

*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4종에 벤젠과 자일렌 추가

□ 수입차의 해외 리콜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차량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정비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등화장치 등 5개 부품) 도입시행

□ 책임보험금을 활용한 교통안전분담금 조성으로 사고피해자 구제 확대 및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등 사고 예방사업 적극 추진

(5) 선박사고 10% 감축을 위한 해사․항만 분야 안전관리 체계화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2～’16)｣을 수립･시행하고, 건조에서 폐선 까지 맞춤형 선박안전 이력 관리제 도입(3,025척)을 추진

□ 수면비행선박 운항규정 정비․항로표지 설치(’12.2) 및 이중선체 유조선의 도입 지원과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발적 운항감축 추진

□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양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 수역을 설정하고 항행장애물 발생 시 신속한 처리절차 마련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등 주요 원유수송로에서의 국적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정보 제공(’12.10) 및 환경개선 지원

□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 조성 추진

ㅇ GPS 교란에 대비, 독자적인 첨단 지상파항법(e-Loran)을 구축('12～'14) 하고, 어선 월선방지를 위해 동해안 북방한계선 표시 도등 설치

ㅇ 울산항․제주신항 관제센터 건립, 항로표지시설(32기) 및 등대에 휴대전화 중계기 설치(29개소) 등 해상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던 위험물 차량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2. 울산에 실시간 위험물차량 추적․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 폭풍･지진해일 내습에 대비, 항만 내 재해취약지역 정비와 방파제 보수･보강 사업(‘아라미르 프로젝트’) 추진 및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 마산항 서항지구 방재언덕 ('11～'16), 삼척항 방재시설('12～'15), 방파제 13개소 보강사업 착공('12 하), 이상파랑 관측경보시스템(‘12.6, 주문진항) 등

ㅇ 내진설계 도입('00) 이전 항만시설물(557개소)의 내진성능평가(‘11～’13) 후 보강, 4개항(인천･군산･제주･광양) 지진모니터링․대응시스템 구축

(6) 항공분야 안전관리 강화

□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 사망사고를 제로화하고, 항공사고· 준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16건) 대비 20% 감소 추진

□ 저비용 항공사, 경량항공기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공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해 예방적 항공안전 감독체계로 전환

* 사고위험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 관리프로그램 개발(‘12～‘14)

ㅇ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도입(‘13)에 대응해 국제기준 이행관리 강화

□ 공항, 항공로 현황 등의 디지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항행․ 관제기법 첨단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개선로드맵('12～'18) 수립

□ 중단없는 관제업무 제공을 위해 대구에 제2 항공교통센터(ATC)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現 항공교통센터를 현대화(‘12～’15)

□ 국제선 취항공항에 시행중인 공항운영증명제도를 국내선 운항 공항(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 미달시 단계적 개선

□ 공항별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현대화하고, 엄정한 항행감독을 위해 객원감독관 제도와 안전도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다. 아름다운 국토해양 경관 창출

(1) 경관관리 역량 강화

□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및 SOCㆍ개발사업의 경관심의지침 마련(‘12.8)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12.4),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일반인 선정 지원 확대(‘12)

□ 공공건축․공공공간 품격 향상을 위해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 (DQI) 개발,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12.12)

*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12.상)해 내년 5～10개 지자체를 시범지원할 예정

□ 도심지 특정가로구역(한옥거리, 문화거리, 대학가로 등)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 및 간판 등 가로시설물 관리(‘12.12)

ㅇ 노후 단독주택지는 주민간 건축협정을 통해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필지 주택정비를 위해 맞벽건축 활성화(‘12.12)

*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선정․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마련(‘12.10)

□ 건축자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우수건축물 지정제도’ 도입, 한옥 건축 및 전통마을 조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2)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계획관리지역 등 유보용도 토지는 제한적․계획적 개발만 허용 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화용도는 개발절차 간소화(‘12.4)

* 도시유형별 관리지역 실태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비도시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12.하, 지침 마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 확대 유도(‘12.12)

□ 개별입지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차등 부과 방안 검토

(3) 선진국 수준의 도로․철도 품격 향상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및 부속물(영업소, 방음벽 등) 설치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12.상)

ㅇ 특산품 판매 등 지역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휴게소를 확대 조성('12. 3개소)하고 형식도 복합형, 랜드마크형 등으로 다양화*

* 마장휴게소(복합형)는 ‘11. 착공/’13. 운영, 시흥휴게소(랜드마크형)는 ‘12. 착공/’14. 운영

ㅇ 교량하부 공간 활용 다양화․공중선 지중화 등 정비방안('12.하,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무장애(Barrier Free) 도로 설계기준’ 마련('13.말)

□ 선진국 수준의 알기쉽고 편리한 도로 조성

ㅇ 4대강 등 주변 관광지 활성화, 기존IC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스마트IC(휴게소를 통한 하이패스 진출입) 설치 확대

* 양촌IC, 통도사IC에 시범설치('12.상) 후 효과분석 등을 거쳐 추가 설치

ㅇ 도로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도로표지에 방위표기를 추가(‘12.하)하고, 고속도로 램프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경로 안내체계 선진화

□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설계 초기 디자인 자문을 분리시행 하고, 설계공모를 지하역사까지 확대(‘12.하, ｢철도설계지침｣ 개정)

* 철도역을 고품격․다기능 설계 디자인으로 교통․쇼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ㅇ 노후된 대도시 지하철역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경의선 등 도심의 지상 철도구간 지하화․데크화 추진 검토

□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전문가 육성․여행센터 확대 등 철도역을 종합여행 서비스센터로 전환

ㅇ 한류열차 운행 확대(‘12.상, 주1→2회) 및 관련 여행사업과의 제휴 추진(‘12.하, 157→200개) 등을 통해 관광상품의 종류와 혜택 확대

* 철도분야 관광 제휴업체 : 157개(‘11.8) → 200개(‘12.하)

(4) 항만 ․ 해양의 문화경관 조성

□ 부산, 인천, 제주 등 지정학적 입지와 배후 관광자원이 우수한 항만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미항으로 단계적 육성(‘12.하, 부산항 미항계획 수립)

□ 등대 주변공간을 해양경관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등대감성체험관 건립(‘11～’13) 및 등대별(23개소) 스토리텔링 콘텐츠․스마트폰용 앱 개발

□ 연안유휴지를 활용, 오토캠핑장 등 실속형 체류시설을 조성하고, 순천만 성공사례를 활용, 갯벌체험․교육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ㅇ 4대강 및 지역관광경관 우수 해변 등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U자형 해안누리길(52개노선, 514km) 조성

ㅇ 마리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제도개선, 마리나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정비․차터업 등 육성 및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 수요확대를 위해 마리나 체험 확대(50만명), 해외요트 및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

□ 국립해양박물관 완공(‘12.5, 부산), 해양생물자원관 지속 추진(～’13, 서천)

라. 해외건설 등 국토해양 해외진출 확대

(1)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로 5대 강국 진입기반 강화

□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 규모 확대* 및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사업 발굴

* 기 조성된 펀드(4천억원) 외에 China Water Fund(1.5천억원 규모) 조성 추진

□ 물산업,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등 우리업체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매년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지원

* 물산업 관련, 기업･민간전문가･공기업･정부 등이 ｢Korea Water Partnership｣ 구축(’12.9)

□ 지속적인 R&D 투자(’12. 367억원)로 해외건설 핵심기술 확보

□ 서울국토청 이전부지(서울 정동)에 ‘인프라 개발협력 센터*’를 설치해 개도국 공무원(年 1천명 내외) 대상의 맞춤형 인프라 개발경험 교육

* ‘13년에 4대강 등 인프라 개발역사를 홍보하는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역사관 내 재단법인 형태의 인프라개발협력센터 설치

(2) 고부가가치 산업의 신규 해외진출 지원

□ 4대강 살리기 등 한국의 물관리 모델을 특화․브랜드화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통합물관리 분야 세계시장 개척 추진

ㅇ 제7차 세계물포럼(‘15, 대구․경북 개최) 유치와 연계,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국내 개최를 추진하고 “(가칭)한국물주간”을 창설(‘12.하)

□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한국형 공간정보 성장모델｣ 확산, ｢해외진출지원센터(지적공사)｣ 정보제공, 특성화대학원 운영 개선 추진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 시공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동반진출 모색

* 관련 정보 수집․제공을 강화(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기술자 정보시스템 구축

□ 건설분야 해외 경쟁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선진국대비 국내 건설의 경쟁력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설기술 경쟁력 지표 개발

□ 건축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건축사 양성을 통해 초고층․ 고난이도 건축물의 국제적 설계 경쟁력 확보 추진

(3) 교통, 물류 ․ 항만, 항공분야 해외 진출의 전략적 확대

□ 도로 감리, 설계VE, 운영관리 등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해외사업 발굴･수주 추진

* (CM) 캄보디아 국도설계 등 5건, (ITS) 도미니카공화국 ITS 구축사업 등 5건, (운영관리) 노후교량 점검･진단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미국 틈새시장 공략

ㅇ 특히, BRICs 국가를 ‘12년 ITS 수출전략국으로 선정, 본격 진출

□ 카타르․UAE 등 민간에서 추진중인 해외 철도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 하고, 인도․카자흐 등 아시아권 개도국과의 협력회의 신설 추진

□ 선진화된 교통카드 호환체계의 해외수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 관리시스템 수출* 가속화

* 필리핀 자동차검사제도 컨설팅과 한국형 자동차검사소 신축(‘12.1～’13.12)

□ '10년 개시된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항로(‘11. 7개)를 지속 확대하고 한･일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 추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동남아 등 해운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우리기업의 북극해 시범운항 지원(‘12.6 한러 해운회담, ’12.8 세부계획 마련)

* 한-몽 해운합작회사(‘12.상 설립)를 통한 몽골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시범사업 시행

□ 가나(신항만), 카메룬(림베항) 등 아프리카 항만개발 협력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중남미, ASEAN 등 신흥시장 개척 촉진

□ 공항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화하고 중남미등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공기업․민간건설사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수주 추진

ㅇ 착륙유도시설 등 항행안전장비(7종)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 홍보를 강화해 해외수출 확대(13개국 156대 판매, 세계 8위권 진입)

(4) 전략적 해외협력 관계 구축 등 국제위상 강화

□ 관제시스템 등 항공안전․보안 및 불개항장 관리 강화 등 항만국경 관리 강화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12.3.26～27)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멕시코․아르헨티나 등)․아프리카(남아공 등) 국가와 운수권 증대 및 편명공유를 통해 장거리 항공노선을 다양화

□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항공안전관리 전자시스템 2종을 개도국 (ASEAN 10개국 등 ‘12년 20개국 이상) 중심으로 보급 추진

ㅇ ICAO 이사국 상향을 위해 ICAO 아태 지역 법률세미나 개최(‘12.상) 및 ICAO 주요의제 대안을 개발, 국제표준화 하는 지원시스템 운영

□ IMO 선도를 위한 개도국 기술협력사업(40만불)과 동아시아 기후 변화 대응역량강화 사업(45만불) 지원, 글로벌 인재 초청행사 등 실시

ㅇ 외국에서의 국적선박 안전등급(우수 : 아시아․유럽, 미흡 : 미국) 유지․향상 및 관련 해운국과의 전략적 양자협력 관계 구축

별첨 1	Action Plan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1/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실수요자에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12.1
▪하천공간 관리․이용 모델구축	하천이용가이드라인 마련		’12.1
▪2012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박람회장 조성 마무리		‘12.2
▪주택공급의 지자체 역할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		‘12.3
▪건설사 부실벌점 공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2.3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완료 및 운영		’12.3
▪항공기 지연․결항 최소화	청주․대구공항 시설보강		’12.3

