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12. 28(수) 총 11매(본문 4, 붙임 7)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도, 서기관 고행철, 주무관 이정식 ∙☎ (02)2110-8657, 8658
보 도 일 시		2011년 12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보행 ․ 자전거 활성화로 교통난 덜고 에너지 절약

국토부,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확정

□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5년간(‘12~’16)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약 1조원 국고 투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을 12월 29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 등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주로 보행․자전거를 말함)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계획’은 2012~2016까지 추진할 보행․자전거 정책방향과 5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  우선 보행․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보행․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자전거도로(자전거차로,  보행자겸용도로  포함)

:  13,037km(2010년) →  24,400km(2016년)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과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매년 확대해 나간다.

* 보행우선구역 :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보․차도 분리, 횡단시설․속도저감시설 설치, 쉼터 마련(‘07～’11까지 23개소 사업 추진)

* 대중교통전용지구 : 주로 상업지구에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전거도로 확보, 승용차 진입 제한,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운행

(‘10년 대구 중앙로, ’11년 부산 동천로, ‘12년 청주 상당로 사업 추진)

-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파손 방지를 위해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 안전 및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전거 지킴이(모니터) 위촉 등을 통해 파손되거나 노후한 보행․자전거 시설은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 구축

-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하여 원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도로망을 대중교통노선과 효율적으로 연계 구축해 나간다.

-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이동통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도시 개발시에는 도시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를 조성하고, 신도시 내에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 자전거 통행수요가 많은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주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혼잡도가 낮은 요일․시간대에 자전거의 열차 탑재를 확대해 나가며, 열차내 자전거 칸 운영,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보행․자전거를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  자전거 통근․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기업을 ‘자전거 시범학교’,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11.12월 현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39개 기관을 그린휠 모범기관으로 지정

- 공공기관, 기업체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의 운영대수와 운영도시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 제도와 같은 보행․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대수 : 18,505대(2010년) → 26,000대(2016년)

- 보행․자전거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④ 보행․자전거 이용 교육․홍보․문화 확산

- 초중고 학교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통안전교육에 안전법규, 안전의식, 올바른 통행방법 등에 관한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고, 승용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보행이나 자전거로 통행수단을 전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민․관 합동으로 매년 보행자의 날․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걷기대회,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보행․자전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 보행자의 날(11월 11일), 자전거의 날(4월 22일)에 보행․자전거 캠페인 전개

⑤ 보행․자전거 교통수단 발전기반 조성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동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1. 5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 1. 5 제정)

- 민간기업의 자전거 핵심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부품의 인증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 보행․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정보,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간 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행․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토해양부는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15km 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5,000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약 940억원 상당)하고, 35만 CO2톤-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OE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발열량) 단위

붙임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요약)

Ⅰ		계획의 개요

□ 법적 근거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보행, 자전거 등 인력․풍력과 같은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

□ 계획의 성격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

- 관계부처의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제시

ㅇ  지자체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추진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공간적 범위 : '12년～'16년(5년), 전국 대상

ㅇ 내용적 범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분석 및 전망

- 비동력․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등

Ⅱ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

비전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
정책목표		◈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 ◈ 교통물류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
추진전략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과 연계체계 구축		통근․통학교통수단으로 활성화		교육․홍보․문화 확산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기초인프라 확충 ∙안전․보호시설 설치 ∙체계적 시설 유지관리		∙보행․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대중교통과 연계체계 구축		∙자전거 시범학교․기관 지정 운영 ∙보행․자전거 통행자 인센티브 제공		∙보행․자전거 교육․홍보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문화 확산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시스템 개선