2/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 건립	착공		‘12.4
▪고속도로 목포-광양 개통	목포-광양 전구간 개통		‘12.4
▪선원근로여건 개선	선원법시행령 개정		'12.4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아라뱃길 전면개장	‘	’12.5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박물관 완공		‘12.5
▪원주～강릉 철도건설 추진	공사 착수		’12.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개시	시스템 운영		‘12.6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사후활용 방안 마련		‘12.6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충주기업도시 준공		‘12.6
▪교통수단 도입의 적정화 방안 마련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12.6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업무처리지침｣ 제정		ʹ12.6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왕십리～선릉구간 개통		ʹ12.6
▪도로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도로경관설계편람 제정		‘12.6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12.6

3/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기업인(CIP) 우대서비스 활성화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자 확정		‘12.7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인도양 광구 등록		‘12.8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시운전 완료		ʹ12.8
▪4대강 문화관 건립	대표 문화관 개관		‘12.9
▪통합물관리 분야 해외시장 진출	Korea Water Parntership 구축		’12.9
▪건설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건기법 전면개정안 국회제출		'12.9
▪수요자 중심의 건축법령 체계 개편	건축법 개정안 국회제출		‘12.9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개설	공사 착수		’12.9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지정	시행규칙 개정․고시		‘12.9
▪선박금융기반 강화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12.9
▪도심내 공동물류 확산방안 마련	운영주체 및 방법 등 기준 마련		’12.9

4/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천해용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추진	발전소 준공		‘12.10
▪선원복지 향상	선원복지회관 준공(제주, 강원)		'12.10
▪고속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12.12
▪4대강 사업의 마무리	사업 준공		‘12.12
▪부동산 중개거래 지원․관리시스템 마련	시스템 기반(ISP) 마련		‘12.12
▪건설산업 공생발전 전략수립	건설산업 공생발전위 운영		‘12.12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	건설기능인력 자격제도 마련		’12.12
▪초광역 개발사업의 본격화	내륙권발전종합계획수립		‘12.12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철도안전 인증체계․기술기준(안) 마련		ʹ12.12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용산～강남 구간 공사 착공		ʹ12.12
▪재정/민자도로 요금정산체계 통합	통합요금정산체계 시범운영		’12.12
▪여주-양평 고속도로 등 개통	고속도로(2건), 일반국도(24건) 개통		‘12.12
▪김포공항 전용서비스센터(FBO)설치	시공 착수		‘12.12
▪항공레저 활성화	관광 전용비행로 공고		’12.12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국회제출		‘12.12
▪혁신도시 건설	기반시설 및 선도기관 준공		’12.12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현지공사 착수		‘12.12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완수	ㅇ 4대강 본류 주요 공정 대부분 완료 * 16개 보 건설 완료, 준설 4.4억㎥(전체 4.5억㎥) 완료 등
	ㅇ 4대강 새물결맞이 종합개방행사 시행(10.22) * 10.22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VIP 및 46천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개최
	ㅇ 수변자전거길 설치로 새로운 여가․레져공간 마련 * 4대강 상하류를 잇는 자전거길 1,592km 설치
	ㅇ 경관거점 36경 등 수변생태경관 조성(139㎢)
	ㅇ 사업 성과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전략 시행 * 희망의 숲 식재행사(3.17～4.7), 팸투어 실시(1월～12월), 공모전․사진전(7～8월), ‘4강나래’ 발간․배포(1～12월, 12만부), 국제학술대회 개최(10.7～8일) 등
ㅇ 4대강 살리기 성과의 유지․확산	ㅇ 유지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6.22)
	ㅇ 친수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4.29), 시행일(4.30)
ㅇ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완공 및 운영 개시	ㅇ ‘11.10월 기준 공정률 97%, 운영준비도 차질없이 추진중 - 터미널 부두 기반공사 완료, 갑문설치 완료․시운전 실시중, 주운수로 굴착완료 및 물길연결, 횡단교량 개통완료 - VTS, Port-MIS, 예도선, 해도제작 등 원활한 운영기반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만전
	ㅇ ‘11.10.29일 시범운영개시, ’12.5월까지 불편사항 개선․보완
ㅇ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 조성	ㅇ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착수(3.23) 및 중간발표회(8.31)
	ㅇ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협의기구 구성(1.25),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11.30)
	ㅇ 해수수질 기준 개정․고시(6.30)
ㅇ 연안공간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정비 추진	ㅇ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시행계획 수립(3.24) 및 추진
	ㅇ 침수예상지역 정비와 해안가 친수공간 세부계획 수립(4.29) 및 추진
	ㅇ 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고시(10.2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SOC예산 조기집행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	ㅇ 상반기에 SOC예산의 63.5% 14.7조원 조기 집행
	ㅇ 건설CALS 사업관리에 작업분류체계(WBS) 도입 시범적용
ㅇ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ㅇ 규제개선과제 416건 발굴(연중) 및 246건 이행완료(10월)
	ㅇ 입지‧건축분야 핵심 덩어리 규제개혁과제 발굴(‘11.9)
ㅇ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개편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11.4)
	ㅇ 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11.7)
ㅇ 교통 규제완화	ㅇ 산업단지 교통해소를 위한 스마트통 시범사업 추진(’11.4~5월)
ㅇ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산업기반 확충	ㅇ 이전대상공공기관 35개 착공(’11.10현재)
	ㅇ 제주 한국국제학교 개교(9.16), NLCS-Jeju 개교(9.30)
	ㅇ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기본법 공포(5월)
ㅇ 항만․물류기지 ․공항을 전략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내륙물류기지 운영활성화 및 기능조정방안 수립(‘11.6)
	ㅇ 인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설계 착수(’11.7)
ㅇ 해운산업의 성장엔진 다변화	ㅇ 한･몽간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 체결(‘11.2)
	ㅇ 선박검사 서비스산업 지원․육성방안 수립(‘11.3)
ㅇ 해양관광산업의 저변 확대	ㅇ 해양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1.31)
	ㅇ 연안유휴공간 휴양지 개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6.23)
	ㅇ 제주항 크루즈부두(‘11.8), 여수항 크루즈부두 부대시설 설치(‘11.9)
ㅇ 유망 항공․레저 산업의 집중 육성	ㅇ 항공레저스포츠 전용 공역 조정 및 신규 지정
	ㅇ 경비행장/수상비행장 타당성조사(’11.5～12) 착수
ㅇ 부동산․국토정보 산업의 선진화	ㅇ 공간정보 3D맵 오픈 플랫폼 시스템 시범 오픈(‘11.12)
	ㅇ「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공포(9.16)
ㅇ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3자물류 활성화	ㅇ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전략 수립(‘11.3)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11.9)
ㅇ 국토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ㅇ 해외건설취업박람회 개최(10.9) ㅇ 해양플랜트･해기사 양성(240명) 및 선박금융인력 양성(42명)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추진과제	조치사항
ㅇ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공적 안착	ㅇ ‘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15만호, ’11.6) ㅇ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확대 방안 마련(‘11.3)
	ㅇ 보금자리사업 민간참여를 위한 보금자리법 개정안 발의(‘11.4) 및 원형지 선수공급 방안 마련(’11.6)
	ㅇ 보금자리 소형주택(60㎡이하) 비중 추가확대(‘11.8) ㅇ 보금자리 소형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 확대 도입(‘11.9)
ㅇ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ㅇ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 (’11.3월말→’12.3월말, ’11.3)
	ㅇ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금리 일괄인하(연 3～6% →2%, ‘11.2)
	ㅇ 수도권(서울제외) 포함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대주보, ’11.1～) ㅇ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제공(약 0.9조원)
	ㅇ 주택법 개정안(통합심의 및 분할분양 허용) 국회 제출(‘11.7)
	ㅇ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1.7),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허용(‘11.4),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11.2) 등
ㅇ 전월세 등 주택 시장 안정화	ㅇ 입주물량 파악 시스템 구축(’11.1)․정보공개
	ㅇ 아파트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 구축(’11.1)․정보공개
	ㅇ 수도권 월세가격 동향조사 매월 공표
	ㅇ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개정 추진(국회 심의중) *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조정권한 시․도지사 권한 부여
ㅇ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	ㅇ 다문화가정․장애인 등에 대해 주택기금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 인하(‘11.2) * (전세자금) 연 4.0→3.5%, (구입자금) 연 5.2→4.7%
	ㅇ 서민․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 ’11.11월말 기준 5.8조원
	ㅇ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11.3) ㅇ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기금 전세․구입자금 지원자격 완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 우대(‘11.2)
	ㅇ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장애인등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11.3)
ㅇ 서민이 편하게 정착하는 도시개발 추진	ㅇ 도시개발사업 투명성 및 주민권익강화(‘11.9, 사업자료 공개 범위 확대 및 임대주택공급 규정 마련 등)
	ㅇ 도시재생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11.3)
	ㅇ 개발제한구역내 여가녹지 조성사업 37.8억원 지원(‘11.4) ㅇ GB내 생활비용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11.9, 개발제한법 개정)
ㅇ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ㅇ 양평재활병원 설계 및 시공자 선정(‘11.7~)
	ㅇ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436억원, 24천명)
	ㅇ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등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국회제출(‘11.7)
ㅇ 영세 화물운전자 복지․근로여건 향상	ㅇ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목포, ‘11.1)․휴게소 준공(울산, ’11.3)
	ㅇ 화물운전자 장학사업(총 1,194명, 9.2억원), 교통사고 유가족(37가구) 생계지원
ㅇ 선원․도서민 지원 강화와 유류오염사고 신속․정당 보상	ㅇ 부산 선원복지회관 준공(’11.10) 및 강원(’11.9)․제주 착공(’11.10)
	ㅇ 선원 및 선원가족의 복지사업비 지원(3,120명, ’11.10)
	ㅇ 소말리아해적 피해방지 특별대책 시행(‘11.1) * 선원대피처 설치의무화(2.24), 민관합동 훈련실시(7.27) 등
	ㅇ 국제기금과 조기보상 협상(3.29, 10.24) 및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마련 추진
ㅇ 공항소음 대책 추진	ㅇ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설치기준 고시(3.18)
	ㅇ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율 확대(50%→75%)를 위한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7.21)
ㅇ 부동산서비스 선진화	ㅇ 공시지가, 지적정보등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11.7)
	ㅇ 부동산개발업 관련 민원 10종 인터넷 서비스 실시(’11.3)
	ㅇ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추진(‘11.3, 발의)
ㅇ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대폭 확충	ㅇ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회제출(4.12)
	ㅇ 저상버스 국고보조(395억원, 874대)
	ㅇ 보행우선구역 사업지선정 및 재정지원(서울 구로구 등 5개소, 5억원)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68개소)
	ㅇ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11.9)
ㅇ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	ㅇ 자동차토탈 이력관리시스템 오픈(‘11.11)
ㅇ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ㅇ 대중교통정보(TAGO) APP 서비스 실시(‘11.7)
	ㅇ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단말기 등 인프라 개선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등 전국 50.3%)
	ㅇ 외국인 대중교통 일일이용권 사업자 선정('11.6) 및 시스템 개발('11.9~12)
ㅇ 선진국 수준의 항공서비스 제공	ㅇ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11.10, ’12.1 시행) * 운항거리에 비례토록 할증료 부과 노선군(群)을 세분화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추진과제	조치사항
ㅇ 종합교통 정책기능 강화	ㅇ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고시(9.20)
	ㅇ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4차 개정(9.30)
	ㅇ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수립(6.30)
ㅇ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및 대도시권 도로망 확충	ㅇ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4.4)
	ㅇ 제천~도담 복선전철 개통(3.31), 순천~여수와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10.5), 신분당선(강남~정자) 개통(10.28)
	ㅇ 신갈~호법 고속도로 확장구간 개통(‘11.12)
ㅇ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ㅇ 전환교통 제도개선(‘11.3) 및 ‘11년도 협약* 체결(’11.6) * 8개 품목, 40개 노선, 212만톤(철도 136만톤, 연안해운 76만톤)
ㅇ 빠르고 환승에 불편이 없는 대중교통 실현	ㅇ 광역급행버스 6개 노선 신설(‘11.12)
	ㅇ 중부축 고속버스 환승정류소(인삼랜드) 추가 운행(‘11.10)
	ㅇ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지자체별 개발계획 착수(5개소)
ㅇ 그린카 운행 시스템구축 지원	ㅇ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 추진(법제처 심사, ’11.10)
	ㅇ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보완을 위한 도로주행 모니터링(‘11.3~)
ㅇ 녹색물류․녹색 항공 본격추진	ㅇ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확대(11→28개)
	ㅇ 항공부문 온실가스감축 자발적 협약 확대체결(9.30)
ㅇ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기능전환	ㅇ 녹색도시개발 기준안 마련(‘11.2)
	ㅇ 도시계획수립시 재해 취약성 평가 방법 정립(‘11.6)
	ㅇ 도시 재정비시 소단위 보존형 정비방식 도입(‘11.10)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확정·고시(‘11.10)
ㅇ 미래형 녹색 건축물 확대	ㅇ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11.4)
	ㅇ 녹색건축물 유사 인증제도 통합 및 인증범위 확대방안 마련(‘11.6)
	ㅇ 목표관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11.6)
	ㅇ 연면적 1만㎡ 신축 업무시설 에너지 사용량 평가 의무화(‘11.1)
ㅇ 전략 자원 확보	ㅇ 남극기지 공사계약 체결(7.22)
	ㅇ 해수리튬연구센터 준공(3.28), 해양생물 화장품기술이전(7.18)
ㅇ 미래형 교통 인프라 개발	ㅇ 차세대 고속열차 시제차량 구체(차체) 제작(3.30)
	ㅇ 항공회담(15개국)을 통해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 달성(10월)
	ㅇ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착수(‘11.6)
ㅇ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ㅇ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계획 수립 및 사업설계 완료(3.9)
	ㅇ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1단계 평가 완료(5.25)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추진과제	조치사항
ㅇ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추진	ㅇ 글로벌인프라펀드(GIF)투자확대(400억원, ‘11.7)
	ㅇ 해외플랜트 해외건설공동수주지원단 파견(11.5 알제리, 11.8 중남미)
	ㅇ 해외건설기업 병역특례업체 지정 완료(11.11)
ㅇ 교통, 물류․항만, 항공분야 해외진출 가속화	ㅇ 국제교통포럼 참가(‘11.5) 등 교통 SOC해외진출 지원
	ㅇ ITS수출지원단 구성․파견(중동 4.25～28, 동유럽 6.13～17)
	ㅇ 가나 항만기본계획 수립 MOU 체결 및 착수(‘11.3)
ㅇ Post G20에 걸맞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ㅇ ｢경관법｣ 개정안 국회제출(‘11.11)
	ㅇ 지자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확대(’11.6)
	ㅇ 국가한옥센터 개소(‘11.5), 전통문화건축물 건폐율 완화(’11.7)
ㅇ 건설안전 강화	ㅇ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제정안 마련(‘11.6)
ㅇ 자동차 및 교통안전 확보	ㅇ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11.9)
	ㅇ 자동차안전도평가(‘11.7, ’11.11)
	ㅇ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11.11~)
ㅇ 해양영토 관리 및 해사 위기 대응 능력 강화	ㅇ 해사안전법 제정․공포(‘11.6), 5천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 입항금지 시행(’11.1)
	ㅇ 국가관리항 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법 개정 추진
ㅇ 항공분야 안전 강화	ㅇ ICAO 항공보안평가(’11.8.25~9.1)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ㅇ 제2항공교통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사업부지 선정(10.28)
	ㅇ 맞춤형 안전감독 시행(‘11.10)등 저비용 항공사 안전대책 강화
ㅇ 2012 여수 엑스포 개최 준비	ㅇ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 전시물 제작 착수(5.1)
	ㅇ 102개국, 8개 국제기구 유치(9.30)
ㅇ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IMO A그룹 이사국 6연임 추진․달성(‘11.11)
	ㅇ 제3차 비행안전국제세미나 개최(’11.5월)
	ㅇ 항행안전시설 개도국 교육과정 확대(‘11 11개과정 201명)
ㅇ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ㅇ 원도급자 직접시공비중 확대(‘11.11)
	ㅇ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1.9)
ㅇ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ㅇ 부당특약 유형 확대(’11.11), 불법하도급 실태점검(‘11.3, ’11.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산하공사 PQ 확대반영(‘11.9)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심사시 임금체불 여부 심사(‘11.9)
	ㅇ 건설공사 대금 알리미 서비스를 건설근로자까지 확대(‘11.3)
ㅇ 항만․해운 분야 동반성장 기반조성	ㅇ ‘11년도 항만인력공급체계 안정화방안 수립(’11.3)
	ㅇ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11.5)

2012년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도시 건설 실천계획

2011. 12.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Ⅰ. 지난 4년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Ⅱ. 정 책 방 향	4

Ⅲ. 중점과제 실천계획	6

1. 정부기관 이전 및 세종시 출범 지원	6

2. 서민 복지 확대를 통한 공생발전 구현	9

3. 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구축	11

4. 품격 높은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14

<별첨 1> 주요과제 추진일정	18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20

Ⅰ. 지난 4년간 주요 성과 및 반성

가. 주요 성과

□ 정부기관 이전 및 세종시 출범 지원

ㅇ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10.8)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05.6)에 따라 대상기관의 차질없는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정부청사, 총리공관, 행정지원센터, 청사경비대 등 건립 추진

ㅇ 세종시설치법을 제정(’10.12)하여 향후 도시운영의 기본방향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청사, 교육청사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도 추진

□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긍정적 사업전망 확산

ㅇ 첫마을 착공(’09.3) 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첫마을 및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을 성공적으로 분양

* 첫마을 1․2단계 6,520호(LH), 시범생활권 4,461호(민간건설사)

ㅇ 정부청사를 착공(’08.12)하고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도시 조기 활성화를 도모

- 정부청사 건립은 단계별 부처별 이전시기에 맞춰 정상 추진중

- 13개 광역도로(6개 노선, 60.5㎞), 대중교통중심도로(12.3㎞), 외곽순환도로(11.4㎞), 환경기초시설 및 교량 등 공사 추진중

□ 자족성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ㅇ 입주 수요조사, 시행령 개정, 토지 선수공급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

* 2개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농축산물품질평가원) 입주 예정

- 투자유치 설명회(’11.10) 등 홍보를 통해 토지분양 활성화 유도

* 토지분양 현황(매각대상 토지기준, ’11.12월 현재)

공동주택용지 : 1,653천㎡분양(58.7%), 상업업무용지 : 103천㎡분양(85.3%)

□  글로벌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우수 교육환경 조성

ㅇ 총 150개 학교 중 26개 학교를 우선 설립중이며, 스마트스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중

* 첫마을 6개교(’12.3월 4개교, ’12.9월 2개교 개교 예정), 시범생활권 20개교

ㅇ KAIST(’15년 일부개교 예정) 및 외국대학 등과 MOU 체결

□ 예정지역 원주민 주거 및 소득창출 지원

ㅇ 행복아파트, 경로복지관 등 영세민과 노약자를 위한 주거공간 마련 및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사업위탁 등을 통해 소득창출 지원

* 1차 행복아파트 : ’10.9월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공정 58%)

2차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 부지매입․설계공모 완료, 실시설계 중

** 생계조합 사업위탁 실적 : ’07～’11년(5년간) 51건 / 361억원

ㅇ '07년부터 중장비운전, 미용 등 총 14개 과정의 ｢직업전환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주민의 새로운 직업능력 확보에 기여

* 총 1,178명 수료 / 수료생 중 428명이 취업(취업률 : 36%)

나. 한계와 반성

◈ 지난 4년간 정부청사 건립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정부기관 이전에 대비한 주택공급 등에 많은 성과

- 다만, 세종시 추진방향 논란 등의 여파로 일부 사업이 다소 지연

◈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자족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요구

□ 일부 사업의 집행이 보류

ㅇ 추진방향 논란 등으로 이월된 전년도 예산을 선 투입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어려움 발생(’12년 해소 전망)

ㅇ 시범생활권 일부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 포기로 주민입주 시기가 미뤄져 복합커뮤니티 건립 추진 등 일부 지연

ㅇ 사업시행자(LH)의 자금사정,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 다소 지연

자족기능 유치 저조

ㅇ 대학․기업․연구소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미흡하여 유치 성과 저조

ㅇ 행복도시 건설 및 과학벨트 조성 사업 모두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관계기관간 긴밀한 논의와 협조에 한계

Ⅱ. 정 책 방 향

가. 2012년 여건변화 분석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첫마을(1단계)입주					첫마을(2단계)입주
	정부청사(총리실)준공							정부청사(국토부 등)준공
’12년 과학벨트 실행계획 수립								정부부처(1단계)이전 총리실(’12.9～), 국토부 등(’12.11～)
						세종시 출범

□ 건설사업 외 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편입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ㅇ (신규 편입지역) ｢세종시설치특별법(’10.12 제정)｣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구역 밖의 연기군 북부지역 등이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

- 사업구역과 편입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등 갈등 발생 우려

ㅇ (인구증가) 첫마을 1․2단계 아파트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고 정부부처가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 내 급격한 인구증가 예상

- 첫마을 아파트 입주민(약 17천명)과 자연증가인구(약 6.7천명)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 출범시(’12.7) 인구는 약 122천명 예상

* ’11.7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96,301명

**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소속공무원 등 인구유입시 ’12년말 세종시 인구는 약 135천명까지 증가 (세종시출범준비단 추계)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역할 증대

ㅇ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11.12)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청의 조정(coordination)역할 증대

* 거점지구-세종시 간 국제 정주환경 조성 등 분담․연계활용 체계 마련(교과부)

** ’17년까지 총투자액(5조 1,700억원) 중 3,040억원을 기능지구에 지원

나. 정책 방향

Ⅲ. 중점과제 실천계획

1		정부기관 이전 및 세종시 출범 지원

가.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 부처 이전계획(’11.11)에 따라 정부청사를 차질없이 건립

ㅇ ’1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36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완료

- 총리실 등 12개 이전기관(중앙 6, 소속 6)의 청사를 적기에 건립하여 행정 공백 최소화 및 민원고객 불편 해소

* 총리실 청사는 ’12.4월, 국토부 등 청사는 ’12.11월 준공

- 부처 이전계획에 맞춰 2단계(‘13년, 교과부 등 18개 기관) 및 3단계(’14년, 법제처 등 6개 기관) 설계 및 공사 추진

* 2단계 청사는 ’11.11월 착공, 3단계 청사는 ’12.5월 설계완료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청사 지원시설 건립 추진