□ 계획의 지표

비 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
정책목표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 ◇ 교통물류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
계획지표			2010년	2016년
보 행		ㅇ 보행 수단분담률(%)	32.0	33.0
		ㅇ 통학 목적통행 중 보행통행 비율(%)	54.6	57.0
		ㅇ 통근 목적통행 중 보행통행 비율(%)	14.6	16.0
		ㅇ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10만명당)	4.1	1.6
자전거		ㅇ 자전거 수단분담률(%)	1.7	4.0
		ㅇ 자전거 도로 연장(km)	13,037	24,400
		ㅇ 공공자전거 대수	18,505	26,000
		ㅇ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10만명당)	0.6	0.4
공 통		ㅇ 온실가스 감축량(CO2만톤, BAU 대비)	-	35

Ⅲ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5대 전략 55개 세부과제

ㅇ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22개 과제)

ㅇ 대중교통과 연계체계 구축(5개 과제)

ㅇ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6개 과제)

ㅇ 교육․홍보․문화 확산(9개 과제)

ㅇ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13개 과제)

□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ㅇ 보․차도 분리, 보도 신설․확충, 보도턱 낮춤, 조명개선, 쉼터 조성 등 보행 기초시설 설치

ㅇ 보행자길 단절구간 연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보행의 연결성 및 연속성 강화

ㅇ 대중교통전용지구․보행우선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ㅇ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지정 운영

ㅇ CCTV등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보행자길 불법 시설물 정비

ㅇ 보행자길 불법 시설물 정비 등 체계적 유지관리

ㅇ 전국 순환 자전거 도로망 구축, 국도상 생활형 자전거 도로 설치

* 전국순환 자전거도로 2,175km('10～'19), 국도 생활형 자전거도로 250km('12～'16)

ㅇ 공공자전거 시스템 보급 확대(18,000대 → 26,000대)

ㅇ 자전거 주차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확충

ㅇ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설치․운영

ㅇ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관련시설 체계적 유지관리

□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ㅇ 도시계획 수립․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보행․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개발

ㅇ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거점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시 편리한 보행․자전거 접근체계 정비

ㅇ  보행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구축, 보도 개선 및 불법시설물 정비

ㅇ 버스정류소․버스터미널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버스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 확대

ㅇ  지하철․철도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충, 역구내 자전거 이동 슬로프 확대, 열차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동반 승차 확대

□ 보행․자전거를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ㅇ 자전거 통학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

ㅇ  자전거 통근 이용자가 많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ㅇ 자전거와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시행사례를 타 도시로 확산

ㅇ 개인별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신용카드 마일리지) 제공

ㅇ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ㅇ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에 자전거 도로 정비, 등교시 안전요원 배치, 학교내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 교육․홍보․문화 확산

ㅇ 초․중․고 학생, 일반인 대상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ㅇ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등 활용 보행․자전거 이용 홍보

ㅇ 매년 보행자의 날․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ㅇ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사항을 파악․개선하고, 홍보․계도활동을 위해 모니터 요원 위촉 운영

ㅇ 보행․자전거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보행․자전거 커뮤니티’, ‘보행․자전거 환경개선 협의회’ 구성 운영

ㅇ 지자체에 보행․자전거 이용 환경 전담 신고센터 운영

ㅇ 걷기대회, 자전거 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ㅇ 도시공원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공원 등 생활문화 공간 확충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ㅇ 보행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지자체 별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5년 단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추진

ㅇ 안전성․편리성 등 보행환경 평가 시스템 개발 보급

ㅇ 자전거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연구 개발 지원

ㅇ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모델 개발 보급

ㅇ 에코 바이크 투어 맵 개발, 보행․자전거 웹사이트 구축

Ⅳ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소요) 계획기간(2012년～2016년)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사업에 필요한 국고 투자소요는 1조 260억원 규모

<보행․자전거 투자소요 내역(국고)>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026,035	211,710	215,002	215,065	192,129	192,129
자전거 사업	351,129	68,520	76,573	81,636	62,200	62,200
보행 사업	674,906	143,190	138,429	133,429	129,929	129,929

* 국토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자소요임

□ (재원조달) 중기 재정운용계획, 매년도 예산편성 시 개별 사업별로 반영하여 확보