ㅇ 총리의 주거안정 및 행사지원 등을 위한 총리공관 건립(’12.11 완공)

ㅇ 국제회의․전시․홍보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스마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14 완공)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ㅇ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

나. 안정적 정착여건 조성

이전 공무원 등 주택공급

ㅇ 첫마을 2단계 입주(’12.6)에 맞춰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 기 확정된 3만여호 민간주택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

- 생활편의․교육․의료시설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점검․보완

ㅇ 분양일정, 특별공급 비율 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분양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전 공무원의 주택분양률을 제고

* 이전기관 인원(13,760명)중 37.3%, 이전 희망자(9,529명) 대비 53.9% 기 공급

ㅇ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원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건립을 유도하여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원

□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ㅇ 첫마을 및 시범생활권에 26개 학교를 ’14년까지 단계적 설립

* ’12.3월 4개교, ’12.9월 2개교(첫마을), ’13년 9개교, ’14년 11개교 개교 예정

- 외고(’13), 과학고(’14), 예술고(’15)를 설립하여 특성화 교육 제공

ㅇ 첨단 I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확산을 위해 미래학교 모델을 시범도입하여 창의적 학습 지원 등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조성

- 학생수는 OECD 수준인 학급당 20～25명으로 유지

* 미래학교 : 스마트스쿨, 생태학교, 교과교실, 지능형학교 등

※ 학교설치 사무는 ’12.7월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 예정이며, 부지매입 및 학교건립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

다.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지원

□ 시청사 등 지방청사의 차질없는 건립

ㅇ (시청․교육청) ’13년말 건립을 목표로 ’12년중 설계완료 및 착공

ㅇ (기타 지방청사)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이 주민 입주시기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건립

□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12.6)

* 국내 최초의 단층광역시 구조에 적합한 국가표준시스템 개발 추진 병행

ㅇ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T/F 구성․운영

□ 건설청 - 세종시 간 역할 정립

ㅇ 건설청 지속 수행사무 및 세종시 이관사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건설과 운영에 상호 영향을 미칠 고시 등 정비

ㅇ 업무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갈등관리체계 제도화 대책 마련

* (가칭) ‘건설청 - 세종시 업무협의회’ 구성․운영관련 고시 등 제정

ㅇ 도로 및 공원, 하수처리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종시에 이관 추진(’12.7～)

*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리청에 귀속조치

2		서민 복지 확대를 통한 공생발전 구현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 ’12년에는 사업비 집행 증가(약 9,000억원) 및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건설부문 인력수요 증가 예상

◈ ’11년 주택분양 성공에 따른 주택건설 활성화 등 민간투자 증가 예상

☞ 금년(7.5천개)보다 5.5천여개 증가한 13천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

□ 적극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ㅇ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직업전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총 10개, 230명 대상)하여 원주민 취업능력 향상 도모

ㅇ 주택건설사업 본격화 및 현장 근로자 대폭 증가에 따라 지속적 취업정보 제공․알선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 서민 소득창출 지원

* 건설현장에 간이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 설치 유도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 중소 건설업체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유도

ㅇ 공사품질 및 효율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분할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 3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할당토록 권장

* 충청권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 : 20%(’11년 3/4분기)

ㅇ 지역인력 및 장비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나. 서민 주거복지 증진

□ 서민 주거 지원사업 추진

ㅇ 영세민 주거지원을 위한 1차 행복아파트 입주(’12.10, 500세대) 및 2차 행복아파트 추가 건립(’12.6 착공, 400세대)

ㅇ 독거노인 주거․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경로복지관 건립(’12.6 착공)

□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여건 마련

ㅇ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의 20%(총 18만호 중 3.6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여러 계층의 공존을 위하여 다양한 규모․형태의 주택을 혼합

* '12년 공급계획 : 국민임대 2,000호, 5년임대 2,100호, 10년임대 1,500호

다. 원주민 생활대책 지원

□ 원주민 생계 지원

ㅇ 예정지역의 단계적 개발에 따른 공사 미시행 농지에 대해 무상영농을 허용(’12, 200만㎡)함으로써 원주민 소득창출을 지원

ㅇ 예정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을 추가 발굴․지원하고 지구관리 사업(지역관리 및 도로관리 등)에 대한 주민위탁 추진

* ’11년 지장물 철거 등 5개 사업 위탁 추진(18억원 소득 지원)

□ 원주민 등에 대한 장사서비스 제공 지원

ㅇ 은하수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원주민 등 세종시 주민에 대한 저렴하고 질 높은 장사서비스 제공

* 세종시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 등

3		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구축

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도시교통체계 구축

ㅇ 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대중교통중심도로( ’12.8) 및 외곽순환 도로(’12.9) 서측 구간 개통

- BRT 운행은 차량 및 사업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13년 이후에 유성 ⇔ 세종시(서측) ⇔ 오송역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BRT 차량은 온라인전기버스(OLEV)의 상용화 등을 고려해 도입하고, 초기에는 전기버스 등 활용

ㅇ 녹색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354㎞) 단계적 구축 및 공영자전거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간 접근성 향상

ㅇ 오송역․정안IC 연결도로(’12),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를 완공하여 첫마을 입주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대비에 만전

ㅇ 청주, 공주, 조치원 등 주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 및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6개) 건설 본격 추진(～’17)

* 청주․청원IC․공주․조치원 연결도로 및 오송～청주, 오송～청주공항

- 기타 사업(’17년 이후)은 도시 활성화에 따른 수요변화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 부강역․오송～조치원․송선교차로～공주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 조사(’12)

나. 최첨단 IT 기반의 U-City 건설

□ U-City 구현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 도모

ㅇ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해 1단계 사업 추진중(～’13.3)

ㅇ 도시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통합정보센터｣ 적기 건립(’12.3)

□ 지능형 정보인프라 구축

ㅇ 도시 전역에 초고속 자가통신망(392㎞)을 구축하고, 국가 R&D 사업 성과물을 활용한 대 시민 특화서비스 개발

* ‘지능형 국토정보(U-GIS) 사업’ 테스트베드 지정(’09.10), 세종시에서 현장검증(’11.8～’12.4)한 연구성과물(29종)의 공간 정보 신기술을 U-서비스에 접목

다. 공공 편익시설의 적기 건립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ㅇ 민간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3개 생활권과 ’14년 이후 주민 입주 예정인 4개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및 공사 추진

* 복합커뮤니티센터 : 주민센터,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강당 및 체육관 등을 복합화한 공공시설

□ 복지시설 건립 및 활용방안 마련

ㅇ 생활권별로 전문화된 6개 광역복지시설 중 1생활권(’12.4 착공)과 2생활권(’12.5 계획 및 설계 착수)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12.6)

라. 건설사업의 최적 관리

□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사업 총괄․조정

ㅇ 종합사업관리(PM) 기법을 활용하여 공정, 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 건설 지원 및 예산절감 도모

* 건설현장 발생 암 매각, 도로 이중굴착 방지, 우회도로 통합건설, 금강횡단 난방배관 공사일정 조정 등

- 국내 최초의 도시개발 시스템인 ｢세종시 사업관리시스템(MPAS)｣을 통해 세종시 건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최적의 공정관리를 통한 사업관리 추진

ㅇ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3단계(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사업간 공사시기 조정 및 공정관리 실시

- 첫마을 입주, 정부청사 이전 등 단기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ㅇ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12.11)과 행복도시 1단계 사업 완성('15)을 위해 단계별로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관리

◈ 단기 (～’13) : 정부청사 1․2단계 이전에 따른 교통, 교육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집중 관리

◈ 중기 (～’15) : 독립청사, 국책연구기관의 입주와 문화, 복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집중 관리

◈ 장기 (～’30) : 환경변화(과학벨트, 자족성 확충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4		품격 높은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가. 쾌적하고 매력적인 녹색도시 조성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조성

ㅇ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시기(’12.12)에 맞춰 중심행정타운 내 근린공원 및 실개천을 조성하고 호수공원 담수(’12.10)도 완료

* 호수공원 : 전체 61만㎡, 수면적 32.5만㎡로 국내 최대 규모(일산 30만㎡)

ㅇ 첫마을 등 입주시기에 맞춰 생활권별 개성있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국립수목원(산림청)은 설계 착수(’12.6)

ㅇ 금강․공원 등 명소 연계 ‘둘레길’ 조성에 착수하여 브랜드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본격 도입

ㅇ 태양광 발전시설('20년까지 250MW)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조명의 40% 이상을 LED로 도입

ㅇ 세종시에 소요되는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단계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본격 추진('11.10～'13.11)

* 생산전력 515MW, 열 391Gcal/hr (약 10만 세대 사용가능 용량)

□ 주요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추진

ㅇ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설계 및 도시공간 조성

- 정부청사, 시청사, BRT,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획득 추진('12.12)

나. 도시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

ㅇ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비즈니스 환경 구축, 연구기능 지원 등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 기능 분담을 위한 기반 마련

- 인구규모가 작고 면적이 협소한 거점지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쇼핑․문화활동 등 생활서비스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

* 거점지구 인구 : 11천명 추정, 면적 : 3.7㎢

ㅇ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과 과학벨트 사업으로 유발되는 국제교류기능(국제회의, 숙박, 전시, 관광 등) 활성화 계획 수립

□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

ㅇ 오송․대덕 연구단지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 센터 또는 전문대학원 등 유치

ㅇ 공무원․연구원 등 입주민의 높은 교육수요 충족 및 도시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대학타운｣ 조성 여건 마련

* 미국․캐나다에 소재한 세계 100위권내 우수대학과 MOU 체결 추진

□ 자족성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족시설용지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고, 기능유치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 현 자족시설용지(상업업무, 문화․복지, 의료, 산업, 대학 등)는 전체면적의 9.77%(590만㎡)로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 비율 대비 3～5%p 부족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주민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는 대형 할인점․백화점․병원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

ㅇ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수요조사․방문홍보․사업제안 등 다양한 유치활동 전개

- 과학벨트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벤처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계획 수립․추진

□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ㅇ 총리실(세종시지원단)에서 추진중인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12.7)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발전적으로 수용

ㅇ 행복도시 건설사업 착수 이후의 구체적인 여건변화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인구 수용계획 및 주택 공급계획 수정

□ 세종시 편입 지역 등과의 연계성 강화

ㅇ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10.12)으로 세종시 행정구역의 범위가 연기군 전체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

ㅇ ｢과학벨트 기본계획｣(’11.12) 내용에 따른 본격적 기능지구 개발 추진 및 다른 기능지구(청원군, 천안시)와의 조화․연계 방안 마련

* 필요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도 동시 추진

다. 문화 ․ 예술 특화 도시 조성

□ 창조적 문화․예술 시설 건립

ㅇ 행정․교육 등 복합기능과 예술적 창의성 및 문화자산이 어우러진 융합공간을 창출토록 문화․예술 시설 건립

- 주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세종도서관 등 전략문화시설을 차질없이 건립

* (국립세종도서관) ’13년말 개관을 위해 공사진행, (대통령기록관) ’12년말 착공

- 주민들의 공연수요 충족을 위한 아트센터(’15) 계획 및 설계 착수

□ 새로운 문화거점, 박물관단지 조성

ㅇ 국립자연사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집적한 박물관단지를 조성(’13～’19, 12만㎡)하여 도시의 랜드마크화 추진

*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 : 시설별 기본계획 수립(’12.5)

건설청 : 개발계획 변경, 박물관단지 추진단 구성 및 기재부 예산협의 실시

□ 행복도시 문화정체성 확립

ㅇ 도시 내 창의적인 한국적 디자인 개념 도입 및 도시지명․시설 명칭을 순우리말로 제정하는 등 한글 특화 도시브랜드 형성

* 마을, 도로, 학교, 기반시설 등 4개 분야 630건 명칭 제정

ㅇ ‘세종’ 이름에 걸맞은 도시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문화마을 조성 및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기관 유치 추진

* 문화부 등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재외동포교육, 한글교육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건립 및 유치 추진(’12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별첨 1	Action Plan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1/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첫마을 4개 학교 개교		’12.3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	추진계획 수립		’12.3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2.3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	과학벨트 우수사례 현지조사		’12.3

2/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정부청사 건립	1단계 1구역 준공		’12.4
▪조치원․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설계 착수		’12.4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착공	‘	’12.4
▪세종시 청사 건립	착공		’12.5
▪첫마을 2단계 공동주택 건립	준공		’12.5
▪박물관 단지 조성	단지 내 시설별 기본계획 수립		’12.5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설계 착수		’12.5
▪건설청 - 세종시 간 역할 정립	갈등관리 협조체계 구축		’12.6
	자치사무 정비 (지속수행 사무 및 이관사무)		’12.6
▪품격 높은 도시경관 형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12.6
▪1 - 2․4생활권 조경공사	착공		’12.6
▪온실가스 감축 확대	CO2 감축 세부 시행계획 수립		’12.6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본격 도입	LED 조명 도입 기본계획 수립		’12.6
▪오송역 연결도로 건설	개통		’12.6
▪2차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	착공		’12.6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2.6

3/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세종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가동 시작		’12.7
▪녹색 도시교통체계 구축	공영자전거제도 도입방안 마련		’12.7
▪정부청사 건립	3단계 공사 착공		’12.8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	2구간 개통		’12.8
▪주변지역 연계성 강화	개발계획 변경 추진		’12.8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첫마을 2개 학교 개교		’12.9
▪온실가스 감축 확대	CO2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9
▪공주시․오송～청주 연결도로 건설	착공		’12.9

4/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정부청사 건립	1단계 2구역 준공		’12.11
▪총리공관 건립	준공		’12.11
▪품격 높은 도시경관 형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정 및 경관지침 개정		’12.11
▪복합커뮤니티센터(5개) 건립	설계 완료		’12.11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시범생활권 9개 학교 준공		’12.12
▪1 - 1․3생활권 조경공사	착공		’12.12
▪정안IC 연결도로 건설	개통		’12.12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	대응방안 마련		’12.12
▪이전공무원 등 주택공급	시범생활권 공동주택(14,000호) 분양		계속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계속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정부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지원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정부청사 건설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ㅇ 국책연구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 변경․고시('11.9)
	ㅇ 정부청사 2단계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11.11)
	ㅇ 정부청사 3단계 설계공모 완료 및 기본설계(’11.11)
	ㅇ 총리공관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11.11)
	ㅇ 복합커뮤니티센터(3개) 착공(’11.11)
ㅇ 세종시 출범 지원	ㅇ 세종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착수(’11.6)
	ㅇ 세종시 청사 설계 완료(’11.12)
ㅇ 첫마을 주민 입주 지원	ㅇ 첫마을 1단계 준공(’11.12)
	ㅇ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시설 완공(’11.12)
	ㅇ 첫마을 6개교 개교 준비 완료(’11.12)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창의적인 도시공간 형성	ㅇ 첫마을(’11.7) 및 수변공원(’11.11) 조경공사 착공
	ㅇ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계완료 및 디자인사전 발간(’11.11)
	ㅇ 6개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11.12)
ㅇ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구축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11.11)
	ㅇ 청주․청원IC 연결도로 착공(’11.12)
	ㅇ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착공(’11.9, ’11.12)
	ㅇ 대전 유성 연결도로 개통(’11.12)
ㅇ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ㅇ 공동주택 10,700여호 분양(’11.12)
	ㅇ 1 - 3생활권 복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11.12)

녹색도시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추진과제	조치사항
ㅇ 교육, 과학 및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ㅇ 입주 희망기관 수요조사('11.2, ’11.12)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행복도시 이전 MOU 체결('11.3)
	ㅇ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11.7)
	ㅇ 국립세종도서관 착공(‘11.8)
	ㅇ U-City 1단계사업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착공(’11.9)
	ㅇ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11.9, '11.10)
	ㅇ 박물관단지 기본구상안 마련(’11.12)
ㅇ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및 관리	ㅇ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5MW) 착공(’11.9)
	ㅇ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착공(’11.10)
	ㅇ 지능형 LED 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1.12)

지역 및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도시 건설

추진과제	조치사항
ㅇ 지역 주민 주거안정 및 일자리창출 지원	ㅇ 공사 미시행지역 농지임대 허용 소득창출 지원('11.4)
	ㅇ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부지매입(’11.6)
	ㅇ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설계추진(’11.7)
	ㅇ 소득창출 지원사업 추가고시 (’11.10)
	ㅇ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1,178명) 추진(’11.11)
ㅇ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ㅇ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및 실천계획 마련('11.9)
	ㅇ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지원('11.12)

2012년 업무보고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구현을 위한

해양경찰 실천계획

2011. 12. 27.

해 양 경 찰 청

						목 차

Ⅰ.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1

Ⅱ. 중점과제 실천계획	5

1.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6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10

3.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14

4. 국가 방제시스템 정착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	18

5.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22

<별첨 1> 주요과제 추진일정	26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28

Ⅰ.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가. 주요 성과

□ 관할해역 완벽한 경비임무 수행으로 해양주권 수호

ㅇ 독도·이어도해역 우발사태 등 경계 미획정 해역 분쟁상황에 대비 국가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해상경비세력 보강

* 독도 경비세력 증강('07년 4척 → '12년 6척), 대형함정 1척 이어도 전담배치

* '07년 대형함정 23척, 항공기 15대 → '11년 대형함정 30척, 항공기 22대

□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자원 보호

ㅇ 안전한 단속활동 보장 및 엄정한 해상 법집행을 위한 대책 추진

* '08년 해상특수기동대 창설, '11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운영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 불법 외국어선 단속('08～'11.11월) : 총 1,622척 검거, 담보금 약 310억원 부과

□ 접적해역 안보 위기상황 적극 대응 및 해양테러 ‘ZERO’ 달성

ㅇ 동․서해 접적해역 효율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해상치안질서 유지

* 천안함 승조원(55명) 구조, 연평도 출도민 안전확보 및 北 상선 우리해역 운항금지

ㅇ 해양 대테러‧PSI 수행 역량 강화 및 대규모 국제회의 성공적 경호

* '09년「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0년「서울 G20 정상회의」성공적 경호

□ 안전한 바다생활을 위한 선진형 해양안전망 구축

ㅇ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해양사고 대응 시간 및 구조율 : '07년 28분, 96.4% → '11.11월 12.5분, 99.3%

ㅇ 다중이용선박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연안 교통관제시스템 인수('10. 7월) 이후 무사고 성과 달성 등 해상교통질서 확립

ㅇ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주도기관으로서의 종합안전 서비스 제공

* 물놀이 사망자수 감소 : '08년 18명 → '09년 9명 → '10년 7명 → '11년 4명

□ 권력·토착비리 지속 단속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안정 도모

ㅇ 공무원, 기관‧단체 및 해양‧수산사업 등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 특별단속실적('09년～'11년) : 501건 1,873명 검거(구속 61명)

단속 유형별	검 거		처 리
	건수(건)	인원(명)	구속(명)	불구속(명)
국고보조금 등 해․수산사업 비리	303	1,079	41	1,038
금품수수․부정대출 등 비리	16	82	1	81
각종 공사관련 불량자재 납품 등 비리	8	31	0	31
기타 토착비리 등	174	681	19	662

ㅇ 합법집회 보장, 불법행동 엄정대응 등 해상집단행동 체계적 관리

* '08～'11년간 해상관련 주요 집단행동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등 총 24회 1,660척(2,925명) 발생, 불법행위자 75명 불구속 입건

□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역량 제고 등 방제총괄기관 기반 구축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07.12월)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국가방제능력을 ‘해상 기름회수 목표량’ 개념으로 재정립

* 국가긴급방제계획 전면 개정('09. 4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11. 6월)

ㅇ 과학적인 해안방제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전산 시스템 개발

* 해안오염평가팀 구성․운영,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 대비･대응 태세 점검

ㅇ 다양한 방제정 건조, 방제비축기지 신축 등 국가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방제장비․자재 보강

* 150톤급 방제정 3척 건조, 10톤 소형 방제작업선 10척 확보

* 재난적 오염사고 사고초기 7일간 사용할 방제자재 비축(광양․대산․울산)

□ 親서민, 녹색성장 등 국정철학 구현과 성과관리 우수기관 도약

ㅇ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유비쿼터스형 바다안전망」구축(4대분야 12개 과제) 및 녹색 해양경찰 실현을 위한 ｢그린오션 프로젝트｣ 추진(청정기술 도입, 환경보존, 친환경 업무개선 등 3대분야 9개 과제)

* '08년 대비 종이문서 줄이기 80% 절감 및 전기․수도 등 에너지 26% 절감

ㅇ 참여형 성과평가제도 마련 및 성과관리 우수기관 위상 확보

* 행안부 주관 성과관리 최우수('10년), 총리실 주관 특정평가 최우수('10년)

□ 미래 선진 해상치안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 마련

ㅇ 해양경비업무에 대한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해양경찰업무 수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해양경비법」제정 추진

* 해양경비활동, 무기 및 장비 사용 등 총 5장 22개 조문

ㅇ 서귀포(’08. 8월)･평택(’11. 4월) 해경서 신설, 제주지방청 신설(’12년 상반기 예정) 등 균형있는 지방조직체계 구축

ㅇ 세계일류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한『해양경찰 비전 2020』수립ㆍ시행

* 2020년까지의 중·장기 추진과제 6개 분야 16개 선정

ㅇ 자체 인사법령 제정으로 독자적인 정책추진 여건 마련과 총경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도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제정

□ TV 등 방송미디어 활용 해양안전 정책 적극 홍보

ㅇ 인기 교양･예능 프로를 통한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양긴급번호 122 등 정책홍보 활성화

ㅇ 특히, 최초 해양경찰 드라마「포세이돈」, TV공익광고 방영 등 해양경찰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對국민 인식 재정립 계기 마련

* MBC 무한도전, KBS 체험! 삶의 현장 등 지난 4년간 총 102회 기획방송 추진

나. 평가와 반성

□ 해양경비 분야

ㅇ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 및 집단저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현장단속만으로는 불법조업 해결에 한계

⇒ 국내 단속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 외교적 해결방안 마련과 중국어선 성어기 효과적 단속을 위한 경비세력 증강 투입 필요

ㅇ 불법 외국어선 사법처리시 외교문제를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 해양안전 분야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 취약 시간 및 지역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 해수욕장 개장시간 전후 및 안전요원 비상주 지역 안전관리 강화

ㅇ 경인 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관계기관간 관리협력체계 강화 필요

□ 해양치안 분야

ㅇ 수산시설물 설치, 어선감척 등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에 수사 편중

⇒ 수사․정보경찰을 망라하여 산업기술 유출, 조선․해운업체 비리 등 해양산업범죄 및 기업형 비리 등에 대한 수사영역 확대 필요

□ 해양오염방제 분야

ㅇ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폐기물의 육상 적체 및 배출업체 파업으로 국민 불편 초래

⇒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육상처리시설 조기 확충 추진 필요

ㅇ 인접국가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필요

Ⅱ. 중점과제 실천계획

미션 ·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구현
		“세계일류 해양한국의 든든한 동반자”
핵심 목표		공정하고 믿음직한 선진 해양경찰
중점 추진 과제		◈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 국가 방제시스템 정착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 ◈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핵심 과제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체계 구축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광역경비체계 정착 해양안보역량 강화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 수색구조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체계적 해상교통관리로 안전한 바닷길 확보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 공정사회 실현에 수사역량 집중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제고 갈등 해소를 위한 민생정보활동 주력 외사범죄 대응력 제고와 국제공조체계 강화 국가방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태세 유지 위험 유해물질 및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호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조직문화 창출 참여와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 장비관리의 탄력적 대응체계 마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1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가.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체계 구축

(1) 해상 공권력 강화로 외국어선의 불법의지 무력화

□ 서․남해 외국어선 ‘감시 및 단속 세력․인력 보강’ 추진

ㅇ 대형함정 9척 연차별 증강, 1일 9척 경비체계 확립(현재 1일 6척)

* 신조 5,000톤 급은 해상감시 거점 및 단속함정 모함으로 활용토록 설계

ㅇ 작전능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소형 고속단정 성능 개선

* 고속단정(18대)을 10m급으로 교체 및 신조 대형함정에 1척당 4대 장착 추진

ㅇ 해상특수기동대원 나포작전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 진작책 마련

* 기동대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단계적 대체 및 특별수당 신설

□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시 안전한 단속작전에 필요한 장비 보강

ㅇ 휴대용 유탄발사기, 섬광폭음탄, 그물총 등 비살상용 진압장비 확충

ㅇ 개인 안전장비(방검부력조끼, 안전헬멧, 안전화, 해상진압복 등) 개선 지급

* ‘방검부력조끼’ 취약부분 특수재질 보강하고 활동성 강화 등 장비 경량화

ㅇ 채증․통신장비(원거리 고성능 채증카메라, TRS 통신기지국, 헤드셋 등) 보강

□ 저항의지 봉쇄를 위한 대응전술 및 사법처리 지속 개선･보완

ㅇ 과격해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상 총기사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작성 등 신규 전술 개발

*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폭력저항시 초기단계부터 총기 사용 대응

ㅇ 집단계류, 흉기사용 등 폭력･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극 적용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필요적 압수를 위한 협의 추진

(2) 외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역할 강화

□ 불법조업 외국어선 소속국 관계기관에 실효적 근절방안 요구

ㅇ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서해지방청-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 등 국제회의시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ㅇ 중국어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 주재관 파견 추진

* 주중대사관(북경), 주칭다오총영사관(청도) 대상

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광역경비체계 정착

(1) 독도 및 이어도 위기대응역량 확충

□ 해･공 입체적 경비활동 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항공기 등 전력 증강

ㅇ 독도·이어도 등 광역해역에서의 완벽한 해양경비체계 구축에 필요한 대형함정 등 소요장비 보강

* 대형함정 4척(3000톤급 2. 1500톤급 1, 1000톤급 1), 고정익 항공기 2대 보강

ㅇ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 제주 남방해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청 신설(3월) 및 이어도해역 대형함정 1척 전담 배치

□ 비군사적 분쟁 상황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ㅇ 군․관 등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워크숍, 현장 순회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위기대응능력 향상 대책 추진

(2) 해양관할권 확보 및 효율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 해양주권 수호․해양자원 보호를 위한「해양경비법」시행

ㅇ 새로운 해양경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및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 마련

* 해양경비법 : 해상검문검색, 추적․나포, 무기사용 등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 해양관할권 확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자원관리 역할 주력

ㅇ 해양관할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EEZ 해상․항공 예방순찰 확대

ㅇ 영토･해양 학술세미나 개최 등 ‘해양경계･자원･정보’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양영토문제 공동대응

* 신조 훈련함(3000톤급, 6월 배치) 활용, 전문가 초청강연 및 워크숍 등 개최

다. 해양안보역량 강화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

(1) 동 ․ 서해 접적해역 해상치안 및 통합방위역량 제고

□ 접적해역 경비함정 자위권 강화 및 해상치안 시설․장비 확충

ㅇ 경비함정 무장 강화(20mm발칸포 → 40mm자동포)․생존훈련 실시 등 경비세력 자위권을 강화하고, 서해5도 방호파출소 3개소 신축

* 무장 강화 :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0톤급 1척, 500톤급 3척 등 4척

ㅇ 다수의 부상자 등 응급환자 및 출도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전담 수송세력 보강(대형공기부양정 약 200인승 1척, 대형헬기 1대)

□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

ㅇ 인천․속초 전술지휘통제망 운용 강화, 합동훈련 및 전술협조회의 확대 등 軍과 실시간 대북 정보 공유 및 군․경 협조체계 강화

ㅇ 실전적 충무․화랑훈련 참가, 을지연습 실시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2)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및 해상경호임무 완벽 수행

□ PSI 수행역량 강화 및 해상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능력 향상

ㅇ PSI OEG (운영전문가 그룹) 국가가 참여하는 해상차단훈련 실시

* 아‧태 지역 PSI 선도국인 일본(해상보안청)과 합동훈련 실시, 선진 매뉴얼 습득

ㅇ 해상 대테러 전술 보강 및 장비도입,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훈련 강화로 현장 중심의 대테러 활동 전개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과 유대 강화 및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내실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여수 세계박람회」성공적 개최 지원

ㅇ 소형 항포구를 통한 밀입국 차단 등 전국단위 경호안전활동 추진으로 경호 위해요소 사전 제거 주력

* 원전, 저유소 등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ㅇ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인천공항, 아라뱃길 및 한강에서 집중 경호활동 실시

ㅇ ‘세계박람회’ 관련 해상수변 안전관리, 인명구조, 해상치안유지 및 대테러활동 실시

(3) 해안경계임무 전환(軍→해경) 대비 인수준비 철저

□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범적용을 위한 대응 기반 마련

ㅇ 가칭「해안경계임무 전환 준비단」을 구성 '13년 시범적용계획 수립

ㅇ 시범시행을 위한 적용지역 안보환경․여건 등 감안, 최적의 조직 설계 및 소요인력․예산안 검토

□ 원활한 해안경계임무 수행체계 구축

ㅇ 현행 군․경찰의 규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청 실정에 맞게 최적화하여 해안경계임무 관련 훈련 및 매뉴얼 제정

ㅇ 작전체계, 조직․예산, 장비․시스템, 연차별 추진계획 등「해안경계임무 전환 마스터플랜」연구용역 추진

* 신규 자원(R/S 등) 및 기존 자원(함정․항공기 등)을 통합한 운용개념 도입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가. 수색구조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1) 신속한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구조체계 정비

ㅇ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장비 개선으로 효과적 업무수행 기반 마련

ㅇ 대형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중수심(40m) 이상의 침몰사고 대응을 위한「특수구조대테러단」신설, 심해잠수 대응능력 유지

□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어선 실시간 위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경비함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체 응급구조사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함정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 해상구급대 운영

* ’12년도 응급의료기금 56.3억원 확보 등 연차적 사업범위 확대

ㅇ 해양경비안전망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부서·기관간 협의체 구성

(2) 연안․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정립

□ 민·관 수난구호 공조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법적근거 정립

ㅇ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 강화와 민간구조대원 지원방안 마련

※ 무상보험 가입, 수당 지급, 수난구호 우수대원 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가칭「연안안전관리법」제정 추진

* 음주 및 기상불량시 입욕 통제, 4륜 오토바이 운행 제한, 수영금지 구역 설정 등

□ 해양사고 예방·대응 능력 제고

ㅇ 연안해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용 CCTV 확대 및 시스템 개선

ㅇ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 수립과 해양사고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강화로 해양재난 방지

ㅇ 유관기관과 대규모 현장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및 수색구조 기반 조성을 위한「한국해양구조협회」설립 추진

(3)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 국가간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로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ㅇ 러시아 등 원양어선 조업해역 인근 국가와 수색구조협정 체결, 우리 원양어선 및 국제항행선박 보호

ㅇ 중･일･러 및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간 합동훈련․회의 지속 추진

□ 해상 조난․안전 통신시스템 개선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ㅇ EPIRB 오발신율 감소, 노후장비 교체, 운용 선진화 등 통신망 개선

ㅇ 국제 해양안전 및 수색구조 규범․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

나. 체계적 해상교통관리로 안전한 바닷길 확보

(1)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선진화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현장관리 강화로 체계적 안전관리

ㅇ 계절별, 해역별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강화

*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3천만명, 사고 증가 추세('10년 7건 → '11년 10월 12건)

ㅇ 모바일 오피스 실시간 조회 등 IT를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제도 개선 및 단속․예방활동 강화로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

ㅇ 높아진 안전관리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법령 정비 및 매뉴얼 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 추진,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ㅇ 3대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음주운항, 정원초과, 과속) 연중 단속 및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활동 지속 전개

(2) 해상교통관제(VTS) 활성화로 통항선박 항행안전 확보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관제 사각지대 해소

ㅇ 여수 연안VTS 개국(’12.12월) 및 통영센타 공사 발주(’13.12월 개국)

* 해상교통 최대 밀집지역인 서･남해안(목포～마산, 114해리) 광역관제시스템 구축

ㅇ 인천-충남 대산권(인천～대산까지 38해리)에 연안 VTS 구축 추진

* '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발생 등 사고취약 해역

□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VTS 운영체계 마련

ㅇ 관제구역 순찰, 단속 등 현장성 강화를 위한 VTS 순찰정 도입 및 연안 VTS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ㅇ 진도･여수･통영권역 연안 VTS의 통항선박 정보연계망 구현

* 관제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근 센터간 입･출항 선박의 정보를 공유

다.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

(1)「수상레저안전협회」조기 정착 및 규제완화 추진

□ 협회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ㅇ 면허·교육·검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시설 마련과 임원구성 등 설립 제반사항 검토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ㅇ 내ㆍ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전방위 현장점검으로 사고 요인 제거

ㅇ 경인아라뱃길 관련 수상레저 동향 분석 및 내수면 안전관리 보강

□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불편사항 개선

ㅇ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의무를 활동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교육이수 프로그램 일원화

ㅇ 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을 교육기관의 과정(2급ㆍ요트조종) 이수만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토록 추진

(2) 해수욕장 안전관리 확충

□ 안전관리요원의 인명구조 및 장비 운용 역량 강화

ㅇ 수상인명구조, 응급구조사 등 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 확대와 수상오토바이 장비전담인력 지정 등 전문화 교육 시행

ㅇ 소규모 해수욕장엔 명예안전요원, 지자체 고용 안전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여경구조대 등 특화 시스템 확대 운용

ㅇ 수상안전부표 표준화사업 추진 및 해수욕장별로 지자체와 협력 구조 인력ㆍ장비 현장 맞춤식으로 개선

* 표준부표 : '10년 61개 해수욕장, 726개 → '11년 68개 해수욕장, 1,288개 확대

□ 수요자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ㅇ 성범죄 예방교육․단속 실시, 민간 통역요원 운영, 미아 방지용 팔찌 배부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ㅇ 이안류 발생, 해파리 출몰 대비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국립해양조사원 이안류 예보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정보 활용

3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가. 공정사회 실현에 수사역량 집중

(1) 권력ㆍ토착ㆍ기업형 비리 척결 주력

□ 사회지도층․공직자 비리 및 사이비기자 갈취 행위 등 단속 주력

ㅇ 지자체․단체장 비리, 사이비기자 금품갈취, 대형 국책사업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 민‧관 유착행위 집중 단속

ㅇ 은밀하게 이뤄지는 권력․토착 비리 단속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검거자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

□ 수사역량 지속 강화로 해양‧수산업체 기업형 비리 척결

ㅇ 조선소ㆍ해운업체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수수 및 해양․수산 단체 공금 횡령 등 기업형 토착비리 중점 단속방안 마련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생계형 범죄자 계도위주 단속

□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근절 예방 및 민생침해범죄 단속활동 강화

ㅇ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 및 직업소개소 등 인권유린 우범요소 주기적 예방점검 및 실종아동 및 장애인 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확대

ㅇ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착취, 선원폭행, 해상절도 등 생계 침해형 범죄 근절을 위한 범죄정보 수집 및 단속 강화

□  획일적 특별단속에서 탈피,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주력

ㅇ 각종 특별단속 계획시, 생계형 범죄단속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 친화적 수사활동 전개

ㅇ 계도장 발부 유형 12개 선정, 계도 활성화로 예방과 단속 병행

(3) 마약류 단속․수사역량 강화

□ 마약수사 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통한 마약수사 활성화

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단기발령 억제 및 마약수사 전문교육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밀반입‧공급‧유통 Line 수사

ㅇ 마약류 밀반입․판매 등 중요사범 집중 단속 및 마약수사 활성화를 위한 BSC 지표 개정

□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예방활동 전개 및 준법의식 고취

ㅇ 단순 투약 및 양귀비 재배 근절을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등 단속에서 예방위주로 지속적인 의식전환 유도

ㅇ 신고포상금제(최대 1,000만원) 홍보 등을 통해 신고체계 활성화

나.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제고

(1) 인권보호 시스템 지속 강화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사행정 구현

ㅇ  인권 전문강사 초빙교육 정례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 사례 공유,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 의료상담 및 보건서비스 등 연계 지원

ㅇ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인권침해 소지 사전 제거 및 인권위주 수사 활동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수사과정에서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수사관 양성

ㅇ  수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고유의 수사분야, 자격‧요건 선정하여 전문수사관 선발 운영

ㅇ 수사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운영규칙 개정,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 수사간부 지휘역량 평가 등 수사역량강화 액션 플랜 지속 추진

(2) 과학수사 역량 제고

□ 특화된 과학수사 분야 개척

ㅇ  해상변사자 검시, 선박 화재감식 등 해양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감식기법 발굴 개발

ㅇ  플랑크톤 ‘로드맵’ 작성을 위한 서남해역 변사기록 분포도 작성

□ 지방청 과학수사팀 직제화 반영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 전종화 추진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다. 갈등 해소를 위한 민생정보활동 주력

(1) 정책 수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정보 발굴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정책정보 발굴 주력 및 수집영역 다변화

ㅇ 경기 침체로 어려운 바다가족의 민심 수렴, 정책제언 발굴로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고 정기적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국가시책 지원

ㅇ 수산분야 위주의 정책정보 수집에서 항만‧환경‧문화 등으로 전환

(2) 주요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 선거철에 편승한 집단민원 증가에 대비 예방정보활동 강화

ㅇ 지역별 주요 현안 관련 불만 동향 파악 및 예방․순화 주력

□ 합법적인 육상집회는 보장하되, 해상불법행동은 엄정 대처

ㅇ 집단민원에 대한 정기적인 진행사항 체크 등 DB 구축‧관리

*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 총 66건의 집단민원 관리 중

ㅇ 집단민원요인 사전 제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해소

라. 외사범죄 대응력 제고와 국제공조체계 강화

(1)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단속

□ 외국인 권익 보호 및 외국인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

ㅇ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동향 관리 및 외국인 범죄실태 분석

ㅇ 임금체불, 학대, 인신매매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2) 외사 수사영역 확대 및 다변화

□ 외사 수사와 정보를 동시 고려하는 통합적 외사활동 실시

ㅇ ‘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건보고 및 범죄유형과 수사노하우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로 수사기법 개선

□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는 신종범죄 발굴로 新 외사영역 개척

ㅇ 지역별 테마선정 기획수사 강화, 산업기밀 및 첨단 IT 기술범죄 차단 등 신종 범죄 발굴‧개척

(3) 미래지향적 글로벌 협력 전개

□ 국적선 안전운항을 위한 예방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한 미주․유럽지역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동남아․아프리카 국가와 해적피해 대응 공조체계 마련

□ 저개발국 및 신흥 해상치안기관 지원사업 확대

ㅇ 퇴역 경비함정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개발, 아시아․아프리카 해상치안 공무원 초청연수 규모 확대

4		국가방제시스템 정착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

가. 국가방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1) 방제 총괄지휘체계 강화

□ 재난적 사고의 방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 수정･보완

ㅇ 해안방제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방제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실행력 평가 실시

□ 해양환경관리공단 역할 재정립 및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활성화

ㅇ 공단의 방제대응계획 등 긴급 방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민간부문 방제업무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제조치 결과 평가 및 업무개선 협의회 개최로 방제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방제협력체계 구축

(2)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방제 장비‧자재의 효율적 관리와 과학적 방제지원체계 구축

ㅇ 국가 방제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제자원관리시스템 개발과 방제조치기관 간의 방제정보 공유로 해안방제 실행력 향상

ㅇ 해상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고도화, 해안오염평가제도 본격 시행 등 과학적인 방제조치로 오염피해 최소화

□ 방제비용 선지급 제도 도입과 보상절차 업무 매뉴얼 개발

ㅇ 선지급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및 보상절차 마련

(3) 국가간 교류 확대 증대로 방제협력 강화

□ 북서태평양 인접 국가간 방제협력체계 활성화

ㅇ 한‧중 합동 방제훈련 개최 및 NOWPAP 방제활동센터 실무당국자 회의 참가 등 방제협력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 선진 방제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및 방제정보 교류회의 개최

ㅇ IMO 해양오염방제 전문가회의 및 국제기름오염학회('12.3월) 참가

나.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태세 유지

(1) 방제 장비 ․ 자재 확보 및 효율적 배치

□ 방제정 건조 등 방제장비․자재 보강

ㅇ 해상기상, 수심 등 해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제정을 건조하고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확보

* 대형 다목적(교육･훈련 등) 방제선 배치('12.4월), 10톤급 방제작업선 3척 건조

ㅇ 지방자치단체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장비․자재 대폭 증강

* 비치크리너 등 해안방제기기 31대 배치, 개인보호장구 13,000세트 비축

□ 해역별 오염사고 위험도 평가 및 방제자원 배치 조정

ㅇ 선박 통항량, 유조선의 크기, 오염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상 기름 유출량을 산정하고 지역별 취약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ㅇ 기름유출사고에 대응하는 기관별 자원현황 실태조사 실시․분석 후 적정 방제자원의 중장기 확보계획 마련

* 해경, 지자체 등 국가부문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등 공공‧민간부문으로 구분

(2) 민․관 방제협력체계 강화 및 방제전문가 양성

□ 신속 대응을 위한 민간방제세력 협력체계 강화

ㅇ 어촌계 자율방제대 운영과 공단, 방제업체, 구난업체, 유조선사 등과 방제지원 협약 체결 및 다양한 상황 대비 방제훈련 실시

* 민‧관합동 방제훈련, 해안방제훈련, HNS 방제훈련 등 총 60회 실시

□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대응능력 경진대회 활성화  및 전문기능 보유자 ‘기장(merit badges)’ 제도 신설

*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다. 위험․유해물질(HNS) 및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강화

(1) 선진형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능력 강화

□ HNS 사고대응 체계화 및 훈련 실행력 확보

ㅇ 물질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주요 항만별 사고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련 평가제도 도입

□ HNS 사고대응 정보,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ㅇ 중점관리대상물질(68종) 대응 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 개발Facebook을 연계한 정보공유 및 물질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ㅇ HNS　장비 사용․유지관리 등 스마트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QR (Quick Response)코드 제작으로 장비 사용 활성화

(2)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관리로 해양환경 개선

□ 폐기물 해양투기 적정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업체별, 배출해역별 적정 허용량 배정으로 배출해역 환경관리 개선

□ 해양배출행위 점검관리 강화로 불법배출 원천 차단

ㅇ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금지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DMS, CCTV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및 배출선박 상시 점검

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호

(1) Clean Sea Korea를 통한 해양환경 의식 개선

□「Clean Sea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Green 해안가 만들기 운동’, 그린 도우미 선정 등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Clean Sea Point’ 제도 도입 운영

*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전의식 개선

ㅇ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및 해양사진대전 개최로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 확산

ㅇ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참여하는 체험형 여름해양캠프 운영

(2) 해양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해양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ㅇ 유창청소업 및 선박해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운영체계 개선, 선박해체 기준 정립 등

ㅇ 해양환경사범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오염 억제

* 노후선박 및 사고 빈발지역 예방활동 강화, '12 여수 Expo 대비 집중단속 실시

□ 원인불명 해양오염사고 행위자 색출 및 해양환경감시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 대량 원인불명 오염사고시 광역조사팀 구성‧운영

5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가.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조직문화 창출

(1) 국가시책 지속 추진과 발전적 미래전략 시행

□ 국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실행력 제고

ㅇ 공정사회 등 국가시책 분기별 점검 및 성과 분석․환류

* 전문가 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내․외부 평가 병행

ㅇ 그린오피스 건축, 경비함정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및 LED조명 도입, 유류절약 실적과 성과지표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생활화

□ 창조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플랫폼 전략』추진

ㅇ 여러 기관ㆍ단체들에게 해양활동 기반(Platform)이 될 수 있는 우리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개방ㆍ지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구

* 항공기 운용 정부기관간「융합행정」추진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 폐쇄적 경쟁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생과 공존의 발전전략 제시

(2)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 자발적 변화관리 유도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ㅇ 기존의 딱딱한 제안, 제도개선이 아닌 자발적 참여 도모

* 아이디어 경매대회 등 쉽고 재미있는(Easy & Fun) 제안문화 조성

ㅇ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옷차림, IT정보, 매너, 유머화술 등)의 정보공유 등 트렌드를 반영한 지식행정의 재도약

나. 참여와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

(1) 조직내 활력 부여를 위한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 활성화

ㅇ 일반직공무원 경찰관 전환 및 간부후보생, 순경특채 시험과목 개선 등 자체 인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사제도 정착

ㅇ 경찰관 신규채용 공고시 원소속 배정인원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원소속제도의 조기정착 및 신임경찰관의 불만요인 해소

□ 해양경찰학교의 여수 이전에 맞춰 교육･연구분야 프레임 대전환

ㅇ 해양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 분야 전문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대외 개방형 교육과정 발굴

ㅇ 행안부·교과부 주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 및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에 맞춰 명칭·교육체계 개선, 위상 재정립

(2) 인적역량 증대를 위한 진화형 인재관리체계 구축

□ 인재 충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채용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 Pool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공직채용박람회 및 대학 채용설명회 참가

□ CDP를 통한 체계적 인재관리 기반 마련

ㅇ 전문역량기반의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와 CDP와 연계된 전문교육을 통해 성과목표인 미래지향적 인사관리 추진

* 교육훈련 및 원소속 관리 등 인사시스템 통합과 보직관리 기능 확대

다. 장비관리의 탄력적 대응체계 마련

(1) 해상치안장비 연구개발 및 안정적 확보

□ 해상업무 수행의 효율성․안전성을 위한 미래형 치안장비 연구

ㅇ 해상치안장비의 효용성 관련 경비함정 구조의 단계별 디자인 연구

* 선진국 함정구조 비교연구 및 선호도 조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ㅇ 경비함정의 중요 치안장비별 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함정․항공기 적기 도입을 위한 공정관리 및 절차 개선

ㅇ 경비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기 계약 및 공정관리 추진

* 경비함정 59척, 항공기 2대 등 사업금액 2,242억원

ㅇ 조달청, 방위사업청과 장비도입 절차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2) 장비 운용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체계 보강

□ 해상치안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정비 및 안정적 복구체계 구축

ㅇ 지역별․계절별 치안특성 고려 수리일정 조정, 정비창 수리능력 한계 극복 및 해군 수리의존도 감소를 의한 정비창 확대 추진

* 서․남해안 경비세력 : 불법외국어선 대응을 위한 동절기 수리 지양

□ 정보화 기반 확장 및 해상치안업무 서비스 선진화

ㅇ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정보기술 아키텍처 활성화 등으로 효과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ㅇ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청 고유 모바일 서비스 개발․제공

* 스마트폰과 휴대용 지문인식기, QR(Quick Response)코드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1) 국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운영

ㅇ 소외계층이 민원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구술민원신청제□도입

*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신청서를 구술에 의하여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ㅇ 범죄신고, 채용서류 접수, 민원안내 등 언제, 어디서나 One-stop체계 강화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ㅇ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정보공개 접수권한 위임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2) 열심히 일하는 엄정한 공직분위기 정착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테마별 공직복무 점검활동 강화

ㅇ 지역별․관서별․시기별 취약업무 선정, 선제적 감찰․감사활동 강화로 비위유발 요인 제거 등 차별화된 부패위험 관리

ㅇ 단편적 복무점검은 지양하고□잘한 업무□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일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능동적 근무분위기 조성

□ 반부패 인프라 확산을 통한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ㅇ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로 청탁, 상납․접대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옴부즈만 활성화로 부패 감시 확대

ㅇ 의무위반자 잠재성 진단․치료 활성화, 비리 신고시스템(Help-Line) 지속 운영으로 부패요인 제거 노력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 추진

별첨 1	Action Plan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1/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독도･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12년 해상 경비계획 수립		'12.1
▪해안경계임무 전환 사전 준비	해안경계임무 전환 준비단 구성		'12.1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12년 수난대비 계획 수립		'12.1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	해감총대와 지방청간 연락창구 개설		'12.2
▪불법외국어선 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불법외국어선 단속 현장점검		'12.2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		'12.2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인천공항, 한강 등 경호활동		'12.3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주요정책 설문조사 실시		'12.3
▪해양산업범죄에 대한 수사영역 확대	해양산업범죄 등 특별단속		'12.3
▪검찰과 협조, 불법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공무집행방해 협의 적극 적용		'12.3
▪노후대체 함정 배치	1000톤급 경비함 2척 배치 운용		'12.3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해안오염평가팀 운영규칙 제정		'12.3

2/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민간자율구조대 워크숍 실시		'12.4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러 합동훈련 실무회의		'12.4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HNS 방제훈련 실시		'12.4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 배치		'12.5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구조대 현지 적응훈련계획 수립		'12.5
▪선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인권유린 특별단속, 일제수색 실시		'12.5
▪국내‧외 방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중 합동 방제훈련 실시		'12.5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그림그리기대회, 사진대전, 전국일제 바다정화운동		'12.5
▪독도･이어도 EEZ 해양 주권 수호	해양자원정보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12.6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변형 전술 발표회		'12.6
▪해안경계임무 전환 사전준비	해안경계임무 전환 연구용역		'12.6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별 적응훈련실시		'12.6

3/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독도･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독도 우발상황대비 차단훈련		'12.7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요원ㆍ구조장비 배치		'12.7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한․러 SAR협정 체결		'12.7
▪3분기 국제성 범죄 기획 수사	관서별 테마선정 기획수사		'12.7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민‧관 합동 방제훈련		'12.7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		'12.8
▪저탄소 녹색성장형 하이브리드 함정 도입	3000톤급 경비함 1척 도입		'12.8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관련 외국치안기관간 회의		'12.9
▪독도･이어도 EEZ 해양 주권 수호	EEZ 수호 합동 훈련 실시		'12.9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시스템 완료 및 응급구조사 배치		'12.9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러 합동훈련 개최		'12.9
▪외국인 피해자, 피의자 권익 보호	통역인 Pool 확보		'12.9
▪국내‧외 방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12.9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특공대 전술평가대회		'12.9
▪해양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하반기 해양오염 집중단속		'12.9

4/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성어기 특별단속		'12.10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12.10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계획 수립		'12.10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제49차 Cospas-Sarsat 이사회		'12.10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중일러 수색구조 실무회의 참석		'12.10
▪외국인 동향 관리 강화	해양․수산 외국인 범죄실태 분석		'12.10
▪PSI 해상차단 역량 강화	PSI 국제차단 훈련 실시		'12.11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ㆍ일 수색구조 합동훈련 실시		'12.11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해안 및 방제대책본부운영 훈련		'12.11
▪체계적인 해상교통관리	여수 연안VTS 개국		'12.12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개최		'12.12
▪전문 수사경찰관 선정	인증서, 격려금 등 인센티브 부여		'12.12
▪선진 조함체계 기반 구축	함정 설계ㆍ건조 표준규격 개발		'12.12
▪헬기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설치	헬기(AS-565) 2대에 추가 설치		'12.12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 선진 해양안전망 구축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보전	ㅇ 불법 단속역량 강화 종합대책 수립(3.30) * 단속역량 강화 T/F운영 전술 및 장비 현황 및 분석 개성 ㅇ 독도 수호 합동 훈련 실시 (6.8) * 동해지방청, 동해․포항해양경찰서, 독도경비대, 해군1함대사 ㅇ 불법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발간(7.6), 중국어선 439척 나포(11월) ㅇ 울릉도 사동항 설계 협의회 참여 (7.18)
ㅇ 해양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경비체계 구축	ㅇ 우리청 군사지침서「해양경찰 작전계획」작성(4.1) * 北 국지도발․침투, 전시상황 등 국가비상사태 대응 계획 ㅇ 北 국지도발 대응 매뉴얼 작성(4.28) * 북한군 침투․도발, 서북해역 우발사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ㅇ 한-싱가포르 PSI 선박검색 합동훈련 실시('11.7) ㅇ 핵안보 경호안전기획단(단장 경비안전국장) 구성 운영('11.4) ※ 경호안전기획단 → 해경작전본부 승격('11.12.1일자) ㅇ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공동개최기관 확대 개최(‘11.5월) * 3개(해경청, 동북아역사재단, KMI) 기관 → 4개(KORDI 참가) 기관
ㅇ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바다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ㅇ 해양경비안전망 관련 어선법 개정안 공포('11.7) ㅇ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10.26) ㅇ 동해․부산․군산해경서, 안전한국훈련 실시(5.2~5.4) * 우리청 본청 및 부산해경서 훈련 우수기관 선정
ㅇ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강화	ㅇ 다중이용선박 시기별 맞춤형 ｢집중 안전관리제도｣ 시행 * 설･추석, 봄철･농무기(3월), 여름철(6월), 동절기(12월) ㅇ 차별화된 VTS운영 및 확대구축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 사고예방 매뉴얼 제작 및 관제구역 세분화, 광역VTS 구축 전략 마련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 주력	ㅇ 민․관 협력으로 취약시기 등 해수욕장 종합 안전관리체계 정립 * 해수욕장 융합행정 시범실시(영덕 고래불, 완도 명사십리, 서천 춘장대) 민간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855명 취득) ㅇ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의 근거마련(6.15) 및 출범(9.28) * 협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및 정관, 운영규정 등 의결
ㅇ 경인 아라뱃길 및 한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	ㅇ 한강 수상파출소 부지(210평) 및 예산(20억) 확보('10.4～'11.10) ㅇ 김포․청라․여의 파출소 신축 및 인력․장비 투입(11.2～10.) * 경찰관 35명, 순찰정 등 10척 투입 안전관리 업무 실시 ㅇ 퇴역함(1002함) 전시 및 해양안전체험관 부지(825㎡) 확보

해양치안 확립, 깨끗한 바다 보전, 조직문화 개선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ㅇ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역량 집중	ㅇ공직부정 및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지속 실시 * 단속실적('09년～'11년) : 총 501건 1,873명 검거(구속 61명) ㅇ인권유린 및 면세유 등 시기별․테마별 특별단속 실시 * 단속실적('08년～'11년) : 총 8,288건 9,677명 검거(구속 236명)
ㅇ 인권보장과 증거위주의 공정한 수사 정착	ㅇ 유치인 권리헌장 제정 및 게시물 제작‧배부('11. 4. 27) * 유치인 인권보장 10개 항목 선정‧제정 및 게시물 4종 48매 배부 ㅇ 범죄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1. 4. 25) * 전국 17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8개 병‧의료원 협약 체결 ㅇ 플랑크톤 로드맵 중장기 계획 수립('11. 3. 31)
ㅇ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ㅇ 분기별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실시(3‧6‧9‧12월) ㅇ 일본 방사능 관련 수입산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4‧5월)
ㅇ 다변화하는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방제체계 확립	ㅇNOWPAP 통신훈련(2월, 5월), 실무당국자회의(6월)개최 ㅇHNS 사고대응 관계 기관‧업체와 지원‧협력체계 강화 * 9개해경서 95개 유관기관 및 단‧업체 190명 참석(8월) ㅇ울산‧여수지역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12월)
ㅇ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 확보	ㅇ테마별 방제훈련 실시(3～11월) * 민관합동 15회, 응급조치 15회, HNS 9회, 도상훈련 28회 ㅇ울산 방제비축기지 준공‧운영(4월) ㅇ150톤급 방제정 2척 건조‧배치(10월 /태안‧울산) ㅇ해양오염사고 273건 발생, 215건 방제작업(연중) * 방제율 : 69.3%('09년)→75.1%('10년)→78.7%('11.11) ㅇ10톤급 소형방제 작업선 3척 건조‧배치(12월)
ㅇ 국민 참여를 통한 능동적 해양오염 예방활동 전개	ㅇ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실시(연중) * 전국 100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1,357톤 수거 ㅇ그림그리기대회, 해양사진대전 개최(4～8월) * 그림대회 13,876명 / 사진대전 4,790명 참여 ㅇ민‧관 네크워크 기반으로 전국 해상정화운동 실시 * 3월‧5월 및 9월 등 6회 실시, 해상쓰레기 1,198톤 수거
ㅇ창의적이고 투명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ㅇ2011년 국가시책 과제 세부평가 지침 수립('11.4) ㅇ공정사회, 그린오션 T/F 회의개최(분기별) ㅇ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인사운영규칙 개정('11.6.29) ㅇ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총경승진역량평가 시행('11.10.12) ㅇ신고자 보호 내부비리 신고시스템(Help Line) 운영(4.18) * 기업윤리 전문경영기관과 협약 체결(3.30), 부패심리 억제 ㅇ의료․심리 등 비위예방․상담□청렴클리닉□협약체결(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